[단독] "한·한 체제, 헌법에 부합한가"…美대사, 한국에 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676?sid=100

[속보] 美국무부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 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5316?sid=100

이와 관련, 미 국무부도 중앙일보의 질의에 8일(현지시간) “미국은 국회의 처리 결과 및 추가 조치와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정기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부는 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입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ㆍ외교ㆍ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 한-한 체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도 미국이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작동’을 거듭 촉구한 것은 한-한 체제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히 타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삼가는 게 외교적 관례라는 점에서 미국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하다. 실제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한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9일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이날 "다른 나라의 내정의 대한 코멘트는 삼간다"고 답했다. 반면 미 측은 계엄 국면에서 “형편없는 오판” “심각한 불법” 등 강도높은 비판을 거듭해 왔다.

[12/1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與, 오늘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 로드맵 내놓는다
- 1면 : 김용현 “尹과 포고령 내용 상의“... 尹 출국금지
- 1면 : 野, 총리도 탄핵 추진… 與 “무정부 상태 만드는 것”
- 1면 : 시리아 국민 “수십년 억압서 자유 되찾아… 불안정한 미래는 걱정”
- 사설 ① : 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 사설 ② :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 사설 ③ :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

(중앙)
- 1면 : 검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
- 1면 : "한·한 체제, 헌법에 부합한가"…美대사, 한국에 물었다
- 1면 : 계엄 쇼크 계속 … 코스피 2400 아래로, 원화값 18원 하락
- 사설 ① :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 사설 ② : 정치는 싸우더라도 경제 살리기는 여야 한마음 돼야

(동아)
- 1면 : “尹과 내란 공모”…檢, 김용현 前국방 구속영장에 적시
- 1면 : 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 1면 :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 사설 ① : 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 사설 ② : 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 사설 ③ : 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경향)
- 1면 :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
- 1면 : “무인기 침투 등 때마다 전쟁 불안…우린 생명 절박한데, 절박해 계엄 했다니”
- 1면 : 블랙먼데이 때보다 더 떨어졌다···정국 불안에 개인 1조 넘게 투매
- 1면 : 민주, ‘윤 대통령 내란죄’ 특검법 발의···쌍특검·고발·국정조사로 탄핵 겨눈다
- 사설 ① : 실물·금융 시장 ‘내란 대위기’, 윤석열 물러나야 길 열린다
- 사설 ② : ‘대통령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여당, 제정신인가
- 사설 ③ : 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한겨레)
- 1면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내란죄 수사 속도
- 1면 : “의원 150명 못 모이게 끌어내라”…707단장, 계엄해제 봉쇄작전 폭로
- 1면 : 독재냐 민주주의냐, 기로에 섰다
- 사설 ① : ‘윤 당장 체포’ 의지도 없이 무슨 검·경 수사 경쟁인가
- 사설 ② : 불확실성 연장으로 점점 커지는 경제·외교 리스크
- 사설 ③ :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혼돈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

(한국일보)
- 1면 : 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내란죄' 적시… "하야" 목소리 더 커질 듯
- 1면 :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 1면 : 시장의 경고는 분명했다… "탄핵이든 하야든, 불확실성 즉시 제거하라"
- 1면 : 尹-韓 '탄핵 저지' 공조 끝?... '하야' 결단 압박에 친한동훈계도 가세
- 사설 ① : 여당의 尹 퇴진 로드맵 혼란...나라 기우는 게 안 보이나
- 사설 ② : 거센 트럼프 공세...우리는 출국금지 대통령
- 사설 ③ : 증시·원화 추락, 신용등급 하락 경고… 경제 점점 수렁으로

※ 12/10(화) 키워드 : 尹대통령·피의자·출국금지 / 내란·후유증·경제·붕괴

[속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출국금지 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6052?sid=102

[단독]검찰, 경찰·공수처에 "만나자"…수사 협의 공문 발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6050?sid=102

[단독]친윤 '원내 쿠데타' 노린다…韓축출에 尹구속 '염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8551?sid=100

[계엄사태 후폭풍]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30조원 '증발'
http://m.g-enews.com/article/Securities/2024/12/202412091314023715edf69f862c_1

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064.html

김상욱 의원 입장문
[엠바고 : 2024년 12월 10일 09시 40분 회견 시작 이후]
우선 이 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마음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 것이 보수정당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룸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냅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보기싫은 정치이겠지만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며 행동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계엄? 육사 교과목에도 없어요"... 구시대에 갇힌 김용현의 오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874?sid=100&type=journalists&cds=news_media_pc

김용현 전 장관 입장문입니다.본인이 직접 준비하였으나, 기회가 되지 않아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발표를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문]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사]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금일(12. 10.)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출석하여 현재 조사 중입니다.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윤 대통령, 이번 주까지 하야 결단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537

[단독]일부 친한 “더 이상 못 버틴다”…한동훈에 탄핵 수용 의견 전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101

박선영 진화위원장 “내 취임 반대 투쟁은 내란 행위…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089

[단독] "방첩사 국회 철수, 현장 결정…지휘부 질책하며 막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377?sid=100

[Web발신]
[군인권센터 긴급 보도]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 서울공항 이륙>

오전 10시 경 공군 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받) 윤석열은 용궁에 있다고 함

받/ 공군 확인결과 매주 한번씩하는 자대훈련 이라고 합니다 조종사 두명만 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