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핵 표결 무산에 "민주적 절차 작동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 국회의 표결 결과와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고 전했는데요,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제 국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https://naver.me/x3jRNkp3

[단독] 미 국무부 VOA "국힘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62

[단독]국수본, 검경 합동수사 요구 거절…"경찰 수사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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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리 주재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변경

* 국정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한 첫날부터 펑크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2552699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130?sid=102

[속보] 경찰, '비상계엄' 수사팀 30여명 증원…150여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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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통신영장 발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3749?sid=102

[속보] 총리실, 내일 대통령과 정기 ‘주례회동’ 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3370?sid=100

@우원식 / 15시 엠바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친윤 강력 반발…한동훈 담화에 “혼자 대통령 놀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421

<행안부장관 입장문>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단독] 김용현 밤샘 조사서 적극 진술…검찰, 영장청구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7053?sid=102

[단독] 윤 대통령, 인권위 5급 승진자 임명 7개월째 미루는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431?sid=102

[단독]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검찰 수사 보고 안 받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3315?sid=102

[단독] "정치 상황 어렵다"... 김용현과 '육군 4인방' 수시로 만나 '계엄 모의'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571?sid=100

받/ 어제자로 국힘 공보톡방에서 신동욱 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퇴장

o 12.6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이 임명

o 오호룡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음

o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으로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Web발신]
[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하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이재명이 대통령 무서워 탄핵 반대

https://youtu.be/vXgGCR2fwDk?si=WkQSLcZo_SXWNHdp

비상계엄 발동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단 1건 뿐…“민주당 당원들 국회에서 내쫓아야”

윤 대변인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내부에서 머물던 이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규정에 맞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이 처음으로 논평을 남긴 것이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