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검사탄핵안 의결 관련 서울중앙지검 알림]
○ 오늘(12.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오늘(12.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TV조선] 김용현 "출국 전혀 고려 안한다…계엄은 대통령의 강력 의지 표현"
김 전 장관은 TV조선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더욱이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로 선을 넘어 내란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이 다 했다
* 역시 K-최고위 공무원의 비겁한과 치사함은 만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3516?sid=100
김 전 장관은 TV조선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더욱이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로 선을 넘어 내란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이 다 했다
* 역시 K-최고위 공무원의 비겁한과 치사함은 만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351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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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출국 전혀 고려 안한다…계엄은 대통령의 강력 의지 표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해외도피 시도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선동"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TV조선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0선 한동훈’, “현역 외 출입금지” 본회의장에 어떻게 들어갔나
박주민 "보좌진에 모시고 들어가라 해"
계엄군 '한동훈 긴급체포조' 투입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096
박주민 "보좌진에 모시고 들어가라 해"
계엄군 '한동훈 긴급체포조' 투입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096
Naver
‘0선 한동훈’, “현역 외 출입금지” 본회의장에 어떻게 들어갔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목격된 뜻밖의 장면 중 하나는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것이었다. 본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만(국무위원 예외) 입장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내란의힘과.윤건희
기자회견 진행중 1.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사과 2.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3.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 국민의힘 소장파 긴급 기자회견문
- 일시 : 12/5(목) 오후 2시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자 :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의원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습니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12/5(목) 오후 2시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자 :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의원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습니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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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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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전공의단체, 시국 선언
“‘전공의 반국가세력 규정’ 사과, 관련자 처벌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81
“‘전공의 반국가세력 규정’ 사과, 관련자 처벌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81
Naver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전공의단체, 시국 선언
“‘전공의 반국가세력 규정’ 사과, 관련자 처벌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 등에 대해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
내란의힘과.윤건희
[동아]김용현 “尹, 최소 1시간 이후 軍 투입 지시…해외도피 절대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415
[내란 가담자들이 펼치는 대환장파티]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에 경찰 증원
계엄사령관: 나도 국회에 병력 파견됐는지 몰랐다
김용현: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 잠수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에 경찰 증원
계엄사령관: 나도 국회에 병력 파견됐는지 몰랐다
김용현: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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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기자회견 후 백블
김상욱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김소희
@김재섭
-탄핵 표결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고요
-현행법상 개헌하더라도 현직에는
=법리 검토 추후에 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하고 필요하다
-윤통 임기단축도 필요하다는?
=당연히 ㅇㅇ
-대통령은 임기 잔여임기한다고 했는데 탄핵표결 영향?
=아직 저희가 탄핵 표결 관련해선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은 아냐 임기단축 개헌 하는 건 현실 엄중하고 국민 불안 분노 큰 상황이라 이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탄핵 표결 관련 5명 뜻 함께?
=이번 사태 풀어나가는데 항상 같이
-추가로?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할 분이 계십니다***
-회견 배경에 통과 대화 성과 없던 것도?
=네 여당에서 책임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 안 나온거 같고 여전히 국민 불안과 분노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견 모아지셔서
-본회의 보이콧 얘기 있는데
=저흰 개별 헌법기관이고 가정에 기초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기자회견
-심야 의총 탄핵 반대 당론 정했는데 그거랑 별개?
=논의하겠다
김상욱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김소희
@김재섭
-탄핵 표결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고요
-현행법상 개헌하더라도 현직에는
=법리 검토 추후에 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하고 필요하다
-윤통 임기단축도 필요하다는?
=당연히 ㅇㅇ
-대통령은 임기 잔여임기한다고 했는데 탄핵표결 영향?
=아직 저희가 탄핵 표결 관련해선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은 아냐 임기단축 개헌 하는 건 현실 엄중하고 국민 불안 분노 큰 상황이라 이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탄핵 표결 관련 5명 뜻 함께?
=이번 사태 풀어나가는데 항상 같이
-추가로?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할 분이 계십니다***
-회견 배경에 통과 대화 성과 없던 것도?
=네 여당에서 책임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 안 나온거 같고 여전히 국민 불안과 분노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견 모아지셔서
-본회의 보이콧 얘기 있는데
=저흰 개별 헌법기관이고 가정에 기초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기자회견
-심야 의총 탄핵 반대 당론 정했는데 그거랑 별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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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명태균 시정 개입 의혹 수사…창원시 간부 공무원 1명 참고인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106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1062?sid=102
Naver
[단독] 검찰, 명태균 시정 개입 의혹 수사…창원시 간부 공무원 1명 참고인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명태균(54)씨 등 5명을 기소한 검찰이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3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 대표 한동훈
[Web발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임무이고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민심도 살피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당 대표 한동훈 -
[Web발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임무이고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민심도 살피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당 대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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