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Web발신]
제목 : 軍 입장문
ㅇ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
ㅇ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 <끝>
제목 : 軍 입장문
ㅇ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
ㅇ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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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21400001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21400001
연합뉴스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연합뉴스
(
저도 어제 현장에 한 조각으로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황당한 일들을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바이든-날리면, 갑작스런 의대증원, 거부권 남발에도 설마 설마 계엄을 할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 저도 여러분들과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총 실물을 보니 무서운 마음과 그럼에도 막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겁 많은 사람도 얼굴을 알든 모르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무도한 계엄을 저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영부인이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넘긴 만큼 남은 절차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윤석열 김건희 실형 확정이 뜨는 그 순간까지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황당한 일들을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바이든-날리면, 갑작스런 의대증원, 거부권 남발에도 설마 설마 계엄을 할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 저도 여러분들과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총 실물을 보니 무서운 마음과 그럼에도 막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겁 많은 사람도 얼굴을 알든 모르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무도한 계엄을 저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영부인이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넘긴 만큼 남은 절차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윤석열 김건희 실형 확정이 뜨는 그 순간까지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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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의총 결의문 "尹 즉각 사퇴…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295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2955?sid=100
Naver
[속보] 민주, 의총 결의문 "尹 즉각 사퇴…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서울경제]
❤1
@강유정 백블
= 의총 내용 백블하겠다
=우선 12시 비상시국대회가 국회 계단 본청계단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당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이 비상시국대회에 민당 뿐아니라 참여 독려하고 있고 오실거로 예상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있었다. 모두 15분의 의원님들이 발언 하셨구요. 그 발언 내용들은 약간의 세부적 차이는 잇엇지만 빠른 탄핵을 탄핵안을 내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발언은 박수현 탄핵연대 의원이 먼저 그다음 박선원 조정식 김병주 그리고 한정애 김동아 최기상 양부남 황희 송기헌 노종면 김용민 정청래 위성곤 백혜련 의원등의 발언 이어졌구요
=저희가 3교대로 의원들이 지금 현재로는 민당만 조를 나눴지만 전체 국회의원들이 조를 나눠서 국회는 정회중이야. 본회의장 지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 문책을 물어야할거고요
=그리고 만약 행안부 장관도 왜냐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통 탄핵 발의안 과정에서 이후 과정에서도 함께할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 및 보고와 의결과정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님들 의견이 모엿습니다
=어젯밤 윤통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 국민들 밤을 빼겼습니다. 그리고 잠을 뺏겻다. 마지막으로 쉼을 뻇겼습니다
=적어도 국회를 지켰고 국회를 지켜나간 국회의원 있다.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국회를 믿고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시고 믿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린 이 보통의 하루를 찾기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한 노력할거다
#질답
-최대한 서두른다
=오늘 발의 내일 보고 24시간 이후 의결입니다 **********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푭니다
-혹시 이번 결의과정에서 여당의 태도에 대한 민당 말씀
=//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당도 엄중 사태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 놀람과 실망 불안 매우 높기에 다시 한 번 비상계엄 선포가능성잇다면 통에게 잇는 행정권을 빨리 멈추게하는 것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못하게 하는게 국회 시급한 과제다라는게 의견 모여져. 여당쪽도 유사한 생각 가지리라 믿는다
-결의문에서는 자진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다. 퇴진을 할 수 잇는? 기간을 얼마정도
=그런 얘기 없고요. 기간 얘기할 수 없고. 헌법적으로 반 헌법적으로 계엄 선포 법률적으로도 미비. 불법 반헌법적 사태기에. 자진사퇴는 만약 지금 자진 사퇴한다면 좋다. // 아니라고 보셔도 돼
- 주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한다로 정리한다
=가장 빠른 스케줄 간다며 오늘 발의, 내일 보고 24시간 후 의결한다.
-조국혁신당 발의한다는데
=거기까지 논의 안됐다. 발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빠른 시간표 말씀드리고 있어
-의원들 탄핵연대가 만들어놓은
=거기까지도 얘기 안됐고. 의원 개별 발언으로 이어졌지만 빠른 직무정지상태 // 정상적인 사고롤 인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분들 동의햇어
-한동훈 대표나 소위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소통할 계획?
=새벽 4시 26분 대통령 발표 잇고. 5시 이후 국무회의이후 우리 첫회의. 한동훈 교감이랄지는 아직 모르겟꼬. 현재는 민주당 입장만 말해 여기서 뭐 그만할게
**0707 종료
= 의총 내용 백블하겠다
=우선 12시 비상시국대회가 국회 계단 본청계단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당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이 비상시국대회에 민당 뿐아니라 참여 독려하고 있고 오실거로 예상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있었다. 모두 15분의 의원님들이 발언 하셨구요. 그 발언 내용들은 약간의 세부적 차이는 잇엇지만 빠른 탄핵을 탄핵안을 내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발언은 박수현 탄핵연대 의원이 먼저 그다음 박선원 조정식 김병주 그리고 한정애 김동아 최기상 양부남 황희 송기헌 노종면 김용민 정청래 위성곤 백혜련 의원등의 발언 이어졌구요
=저희가 3교대로 의원들이 지금 현재로는 민당만 조를 나눴지만 전체 국회의원들이 조를 나눠서 국회는 정회중이야. 본회의장 지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 문책을 물어야할거고요
=그리고 만약 행안부 장관도 왜냐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통 탄핵 발의안 과정에서 이후 과정에서도 함께할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 및 보고와 의결과정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님들 의견이 모엿습니다
=어젯밤 윤통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 국민들 밤을 빼겼습니다. 그리고 잠을 뺏겻다. 마지막으로 쉼을 뻇겼습니다
=적어도 국회를 지켰고 국회를 지켜나간 국회의원 있다.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국회를 믿고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시고 믿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린 이 보통의 하루를 찾기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한 노력할거다
#질답
-최대한 서두른다
=오늘 발의 내일 보고 24시간 이후 의결입니다 **********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푭니다
-혹시 이번 결의과정에서 여당의 태도에 대한 민당 말씀
=//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당도 엄중 사태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 놀람과 실망 불안 매우 높기에 다시 한 번 비상계엄 선포가능성잇다면 통에게 잇는 행정권을 빨리 멈추게하는 것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못하게 하는게 국회 시급한 과제다라는게 의견 모여져. 여당쪽도 유사한 생각 가지리라 믿는다
-결의문에서는 자진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다. 퇴진을 할 수 잇는? 기간을 얼마정도
=그런 얘기 없고요. 기간 얘기할 수 없고. 헌법적으로 반 헌법적으로 계엄 선포 법률적으로도 미비. 불법 반헌법적 사태기에. 자진사퇴는 만약 지금 자진 사퇴한다면 좋다. // 아니라고 보셔도 돼
- 주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한다로 정리한다
=가장 빠른 스케줄 간다며 오늘 발의, 내일 보고 24시간 후 의결한다.
-조국혁신당 발의한다는데
=거기까지 논의 안됐다. 발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빠른 시간표 말씀드리고 있어
-의원들 탄핵연대가 만들어놓은
=거기까지도 얘기 안됐고. 의원 개별 발언으로 이어졌지만 빠른 직무정지상태 // 정상적인 사고롤 인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분들 동의햇어
-한동훈 대표나 소위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소통할 계획?
=새벽 4시 26분 대통령 발표 잇고. 5시 이후 국무회의이후 우리 첫회의. 한동훈 교감이랄지는 아직 모르겟꼬. 현재는 민주당 입장만 말해 여기서 뭐 그만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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