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Web발신]
제목 : 軍 입장문
ㅇ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
ㅇ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 <끝>
제목 : 軍 입장문
ㅇ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
ㅇ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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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21400001
https://m.yna.co.kr/view/AKR20241204021400001
연합뉴스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연합뉴스
(
저도 어제 현장에 한 조각으로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황당한 일들을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바이든-날리면, 갑작스런 의대증원, 거부권 남발에도 설마 설마 계엄을 할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 저도 여러분들과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총 실물을 보니 무서운 마음과 그럼에도 막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겁 많은 사람도 얼굴을 알든 모르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무도한 계엄을 저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영부인이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넘긴 만큼 남은 절차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윤석열 김건희 실형 확정이 뜨는 그 순간까지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황당한 일들을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바이든-날리면, 갑작스런 의대증원, 거부권 남발에도 설마 설마 계엄을 할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 저도 여러분들과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총 실물을 보니 무서운 마음과 그럼에도 막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겁 많은 사람도 얼굴을 알든 모르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무도한 계엄을 저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영부인이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넘긴 만큼 남은 절차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윤석열 김건희 실형 확정이 뜨는 그 순간까지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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