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9855

[채널A]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출석 전 사의표명…윤 대통령 ‘반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49/0000293029?ntype=RANKING

* 여의도에 지금 우박 내리는 중.

빨리 탄핵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봄

[단독] 국회 출동 계엄군이 운반한 '실탄' 추정 탄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4946?sid=100

탄통에 다른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활용에 참고바랍니다.

[속보] 김문수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것… 위헌 여부는 판단 X"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0515450941503

'충암파' 이상민 "尹에 우려 전해…대통령 진정 알아달라"(종합)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신다"며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 K-증시는 이틀 째 폭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8828

[행안위 라이브]

조지호: 저희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

[행안위 라이브]

경비단장
- (국회 진입 통제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왔을 당시 위법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 (헬기타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건에 대해) 계엄군이 온 것이라 생각했다.

[행안위 라이브]
조지호: 12.3 내란사태 당시 자기에게 연락온 대통령실 관계자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보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

[MBC]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빌려 "당대표 지시다‥본회의장 집결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1286

입 다문 대통령실 참모들의 줄행랑... "뭐가 어찌되는 건지"

정진석, 인선 브리핑 후 질답 없이 자리 떠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덮은 침울함·당혹감
대응 방안 강구 집중하지만 방책 마땅찮아

우왕좌왕하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소통채널에도 드러난다. 통상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나 대국민담화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5일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사이트 양쪽 모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된 사진·영상·발언문·보도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도 이날 정 실장의 국방부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 영상은 게시됐지만 계엄 관련 영상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837135

[속보] 육군총장 "尹 대통령, 계엄상황 중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3733?sid=100

[단독]재계에 튄 '계엄령 불똥'...안 반기는 한미교류 행사 '차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7990?sid=101

[단독]韓, 상임고문단 만나 원로 의견 듣는다..秋는 4선 이상 중진 재소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6064?sid=100

[단독]"이재명 잡으라 했다"…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생생한 증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115?sid=100

[단독] "의원들 다 끌어내라는 임무 받아"…국회 진입했던 계엄군 증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123?sid=102

[단독] 심우정 검찰총장, 경찰도 수사 중인 '尹 내란죄' 직접 수사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172?sid=102

[속보]계엄사령관 “테이저 건·공포탄 특전사령관이 건의, 사용 금지했다”

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화상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께서 지휘관들에게 계엄이 발령된 것,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함께, 명령불복종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4?sid=100

@천관율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1.
정치에는 시간 차원이 두 개 있다. 일상의 시간, 그리고 헌정의 시간. 지금은 헌정의 시간이다.

일상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정치란, 누가 예산을 얼마 깎았고, 무슨무슨 법을 만들고 거부권을 쓰고, 다음 대선을 누가 이길 것 같고, 이런 것들이다. 일상의 정치를 정의하는 한 방법은, '공화국이 안전할 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도 일상의 정치다. 헌정체제 안에서 작동하니까.

우리가 12월 3일 이후로 진입한 정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계엄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이유로, 계엄도 일상의 시간에 속하는 것처럼 취급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1)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2) 그런 상황에서조차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국회 군 투입을 헌법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공화국 시민이라면 둘 다 불가능하다.

공화국의 작동원리 그 자체가 위협받을 때, 정치는 헌정의 시간으로 차원 이동을 한다. 이 시간 차원에서 정치의 전선이란 딱 하나다. 공화국을 방어하는 자 vs 공화국의 적. 나머지는 전부 허튼소리다.

일상의 시간일 때, 정치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이들을 나는 비판한다. 일상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명한 선악구도와 양자택일의 언어는 정치 그 자체를 해친다.

헌정의 시간일 때, 정치에서 양자택일을 회피하는 이들을 나는 경멸한다. 여기는 '공화국을 방어하는 자'가 되거나 그 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액예산, 탄핵남발 등등 그가 말하는 '폭거'를 전부 인정한다 쳐도, 그것은 일상의 시간에 속하는 정치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순간, 이것으로 정치는 헌정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여기는 연속선이 아니라 단절이 있다.

윤석열은 이 둘을 뒤섞었다. 일상의 시간에서 일어난 일로 헌정의 시간을 연 잘못을 설명하려 든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된다. 12월 3일 쿠데타가 성공해 계엄군이 권한을 장악했다면,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에 충분한 경고를 보냈으니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제 다시 제대로 잘 해 보자"라고 했을까? 그럴 리 없다. 그 자신도 일상의 시간과 헌정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고, 성공했다면 초법적 권력을 마음껏 썼을 것이다. 실패했으니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다.

국민의힘도 이 둘을 뒤섞는다. 그들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마치 일상의 시간에 속한 '좀 과한 정치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적절한 유감표명으로 마무리를 하려 든다.

공화국 방어 국면을 일상적 정쟁 국면으로 바꿔치기하기. 이것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가겠다고 선언한 길이다.

3.
헌정의 시간을 마치 일상의 시간인 것처럼 정치가들이 뒤섞을 때,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위기가 온다.

우리는 한 예측불가한 인격에 의해 헌법이 언제든 정지되고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것이 12월 3일 위기다. 대체로 훈련된 정치가들이 운영할 때 위험하지 않은 비상장치(계엄)라 해도, 그 버튼을 울컥하는 철부지가 쥘 때는 어처구니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12월 3일에 확인한 것처럼, 대통령은 공화국의 적이다. 대통령은 공화국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지므로, 이 문장은 자체로 모순이다. 따라서 해소해야 한다.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대통령'을 사실이 아니도록 만들거나, '공화국'을 사실이 아니도록 만들거나.

전자에 복무하는 이들은 공화국을 방어하는 자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곧 후자의 해법, '공화국'을 사실이 아니도록 만들기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화국의 적이다. 이 전선 외에 다른 모든 자질구레한 정치가 의미를 잃는 곳, 그것이 헌정의 시간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란 이 간명하고 선명한 전선을 미묘하고 애매모호하게 바꿔치기하는 위기다. 헌정의 시간을 마치 일상의 시간인양 바꿔치기하는 위기다. 이 바꿔치기가 된다는 것은, 공화국 방어 전쟁이 무승부와 교착상태가 병가지상사인 일상적 정쟁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계엄의 의미를 바꿔치기하려 든다. '공화국의 헌정적 위기'에서 '대통령의 좀 거친 카드 중 하나'로 바꿔치기하려 든다. 이것은 무엇이 공화국의 위기인가라는 합의를 파괴해 버리는 시도다. 헌법 그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 어떤 의미로 더 위험하다.

심지어 이 시도는 계엄보다 쉽다. 군이 국회를 장악하지 않아도 되고, 내란죄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많은 국민을 설득할 필요조차 없다. 자기 당 의원의 이탈표를 8명 아래로만 묶고 버티면 이 시도는 일단 성공한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고, 공화국 방어 전쟁은 일상적 정쟁 국면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그 상태로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더 남았다. 다음 계엄을 하기에도 국지전을 일으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것은 우발적이고 예측불가한 한 인격이 일으킨 12월 3일 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위기다. 12월 3일 위기가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광범위하게 불러 일으켰다면, 다가오는 바꿔치기 위기는 공화국 수호의 열정 그 자체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끝내 뭉개진 일상으로 되돌리려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시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쿠데타로 볼 수 있다. 첫 쿠데타가 헌법을 직접 거칠게 공격했다면, 두 번째 쿠데타는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우회해서 미묘하게 공격한다.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공화국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야말로 공화국을 죽음으로 모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바꿔치기 위기의 기획자들은, 12월 3일의 돈키호테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공화국을 위협한다.

[행안위 라이브]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