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6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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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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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의 봄', 민주주의를 일깨우다…비상계엄 대응의 밑거름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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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단독] '서울의 봄', 민주주의를 일깨우다…비상계엄 대응의 밑거름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영화 '서울의 봄' 이 개봉 이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과 정치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의 긴박했던 9시간을 생생히 재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04 국회 탄핵 절차 및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 24.12.3.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尹 즉각 사퇴,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尹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희박, 여당은 탈당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함
·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 농후,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통과(6일) 順
·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130조)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헌법 제54조·제71조)
▶️ 친한계만 동의해도 즉각 탄핵 가능,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 수호로 기조를 정할 경우 국민적 분노 직면 예상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파이낸셜뉴스] 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24.12.3.)
※ [조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곧 추천… 조한창·정계선 유력(24.11.28.)
- 24.12.3.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尹 즉각 사퇴,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尹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희박, 여당은 탈당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함
·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 농후,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통과(6일) 順
·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130조)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헌법 제54조·제71조)
▶️ 친한계만 동의해도 즉각 탄핵 가능,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 수호로 기조를 정할 경우 국민적 분노 직면 예상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파이낸셜뉴스] 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24.12.3.)
※ [조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곧 추천… 조한창·정계선 유력(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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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상계엄군, 국회 진입 때 실탄 소지?···실탄상자 배급 추정 장면 포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1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19?sid=102
Naver
[단독]비상계엄군, 국회 진입 때 실탄 소지?···실탄상자 배급 추정 장면 포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인들이 실탄을 보급받고 국회 진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종합하면 계엄군들은 방독면, 야간투시경 등과 함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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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비상계엄 후 국회폐쇄했으나 헬기 24차례, 계엄군 230여명 진입"
국회 "4일부터 국방부 직원·경찰 등 청사 출입 전면 금지"
국회 "피해 파악해서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국회 "계엄군 진입하는 모든 CCTV 국민에게 공개"
국회 "4일부터 국방부 직원·경찰 등 청사 출입 전면 금지"
국회 "피해 파악해서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국회 "계엄군 진입하는 모든 CCTV 국민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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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전사 참수부대·707특임단, 계엄 선포 전부터 작전대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400052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4000527
뉴스핌
[단독] 특전사 참수부대·707특임단,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대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13특수임무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13특임여단과 707특임단 일부 요원들은 지난 3일 오후 5시쯤부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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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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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작전기강 유지해 경계작전 전념… 이외 부대 이동 합참이 통제"
* 군의 인사와 관련된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과 관련된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행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836833
* 군의 인사와 관련된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과 관련된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행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83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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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합참의장 "작전기강 유지해 경계작전 전념… 이외 부대 이동 합참이 통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시점은 오전 6시쯤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 방침을 밝힌 지 1시간30분 만에 군 기강 세우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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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尹 탈당 결론 못내…당사·본청행 혼란은 큰 문제 아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0313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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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尹 탈당 결론 못내…당사·본청행 혼란은 큰 문제 아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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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