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것이다.

서울대법전 한인섭 교수 정리 내용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신동욱 수석대변인
-추경호 대표 본회의 표결 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표님? (추경호 대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추 대표님은 이제 당사에 한 40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급작하게 표결이 이뤄지니깐. 어차피 우리는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이미 150석이 넘었기 때문에 원내 입장은 어쨌든 어떤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찬성을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원내대표 입장은 하여튼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단일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정도 입장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너무 막 촉박하게 확 몰려가니까 여기도 문이 닫히고 저기도 문이 닫히고,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일부 의원은 처음에 원내지도부에서 본회의장으로 오라 했다가, 당사 3층으로 오라 했다가 혼선
=그게 혼선이 와서 이제 대표실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좀 여기 넓으니까 여기와서 좀 이야기 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급작하게 다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엄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은
=정리된 바는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밝혔잖아요. 원내지도부가 무슨 의미지.

-계엄령 선포에는 반대 입장 이신 건가
=그거는 (추경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지. 내가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맞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입장,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 외에는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범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추경호 백블 묶 //

**0205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질답>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오늘 본회의장 표결 안드간 이유
=본회의장은 밖에 일부 의원들이 드갔고 뒤에오신분들이 국회들어오지못해 많은분들이 당사계셨어 당사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드러오는 노력하다 도저히 진입안돼서 당사에 모여계셨고저는 당사와 소통 계속하며 이 사안 관해 우리의원들 들어올수있도록 시간 달라고 의장께 말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수없다, 회의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진행했다. 저는 계속 밖에당사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저는 또 원대로서 당 또 의원들 입장을 전해야하기때매 소통하며 들어가지않았다

-190명 들어왔는데 국힘 의원님들만 못들어온건 이치맞지않아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않아 당사갔어

-대표는 왜
=저는 의원들과 상의했고 이사안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단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다

-헌법기관으로서 참여했어야한건 아냐
=불참하게된건 제판단으로 불참했다

-그판단 맞다보나
=그판단 한거 이상 드릴말 업삳

-이유 , 통실이 거부권 검토한대
=제가 아직 통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기때매 제가 그상황알지못해

[조선일보]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227?sid=100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788?sid=102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 건의자 김용현

계엄 선포자 윤석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부대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소식이 이어지자 장병들 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탄식과 함께 “나라 망했네”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41204012701290

[속보]민주당 "군, 한동훈·이재명·우원식 국회의장 체포·구금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3044?sid=100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국회에 통고한 적 없음, 집회 요구한 적 없음. 기본적인 계엄 선포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결정.

**0322

@배준영 / 당사

=국힘 의원이 모두 108명이다 지금 갑작스런 사태때매 한군데 모여계시지못하고 모일수없는 상황됏다. 그럼에도 3층에선 원대 주재로 여기 대다수 모인 회의장서 앞으로 이문제 어케 저희가 바라보고 대처해야하냐는 논의잇엇다

=논의가 다 끝나진않앗지만 현재로선 여기 모인 의원들이 뜻모아서 지금 국회에서 계엄해제 대한 의결햇기때매 통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서**조속히 계엄 해제해주십사 요청을하게됏다****

=그래서 그뜻을 전달해서 통께선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주시길 요청하는 말씀을드립니다***구체적인 추가적 사안대해선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말슴드리겟다 이상이다

-한동훈대표랑도 얘끼햇냐
=제가 또 내려와서 말씀드릴게요

-몇시쯤 내려오냐
=논의가 많이 모아지니까(문 닫힘)

-당론이라 써도 되냐
=네 그렇습니다****

**0324 종료

받 / 대통령실 추가 담화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