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순방국 싱가포르 도착…2박3일 일정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711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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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 尹, 두번째 순방국 싱가포르 도착…2박3일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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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은 기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외 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부산엑스포유치 판세분석과 함께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 ‘1차 투표 치열한 접전', '2차 투표 한국 과반 득표’라는 전문의 판세분석 내용은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제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외교부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 외교부 장·차관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문건이 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문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능에 대한 사과 대신 전문 입수 경위만 반문했습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전문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김준형 의원에게 ‘국익을 해치는 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안 논란은 외교부의 무능을 덮는 물타기입니다.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판세 분석 때문에,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큰 실의에 빠졌습니다.
외교부의 판세분석을 들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인 우리 외교관들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드러난 무능력 앞에 해명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밀이 무능을 숨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해당 문건 공개가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문서는 올 6월 30일을 끝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풀린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각종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규율'이라는 이름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물타기용 보안규정 논쟁은 접고 그 내용에 담긴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
권칠승, 김영배,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김준형 일동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외 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부산엑스포유치 판세분석과 함께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 ‘1차 투표 치열한 접전', '2차 투표 한국 과반 득표’라는 전문의 판세분석 내용은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제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외교부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 외교부 장·차관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문건이 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문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능에 대한 사과 대신 전문 입수 경위만 반문했습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전문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김준형 의원에게 ‘국익을 해치는 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안 논란은 외교부의 무능을 덮는 물타기입니다.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판세 분석 때문에,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큰 실의에 빠졌습니다.
외교부의 판세분석을 들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인 우리 외교관들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드러난 무능력 앞에 해명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밀이 무능을 숨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해당 문건 공개가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문서는 올 6월 30일을 끝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풀린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각종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규율'이라는 이름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물타기용 보안규정 논쟁은 접고 그 내용에 담긴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
권칠승, 김영배,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김준형 일동
내란의힘과.윤건희🖕
<무능은 기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외 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부산엑스포유치 판세분석과 함께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 ‘1차 투표 치열한 접전', '2차 투표 한국 과반 득표’라는 전문의 판세분석 내용은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제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엑스포' 판세 못 읽은 정부…대외비 문건 보니 "성공" 단정
당시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교부가 작성한 '판세 분석 대외비 문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투표권이 있는 BIE, 즉 세계 박람회 기구 소속 국가들에 있는 해외 공관과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문서엔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면서도,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https://naver.me/5OQRV8Ei
당시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교부가 작성한 '판세 분석 대외비 문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투표권이 있는 BIE, 즉 세계 박람회 기구 소속 국가들에 있는 해외 공관과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문서엔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면서도,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https://naver.me/5OQRV8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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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엑스포' 판세 못 읽은 정부…대외비 문건 보니 "성공" 단정
해볼 만하다던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결과는 '29표 대 119표' 우리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 정부가 당시 판세를 분석한 '대외비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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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107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10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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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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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유튜버는 美에 세금 내고, 美 유튜버는 한국에 안 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2755?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275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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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유튜버는 美에 세금 내고, 美 유튜버는 한국에 안 내
구글·유튜브의 ‘내멋대로 과세’ 유튜브 채널로 돈을 벌고 있는 국내 유튜버 A씨는 2021년 3월부터 유튜브 측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니 영문 이름과 거주지, 법적 주소 등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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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징병제, 전우애로 출산율 상승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955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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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징병제, 전우애로 출산율 상승 효과"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법인 가운데는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의 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올라갈 거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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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김대남 "金 여사, 용산 젊은 십상시 쥐락펴락…나이 많은 이들은 얼굴마담"
https://naver.me/Gmbxov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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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金 여사, 용산 젊은 십상시 쥐락펴락…나이 많은 이들은 얼굴마담"
박태훈 선임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30~40대 비서진을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진보성향 유튜브 매체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김대남 전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이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실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 내부 수사를 조금만 알면 총장이나 총장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저한테 직접 2020년 4월경에 ‘니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니가 뒈질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008104505589
https://v.daum.net/v/20241008104505589
다음 - 한겨레
이성윤 “윤석열 검찰총장때 ‘눈에 뵈는 게 없냐’며 가족수사 외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8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실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 내부 수사를 조금만
* 너, 고소!
정승윤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발언에 정무위 국감 30분 만에 '중단'
정 부위원장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했던 A국장의 말이 이 대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며 "부위원장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 배려도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8043?sid=100
정승윤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발언에 정무위 국감 30분 만에 '중단'
정 부위원장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했던 A국장의 말이 이 대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며 "부위원장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 배려도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80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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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발언에 정무위 국감 30분 만에 '중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0407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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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金여사와 총선때 통화' 명태균 주장엔 "공천 개입 요청 거절한 통화" 김영신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한-필리핀, 원전 르네상스 시대 함께 준비... 팀코리아, 최고의 파트너 될 것"
우선,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양국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중립까지 달성하려면,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필리핀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tKK7PqQ4
우선,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양국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중립까지 달성하려면,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필리핀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tKK7PqQ4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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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전 르네상스 시대 함께 준비... 팀코리아, 최고의 파트너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