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9Ndvggk

비정상화된적 없는 지소미아의 허구적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원복 불발과 관련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해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161553001?fbclid=IwAR2p1BJ1A-5wje7KEdxVxn0_1SyMly1Cs4V4YSr4ZaHsQl95Oe8DzWTdF5I#c2b

이 기사는 결과적으로 오보다. 아니 그 이전에 산업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할 것이란 점이다.

왜 이 기사가 문제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온전히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9.7월 이전과 같이 온전히 원상복귀되려면 3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아니라 '일반포괄허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19년 7월 그 이전까지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반포괄허가'를 받았던 품목을 모두 '개별허가'로 강화했다. 단 일본기업 중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라는 일종의 수출인증서를 획득한 자국기업의 대한 수출에는 ‘일반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위 3 품목에 대해서는 그조차 허용하지 않고 '개별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3개 품목에 허용한 것은 '일반허가'가 아니라 '특별일반포괄허가'다. 즉 2019년 8월 이후 '개별허가'를 받게 했던 것을 조금 완화한 것일 뿐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WTO제소를 철회하는 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3개품목도 온전히 '일반포괄허가'로 돌아오기 전에 WTO 제소를 철회하면 안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일본이 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제소한 것이 3개품목뿐이지 화이트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9년 7월 이전으로의 온전한 복귀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부분적이나마 원상복귀한 것은 그간 극구 부인했음에도 그들의 수출규제 강화 이유는 결국 강제동원문제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작에 캐치올 규제를 대외무역법에 명시, 수출통제관련 조직 확대 및 인원 증원 등을 다 수용했음에도 일본은 그 후에도 수출통제를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중국을 향해 비난했던 것, 바로 economic coercion을 한국에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스스로 거리낌없었다면 말이다. 사실상 양국은 WTO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WTO에 이 건이 제소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일본 정부는 이 건에서는 이겨도 져도 골치아파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긴다면? 중국 정부의 희토류 보복에도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진다면? 스스로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걸 이렇게 풀어줬다.
자, 그래서 그 반대급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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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당시 여러 언론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쓴 경우가 많다.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30L.do?CURRENT_MENU_CODE=MENU0010&TOP_MENU_CODE=MENU0002

일본측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아래 사진 참조

이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아래 링크 참조
(김양희. 2021,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vol 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3598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6832.html

기사 제목부터

'한국이 이 방안으로? 대단하네' 한일 협의의 무대 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714560005459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 간 레이더·초계기 문제 △소녀상 등 민감한 사안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Japs are still hungry.

https://naver.me/x0huHFg9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5777984

조선반도는 아마도 원래는 선사시대 동안에 우리의 식민지였을 것이다. 조선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유물은 우리의 원시시대 고인돌에서 발견된 것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유형이다. 조선의 언어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아시아의 언어들 가운데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계통에 속한다. (…) 3세기에는 우리의 진구우(神功) 황후가 조선반도를 침략하는 군대를 이끌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수많은 독립된 소국들이 일어나면서 위협받게 된 우리의 통치권을 재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연대기들에는 8세기까지 우리가 식민지를 보호했다는 기사들이 가득하다.
--- p.242

조선과 만주의 독립은 우리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경작지가 빈약한 이들 나라에서 만약 합법적인 출구를 빼앗겨버린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인구를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이 영토들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우리 외에는 누구도 이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대에 우리의 영역 안에 있었던 조선을 우리 국민의 합법적인 방어선 안에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 1894년에 중국이 조선반도의 독립을 위협했을 때,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에 우리가 러시아와 싸웠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였다.
--- p.2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60532?sid=100

윤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학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야당은 '조선을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 식민론자'의 말을 인용했다며 맹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말을 인용했을 뿐,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인용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19114012490

한-일 정상회담의 대통령실 고위급 협상 책임자인 김 차장은 지난 18일 <와이티엔>(YTN) 인터뷰를 통해 “제3자 변제안이 있다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된다”면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전 일본 정부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쪽이 바라던 해법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