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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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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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029 기재부, 세수 결손 돌려막기 논란]
- 24.10.28. 기재부,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대응방안' 보고(세수펑크 30조 대응)
· 기금·특별회계 활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외국환평형기금 4~6조, 주택도시기금 2~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
·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6.5조 / 불용(편성된 예산 안 씀) 7~9조
- 우려지점 ① :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 외평기금을 마음대로 쓰다 보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할 때 제기능을 못할 수 있음
- 우려지점 ② : 주택도시기금 활용
·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인색하던 정부, 서민 주거 복지용 여유 재원 활용
- 우려지점 ③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 지방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더 줄인 것
▶️ 세수 결손 돌려막기라는 임시방편 대책에 대한 비판 多
총 사업비 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복지부 내년도 예산 508억 등 편성
국회 예정처 “원칙 어긋나 검토 필요”

야당에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졸속 시행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에는 김 여사가 참석한 자살 예방 행사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자살 예방을 이른바 ‘김건희표’ 사업으로 알리려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17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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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참모들에게 “왜 회의만 하나…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 * 대통령 = 말한 사람 https://v.daum.net/v/20241029145447051
尹, 참모들에게 “왜 회의만 하나…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라고 말한 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아래와 같음.

<아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35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Forwarded from Edu-News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총액교부시 AI디지털교과서 이용 학생수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구독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을 더 준다고 함

어이없다 니네들 정말...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김건희-허은아 통화는 지난 주 금요일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인사로부터 장성철 소장이 들었다고 함. 보도가 나간 후 허대표는 장소장에게 연락해서 “방송에서 얘기 한 그 야당 대표가 나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정도. 놀랐다는 후문. 통실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을 심각한 보안 유출로 인식하고 상황 파악과 보안 점검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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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먹은 한동훈>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의 이름은 볼드모트?
** 연설문 전체에서 윤석열 실명 언급 1회, 김건희 여사 언급 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