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작

질문. 21대 안과 달라지는 부분
장년층 부담 덜어줄 방안
구조개혁 방안

답. 매5년마다 종합기획안 내도록 되어 있음. 과거 정부는 얇은 자료집 하나만 내 옴 (문재인 정부 말하는 듯)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해왔다. 출범 직후부터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5600쪽을 작년 10월말 제출했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므로 구체적 안을 만들어내진 않았다. 21대 말 모수조정 안을 국회에서 나왔는데 더 논의할게 많다고 생각해 22대가 시작하면 정부가 안을 내 국회가 더 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지난번 안과 달라진건 아니고 이번에는 정부 안을 곧 제출 할 것. 연금재정 바닥날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율 재고, 자동 재정 안전장치, 인상속도 차등화,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생계급여 받더라도 기초연금 받게 하겠다 (이부분에서 생각이 안나서 말 더듬음) 퇴직연금은 가급적 모든 기업들이 채택하게 해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개인연금제도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국민연금과 따로 또 같이 노후 소득보장을 해 나가겠다. 구조개혁이라고 다른 연금 통합은 아님.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합의가 어려울거 같지 않다 보고 있다. (어려워보이는데?)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의료개혁 #의사 #의대증원 #전공의 #파업

질문. 의료개혁 질문 (조선일보)
의료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주장 대변한거 같은데. 의료 현장을 가 보시는게 좋을거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함. (열정페이)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그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 어려울 것이다.
저출생문제 해결 안된다고 포기하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쓰자 할 수 없다
의료개혁은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어렵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헌신적인 의료진과 반드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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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말 대잔치

질문. (연합뉴스) 의료개혁
의대증원 2000명 계획을 조정하자는 타협안에 대한 입장. 갈등 해결 대책

4월 1일 (만우절) 대국민 특별 담화때 다~~ 말씀드렸다. 의사증원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다) 찾아봐라 계속 의사가 필요하다고 기사가 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아젠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고, 어느정도 공감대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결론은 낸적 없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재정, 사법리스크 감축, 제도 개선, 수가 조정, 우리정부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습니다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 1만 5천명 부족. OECD 국가들과도 많이 차이. 지금 시작해도 10~15년 후 의사 추가됨.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어. 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했다. 의사 단체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소통 해 왔습니다만, 통일된 의견 도출 안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를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맘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다. 그런데 답이 없다. 오히려 줄여라. 국민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해야겠나? 저는 의료현장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 까지 운영하는게 가능하다 보고 있다.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중증 최중증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말하는 수술 응급 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 나가는거고.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경증 중증은 환자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50%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분들이다. 나머지는 2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거 같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병원 가보면 응급실 의사가 없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자 읺아서 그렇다. 수가를 개선해야하고, 행위수가 +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안했다. 정부가 안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줘라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의료개혁 #의사 #의대증원 #전공의 #파업

정치분야 KBS 장덕수

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김경수 복권 반대, 만찬 연기 한동훈 때문이란 얘기, 당과의 소통 잘 되는지?

정부 여당이 당정간의 소통이 잘 안이뤄지면 되겠냐? 원할하게 소통하고 있다.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를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도 의원과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당정간 문제 없다.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한동훈

동아일보 황현주 기자

질문 전. 통: 오랜만입니다.

질문. 제3자 특검법. 여야합의로 통과되면 수용할건지 재의요구할건지?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생각?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ㅎㅎㅎ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청문회 하지 않았냐? 나도 잠깐잠깐 봤는데 뭐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도대체 뭘 보신건지?) 지난번 기자회견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 했는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다시피 발표했고,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을 달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뭐라고요?)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거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드나? 규명은 필요하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민간 재판기관에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함

(쫄리는 듯)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향후 질답은 오후에 기사 공유로 대체하겠습니다.

尹 “경제 살아나는 중… 내수 살려 실질적 도움 드릴 것”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69970&code=61111111&sid1=pol

* 제2부속실은 장소 핑계 댐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 한덕수 총리 새로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잘 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대로 갈 것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한덕수

* 반국가세력
6.25전쟁의 잔상이 남아계시는 콘크리트들을 위한 표현이라는 듯.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면서 예시를 드는게 6.25....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반국가세력

밑에 재난 속보는 킬포

역사교과서 관보 게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 제2024-8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5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5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표지·본문·부록), 검정신청자,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초등학교)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보수적' 평가받는 교과서 "이승만·자치운동 긍정적 서술"
위안부는 직접적 표현 대신 '끔찍한 삶'으로만 설명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 사용…'한국 유일 합법 정부' 명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2023?rc=N&ntype=RANKING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 지학사 ▲ 미래엔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비상교육 ▲ 해냄에듀 ▲ 천재교과서 ▲ 동아출판 등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 ▲ 동아출판 ▲ 비상교육 ▲ 지학사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해냄에듀 ▲ 한국학력평가원 ▲ 천재교과서 ▲ 주식회사씨마스 ▲ 미래엔 등

[단독]'의대 증원' 정면 충돌한 윤석열과 한동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5816?sid=100

[단독]’일본 질의’ 줄곧 받았지만... ‘중국 질문’ 안 받는 윤 대통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1435?sid=100

[단독] 일, "앞으로 독도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과는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