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태균 “의혹 반박할 강혜경 음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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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의 이 발언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거 같네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DT 구독료 예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가"라고 묻자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에 대해 국회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5953?sid=102

[단독] 수도권 3선 김성원,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측 대표 '내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09926?sid=100

[속보]대통령실 "윤-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 방문할 가게 영업 마감합니다. 다른 가게 가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88088?sid=100

미국가서 술 마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트럼프는 술 안마심.

공력이 부족했군요 스승님

[단독] 이주호 “변칙적 의대 모집인원 감축 못하게 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6822?sid=102

[단독] 명태균 "내가 윤상현 복당시켰다…윤 캠프 본부장 맡을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3971?sid=100

[단독] "여사가 캠프에 김영선 책상 준 것" 명태균 새 녹취 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7317?sid=102

[단독]친윤서 “독소 조항 없는 김 여사 특검 받자” 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0232?sid=100

[단독] 임성근 휴대전화 일부 '복원'…단톡방 멤버 만났던 동선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7321?sid=100

[단독] 검찰, 명태균 '산단 개입 의혹' 수사 착수…담당 공무원 3명에 소환 통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1983?sid=102

유보통합 개정안 관련 간단정리

○ 금번 교육부 방안 및 개정안은 유보통합 취지에 어긋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아동간 격차가 발생하여 차별을 없에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보통합임
-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가 요청됨에도 지자체 재원을 징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무-재정-책임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
○ 재정지원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기존 시도ㆍ시군구가 부담하던 보육재정 약 92.7%(4.6조원)를 유보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짐
- 보육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위임사무로 이행하여 왔음.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비가 분담되는 구조로 운영하였고,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음
- 보육사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시 국가사무의 이관이므로 국비는 교육청에 이관되고, 지방비는 종료하는 것이 타당함. 사무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자체가 계속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 지자체 자치사무인 특수보육시책은 전액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사무 이관에 따라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가가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자치권 침해에 해당됨
○ 인력 이관과 관련해 인건비 이관 방식도 개선이 필요함
- 지금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이관시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고, 특히 인력 이관 산정시 국가사무(보조사업) 이외에 자치사무(특수보육시책)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사무 수행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인건비 등 비용부담을 산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전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이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가 필요함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소관 유지는 교육청의 보육재정부담 기피 방식임. 일원화된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 이관 필요
※ 보육지원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 관련 경비도 교육부장관이 아닌 지자체가 부담토록 법안 발의중(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정훈 대표발의)

4대개혁 한다더니 제대로 하는게 하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