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동서 냉전시대였다. 냉전 시대가 무너지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평화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어떤 공동체가 침략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를 바 없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를 통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대 이후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 7개국(G7)도 바로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 질서로 삼고 있다. 그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이 비슷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예측가능성이 국가(들)을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는 의장국이 초청국을 결정한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참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유엔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에 참석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총리들이 마치 며칠 전에 만난 친구들처럼 아주 격의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국가 간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현안이 생기면 바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각료들이 현안이 있을 때 바로 만나서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이다.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 정상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저와 각료들이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좀 더 강화해서 양국 당국자 간에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한다.

일본인은 정직하고 정확하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치바시 대학에 다닌 적이 있고, 대통령도 어렸을 때 일본에 자주 갔다고 들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은.

　아버지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6년 일교정상화 이후 1년 동안 이치바시대학에 갔다. 당시 (한국의)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우리 가족도 방학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이치바시대가 있는 (도쿄도) 국립시가 눈에 선하다. (도쿄)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던 기억이 난다.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선진국답게 깨끗하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모든 일에)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치바시 대학 교수님 댁에 초대받아 식사도 했다.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덮밥, 우동, 우나베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 드라마) '고독의 미식가'가 (한국) TV에 나오면 꼭 본다.

　사진 모두 14일 서울, 모리야 료헤이 촬영

(빵)셔틀외교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1377

이어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기 때문에 WTO 제소 취하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서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9Ndvggk

비정상화된적 없는 지소미아의 허구적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원복 불발과 관련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해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161553001?fbclid=IwAR2p1BJ1A-5wje7KEdxVxn0_1SyMly1Cs4V4YSr4ZaHsQl95Oe8DzWTdF5I#c2b

이 기사는 결과적으로 오보다. 아니 그 이전에 산업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할 것이란 점이다.

왜 이 기사가 문제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온전히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9.7월 이전과 같이 온전히 원상복귀되려면 3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아니라 '일반포괄허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19년 7월 그 이전까지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반포괄허가'를 받았던 품목을 모두 '개별허가'로 강화했다. 단 일본기업 중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라는 일종의 수출인증서를 획득한 자국기업의 대한 수출에는 ‘일반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위 3 품목에 대해서는 그조차 허용하지 않고 '개별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3개 품목에 허용한 것은 '일반허가'가 아니라 '특별일반포괄허가'다. 즉 2019년 8월 이후 '개별허가'를 받게 했던 것을 조금 완화한 것일 뿐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WTO제소를 철회하는 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3개품목도 온전히 '일반포괄허가'로 돌아오기 전에 WTO 제소를 철회하면 안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일본이 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제소한 것이 3개품목뿐이지 화이트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9년 7월 이전으로의 온전한 복귀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부분적이나마 원상복귀한 것은 그간 극구 부인했음에도 그들의 수출규제 강화 이유는 결국 강제동원문제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작에 캐치올 규제를 대외무역법에 명시, 수출통제관련 조직 확대 및 인원 증원 등을 다 수용했음에도 일본은 그 후에도 수출통제를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중국을 향해 비난했던 것, 바로 economic coercion을 한국에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스스로 거리낌없었다면 말이다. 사실상 양국은 WTO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WTO에 이 건이 제소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일본 정부는 이 건에서는 이겨도 져도 골치아파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긴다면? 중국 정부의 희토류 보복에도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진다면? 스스로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걸 이렇게 풀어줬다.
자, 그래서 그 반대급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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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당시 여러 언론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쓴 경우가 많다.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30L.do?CURRENT_MENU_CODE=MENU0010&TOP_MENU_CODE=MENU0002

일본측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아래 사진 참조

이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아래 링크 참조
(김양희. 2021,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vol 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3598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6832.html

기사 제목부터

'한국이 이 방안으로? 대단하네' 한일 협의의 무대 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714560005459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 간 레이더·초계기 문제 △소녀상 등 민감한 사안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Japs are still hungry.

https://naver.me/x0huHFg9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