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국회의 동의로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허용됩니다.

-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 시 주요 권한 및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이나 인터넷 등 주요 정보 매체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역사적 사례

-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로는 5·16 군사정변(1961년), 부마항쟁(1979년), 12·12 군사반란(1979년) 등이 있습니다.

- 특히,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담을 넘든 힘으로 밀고 들어오든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국회 각 출입구에서 신분증 제시후 출입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정족수 채워서 해제시켜야 합니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 현역 군인, 전역 연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2862?sid=101

12:54분 현재 야당의원 172명 본회의장 재석중

국회, 본회의 거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알립니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 국회의장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철수해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 위에서 통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것이다.

서울대법전 한인섭 교수 정리 내용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신동욱 수석대변인
-추경호 대표 본회의 표결 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표님? (추경호 대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추 대표님은 이제 당사에 한 40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급작하게 표결이 이뤄지니깐. 어차피 우리는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이미 150석이 넘었기 때문에 원내 입장은 어쨌든 어떤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찬성을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원내대표 입장은 하여튼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단일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정도 입장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너무 막 촉박하게 확 몰려가니까 여기도 문이 닫히고 저기도 문이 닫히고,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일부 의원은 처음에 원내지도부에서 본회의장으로 오라 했다가, 당사 3층으로 오라 했다가 혼선
=그게 혼선이 와서 이제 대표실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좀 여기 넓으니까 여기와서 좀 이야기 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급작하게 다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엄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은
=정리된 바는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밝혔잖아요. 원내지도부가 무슨 의미지.

-계엄령 선포에는 반대 입장 이신 건가
=그거는 (추경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지. 내가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맞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입장,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 외에는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범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추경호 백블 묶 //

**0205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질답>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오늘 본회의장 표결 안드간 이유
=본회의장은 밖에 일부 의원들이 드갔고 뒤에오신분들이 국회들어오지못해 많은분들이 당사계셨어 당사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드러오는 노력하다 도저히 진입안돼서 당사에 모여계셨고저는 당사와 소통 계속하며 이 사안 관해 우리의원들 들어올수있도록 시간 달라고 의장께 말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수없다, 회의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진행했다. 저는 계속 밖에당사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저는 또 원대로서 당 또 의원들 입장을 전해야하기때매 소통하며 들어가지않았다

-190명 들어왔는데 국힘 의원님들만 못들어온건 이치맞지않아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않아 당사갔어

-대표는 왜
=저는 의원들과 상의했고 이사안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단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다

-헌법기관으로서 참여했어야한건 아냐
=불참하게된건 제판단으로 불참했다

-그판단 맞다보나
=그판단 한거 이상 드릴말 업삳

-이유 , 통실이 거부권 검토한대
=제가 아직 통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기때매 제가 그상황알지못해

[조선일보]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227?sid=100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788?sid=102

계엄사령관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