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장예찬
신지호 부총장님, 막말과 유언비어로 보수진영 망치는 일 좀 그만 하십시오.
그래도 옛정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참았는데 자꾸 거론하니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총선 후 시민사회수석 노리고 용산에 납짝 엎드렸다가 낙마하니 갑자기 친한계로 갈아타셨죠.
정치를 신념이 아니라 자리와 생계 따라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선거 출마자, 당직자 등)은 정해진 출연료 외 유튜브 슈퍼챗이나 자율구독료 등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벤저스 전략회의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신지호 부총장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이름으로 차명 법인 세웠다가 총선 때 문제가 안 되게 변경하셨죠.
“정치자금법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상담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 언론인 가족으로 차명을 바꿔도 어차피 차명 법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리 안 주니까 180도 변해서 대통령 욕하는데 앞장서고, 돈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알면서도 이리저리 차명으로 수익 나누고, 이런 게 바로 구태정치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유튜버를 하세요.
돈과 권력 둘 다 누리겠다는 것,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신지호 부총장님, 막말과 유언비어로 보수진영 망치는 일 좀 그만 하십시오.
그래도 옛정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참았는데 자꾸 거론하니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총선 후 시민사회수석 노리고 용산에 납짝 엎드렸다가 낙마하니 갑자기 친한계로 갈아타셨죠.
정치를 신념이 아니라 자리와 생계 따라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선거 출마자, 당직자 등)은 정해진 출연료 외 유튜브 슈퍼챗이나 자율구독료 등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벤저스 전략회의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신지호 부총장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이름으로 차명 법인 세웠다가 총선 때 문제가 안 되게 변경하셨죠.
“정치자금법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상담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 언론인 가족으로 차명을 바꿔도 어차피 차명 법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리 안 주니까 180도 변해서 대통령 욕하는데 앞장서고, 돈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알면서도 이리저리 차명으로 수익 나누고, 이런 게 바로 구태정치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유튜버를 하세요.
돈과 권력 둘 다 누리겠다는 것,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내란의힘과.윤건희
尹, 연 4.5조 ‘노쇼’ 피해에 “예약보증금제 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2770?sid=100
[윤석열과 노쇼]
1. 2022.09.19.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장례식 전 '참배' 불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59242.html
2. 2022.09.22. 한-미 스타트업 서밋 노쇼하고 바이든 날리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9654.html
3. 2024.01.22. '한동훈과 정면충돌'후 민생토론 30분 전 불참 통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333.html
4. 2024.11.04.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국무총리가 대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40633001
* 노쇼 유발자
1. 2022.09.19.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장례식 전 '참배' 불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59242.html
2. 2022.09.22. 한-미 스타트업 서밋 노쇼하고 바이든 날리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9654.html
3. 2024.01.22. '한동훈과 정면충돌'후 민생토론 30분 전 불참 통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333.html
4. 2024.11.04.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국무총리가 대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40633001
* 노쇼 유발자
www.hani.co.kr
‘48초 만남’ 때문?…구글·오라클 임원 모았더니 윤 대통령 ‘노쇼’
중기부, 부랴부랴 수정 자료 배포 ‘당혹’‘한-미 스타트업 서밋’ 취지 퇴색“정상회담 잇따르고 일정 길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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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능력 미미해...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어
감사원, ‘관저 유령건물’ 총대 멨나…“미미해서 감사 안 해” 돌연 인정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지휘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고, 액수도 1억3천만으로 미미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049
감사원, ‘관저 유령건물’ 총대 멨나…“미미해서 감사 안 해” 돌연 인정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지휘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고, 액수도 1억3천만으로 미미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049
Naver
감사원, ‘관저 유령건물’ 총대 멨나…“미미해서 감사 안 해” 돌연 인정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0㎡ 미등기 유령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돌연 인정하면서 그 의도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장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2
[속보]윤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천명 육성…5천억 지역상권육성펀드 조성"
* 백만종원으로 빈부격차 완화!
* 상권기획자 1천명에 펀드 5천억이면 기획자 한명당 가용자금이 5억인데 누구 코에 붙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6347?sid=100
* 백만종원으로 빈부격차 완화!
* 상권기획자 1천명에 펀드 5천억이면 기획자 한명당 가용자금이 5억인데 누구 코에 붙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6347?sid=100
Naver
[속보]윤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천명 육성…5천억 지역상권육성펀드 조성"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창원 재난종합상황실에도 명태균 등장… 창원시정 개입 어디까지 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995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9956?sid=102
Naver
[단독] 창원 재난종합상황실에도 명태균 등장… 창원시정 개입 어디까지 했나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경남 창원시 시정 전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명씨는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시청 곳곳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등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잼버리 대회 셔틀버스 입찰 담합' 적발…부부 회사가 서로 짜고 입찰 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385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3857?sid=101
Naver
[단독] '잼버리 대회 셔틀버스 입찰 담합' 적발…부부 회사가 서로 짜고 입찰 참가
공정위, 경고 처분 내려 전북 지역의 버스 전세 회사 두 곳이 작년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셔틀버스 입찰 과정에서 불법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2
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윤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천명 육성…5천억 지역상권육성펀드 조성" * 백만종원으로 빈부격차 완화! * 상권기획자 1천명에 펀드 5천억이면 기획자 한명당 가용자금이 5억인데 누구 코에 붙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634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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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백종원 1000명 키운다" 깜짝 발언…대통령 '콕' 찍은 이유 / JTBC News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30번째이자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jjfCHy1UAFyJwYLnSON3Rr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30번째이자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jjfCHy1UAFyJwYLnSON3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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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2024.12.03>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09:16
∎추경호
지금부터 원내대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 많아서
인내심을 갖고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민주당의 탄핵폭주에 대해서 한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대한민국공무원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울북으로 조작했습니다.
임기여5년내내 부동산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이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갈강행추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월성원전1호기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정부가 한.미군사작전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습니다.
믿기힘든일들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 은폐 기밀유출인난무했던 전임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쥔국형 정치테러입니다.
이이것은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당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총장최구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2조원 민생돌봄의 마마주물로 쓰겠다는 대형현수막을 뒷배경으로 걸었습니다.
불과나흘전에 헌정사상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예산과 알엔디 예산 국민 안전예산을 대거 삭감처리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주당감액예산안 단독강행처리가 이재명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두려증액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포초 예산안을 정부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예산안에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번뻔뻔소비게 압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렴치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되면 대국민사기극입니다.
이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재명대표가 지난 대선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라고 말했던 말장난 사기극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모조쪽에서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용 감사원장 탄핵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대표는 카메라앞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허무랭맹랭한 역할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민주당식 양두구육 정치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지경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날치기처리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히기처리한 감액예산안을 철회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과와 철회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대표방탄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던졌던 거대야당의 각종 무리수가 결국에는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이 내려일것임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민주당의 간첩최확대반대에 대해서 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협법개정안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야없이 간첩죄적용의용범위고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지도부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군사산업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결히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는가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해외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기술유출사례가 25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에 달합니다.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아니라 중국등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민주당의원은 법사위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면서 간첩죄적용확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이야 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중국에 사드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민주당은 군사산업기밀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린다고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정당이 맞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개정안의 전국국회내에 처리해 적극 협조하길바랍니다.
최상병순직국정조사참여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2023년7월 우리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간사 유상범의원님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히도 의원들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z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최채상병사건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에는 정쟁의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수사가 진행중이고 국회도 그동안 입법청문회탄핵청원청문회상윔위현안질의 국정감사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채상병의 비극이와 유가족의 슬픔을을 정재운에 증정쟁에 이용할 궁리만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단독진행은 또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이 사건을 정권퇴진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순직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채상병순직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에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설특검권한쟁의신청 가처분신청관련된것입니다.
민주당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꼼수개정이 지난 달 28일을 방으로 강행처리된바있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이위법인규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 위법적인 상성설특검규칙꼼수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재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체 입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 원칙 특별규정 신설,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해 외국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의혹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 회사 일반 주주에게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09:16
∎추경호
지금부터 원내대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 많아서
인내심을 갖고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민주당의 탄핵폭주에 대해서 한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대한민국공무원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울북으로 조작했습니다.
임기여5년내내 부동산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이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갈강행추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월성원전1호기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정부가 한.미군사작전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습니다.
믿기힘든일들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 은폐 기밀유출인난무했던 전임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쥔국형 정치테러입니다.
이이것은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당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총장최구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2조원 민생돌봄의 마마주물로 쓰겠다는 대형현수막을 뒷배경으로 걸었습니다.
불과나흘전에 헌정사상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예산과 알엔디 예산 국민 안전예산을 대거 삭감처리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주당감액예산안 단독강행처리가 이재명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두려증액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포초 예산안을 정부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예산안에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번뻔뻔소비게 압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렴치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되면 대국민사기극입니다.
이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재명대표가 지난 대선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라고 말했던 말장난 사기극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모조쪽에서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용 감사원장 탄핵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대표는 카메라앞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허무랭맹랭한 역할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민주당식 양두구육 정치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지경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날치기처리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히기처리한 감액예산안을 철회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과와 철회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대표방탄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던졌던 거대야당의 각종 무리수가 결국에는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이 내려일것임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민주당의 간첩최확대반대에 대해서 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협법개정안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야없이 간첩죄적용의용범위고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지도부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군사산업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결히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는가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해외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기술유출사례가 25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에 달합니다.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아니라 중국등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민주당의원은 법사위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면서 간첩죄적용확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이야 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중국에 사드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민주당은 군사산업기밀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린다고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정당이 맞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개정안의 전국국회내에 처리해 적극 협조하길바랍니다.
최상병순직국정조사참여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2023년7월 우리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간사 유상범의원님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히도 의원들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z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최채상병사건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에는 정쟁의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수사가 진행중이고 국회도 그동안 입법청문회탄핵청원청문회상윔위현안질의 국정감사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채상병의 비극이와 유가족의 슬픔을을 정재운에 증정쟁에 이용할 궁리만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단독진행은 또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이 사건을 정권퇴진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순직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채상병순직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에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설특검권한쟁의신청 가처분신청관련된것입니다.
민주당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꼼수개정이 지난 달 28일을 방으로 강행처리된바있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이위법인규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 위법적인 상성설특검규칙꼼수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재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체 입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 원칙 특별규정 신설,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해 외국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의혹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 회사 일반 주주에게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0941
@추경호 백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발에서 설명드려서 질문 받을게.
-민당에서 20개 받았다 녹취록 공개. 설명 부탁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야. 어제 저녁 무렵에 그 이야기 듣고 s에게 들었어. 자초지총 설명했어. 엉터리 가짜뉴스란 얘기 분명히 했고 어제 s 보도 따르면 뒷부분에 명태균과 변호인으로부터 거짓이라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어제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 명태균을 이번 최근에 문제되면서 뉴스로 이름 알게 된 사람이야.
-20억 재산형성 문제 제기
=당시 후보가 음해성 얘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정부 집값 폭등시켜서 공시지가 상향된 부분.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청문회에서 설명된 부분이야.
-20개 조성제 예비후보 인연있나
=당시 시의원이였어. 유일하게 이름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 없어.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말씀 분명히 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명예훼손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 강력한 법적 조치 말씀드려.
-민당 상대로는
=더 이상 묻지마시죠. 그만큼 설명했으면 된 거 같아.
-예산안 협상 여지 없나
=민당 입장 변화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당 작심하고 술수 쓰면서 한쪽으로는 예산 막바지 협상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 꾸린 것. 그래서 예결위까지 헌정 사상 초유로 단독 삭감 예산안 처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당에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려. 그리고 나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 같으면 왜 예산안 단독 처리했는가. 처리 전 여야 협상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있던 국회 관행. 이제 민당 사과와 강행처리한 예산 철회없으면 추가 협상안에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
-어제 장외투쟁 예정
=사무총장이 실무적 준비하는 걸로 알아.
-원대 요구를 민당 안 들어주면 우원식 제안한 10일 예산안 협상 시한 넘길 수 있나
=예. 아까 조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확고히 말씀드려.
-사과와 철회 둘다 말씀. 사과 필수?
=더 이상 드릴 말씀없어.
-채상병 국조 협의는
=어제 명단 통보해서 이견 있다 없다 얘기하기 너무 이른 단계. 위원 구성됐고 양당 간사가 지정돼서 간사 협의하면서 국조 계획서 만들기 위한 실무적 대화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
0947 끝
@추경호 백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발에서 설명드려서 질문 받을게.
-민당에서 20개 받았다 녹취록 공개. 설명 부탁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야. 어제 저녁 무렵에 그 이야기 듣고 s에게 들었어. 자초지총 설명했어. 엉터리 가짜뉴스란 얘기 분명히 했고 어제 s 보도 따르면 뒷부분에 명태균과 변호인으로부터 거짓이라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어제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 명태균을 이번 최근에 문제되면서 뉴스로 이름 알게 된 사람이야.
-20억 재산형성 문제 제기
=당시 후보가 음해성 얘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정부 집값 폭등시켜서 공시지가 상향된 부분.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청문회에서 설명된 부분이야.
-20개 조성제 예비후보 인연있나
=당시 시의원이였어. 유일하게 이름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 없어.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말씀 분명히 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명예훼손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 강력한 법적 조치 말씀드려.
-민당 상대로는
=더 이상 묻지마시죠. 그만큼 설명했으면 된 거 같아.
-예산안 협상 여지 없나
=민당 입장 변화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당 작심하고 술수 쓰면서 한쪽으로는 예산 막바지 협상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 꾸린 것. 그래서 예결위까지 헌정 사상 초유로 단독 삭감 예산안 처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당에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려. 그리고 나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 같으면 왜 예산안 단독 처리했는가. 처리 전 여야 협상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있던 국회 관행. 이제 민당 사과와 강행처리한 예산 철회없으면 추가 협상안에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
-어제 장외투쟁 예정
=사무총장이 실무적 준비하는 걸로 알아.
-원대 요구를 민당 안 들어주면 우원식 제안한 10일 예산안 협상 시한 넘길 수 있나
=예. 아까 조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확고히 말씀드려.
-사과와 철회 둘다 말씀. 사과 필수?
=더 이상 드릴 말씀없어.
-채상병 국조 협의는
=어제 명단 통보해서 이견 있다 없다 얘기하기 너무 이른 단계. 위원 구성됐고 양당 간사가 지정돼서 간사 협의하면서 국조 계획서 만들기 위한 실무적 대화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
09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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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명태균,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도 점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680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680
Naver
명태균,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과 함께 창원시 재난종합상항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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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http://v.daum.net/v/20241203111357582
http://v.daum.net/v/20241203111357582
다음 - 뉴스1
[속보] 경찰,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kimyewon@news1.kr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김지현의 정치언락]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보이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절절한 아내 사랑을 보여준 데 이어, 한동훈 대표는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평소 참으로 말이 많고 반응도 빠른 그답지 않은 모습이기에 세간에선 “아내 지킴이가 한 명 더 추가된 것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852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보이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절절한 아내 사랑을 보여준 데 이어, 한동훈 대표는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평소 참으로 말이 많고 반응도 빠른 그답지 않은 모습이기에 세간에선 “아내 지킴이가 한 명 더 추가된 것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852
Naver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김지현의 정치언락]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보이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절절한 아내 사랑을 보여준 데 이어, 한동훈 대표는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당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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