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 軍 4월부터 ‘계엄’ 담당 군무원 뽑았다…尹 정부 유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0892

헤럴드경제

[단독] 軍 4월부터 ‘계엄’ 담당 군무원 뽑았다…尹 정부 유일

2024년 상·하반기, 계엄 업무 담당 경력공채 올라와 최근 3개년치 공·경채 공고 중 2024년만 유일하게 계엄 업무 담당 모집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올해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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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문

1. 먼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도 죄송합니다.
백번이라도 공개 장소에서 사죄드리고,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밝히겠습니다만,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됩니다.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방첩사가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겁니다.

지금 언론에는 심지어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수사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게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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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소환 통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66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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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여 전 사령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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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나경원’ 유력 거론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90100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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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나경원’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추대하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나 의원이) 현 시점에서 거론 되는 인물 중 가장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전투력을 겸비한 인사로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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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값 내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232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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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군, 국회 유리창까지 깼는데‥국방부 "보상 근거 없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한 무장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는 장면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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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통실은 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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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숙에도 대통령실은 돌아간다..일단 예산 확정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정국의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긴 채 한 발 물러났다. 대통령은 자숙에 들어갔지만 참모진은 필요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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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운영 방향을 당정이 정하되 윤 대통령과의 협의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인 인사·외교·국방부터 현행법상 대통령의 재가가 필수적이라서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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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기록 폐기 금지' 요청도 뭉갠 국가기록원…'계엄 기록' 보호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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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기록 폐기 금지' 요청도 뭉갠 국가기록원…'계엄 기록' 보호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월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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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이태원 참사 수습도 못했는데 이임사로 "재임 기간내내 행복했다"는 망언 남긴 이상민 행안부장관, 집 벨 누른 기자 경찰에 신고.
- 오늘 이상민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뻗치기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벨을 누름
- 이 장관은 참지 않음. 112에 신고하고 경찰 측에 벨 누른 사람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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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관련]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헌법 제71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이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자체장 (시도지사, 시장, 교육감)의 경우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60일 이상 지속 입원일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각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법에 ‘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지자체장의 사례 때문에 ‘구금’의 경우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로 보임.

그러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지방자치법의 제한 규정에서 보듯, 구금 이후 공소제기가 되어야 궐위로 봐야함.

게다가 구속은 구속적부심 등으로 '만의 하나의 가정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음.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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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is ‘significant risk’ and must go, his party leader says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upporters-abandon-south-korean-president-yoon-hastening-his-removal/

The Globe and Mai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is ‘significant risk’ and must go, his party leader says

Defence ministry and leading military figures publicly denounced any possibility of second martial law order, while opposition parties blocked his entrance to National Assembl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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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 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