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 예산이 증가했지만, 제가 긴축이라 하면 긴축입니다. 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2년 연속 ‘긴축 기조’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

윤석열식 긴축의 허구성에 대해 밝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총지출 증가율은 3.2%다.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적 예산이다. 윤 정부는 매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자랑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지출구조조정’ 항목조차 공개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정의조차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강요했다.

나는 지성과 반지성의 차이는 검증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검증가능성 없이 ‘믿으면 복이 있나니’를 강요하면 반지성이다. 나는 믿지 못했다.

실제로 23년 예산안 감축은 코로나19 지출 감소로 인한 효과에 불과했다. 24년 예산안 감축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다. 쉽게 말해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니라 남의 허리띠(지방정부)를 졸라맸다.

그런데 드디어 25년 예산안은 내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예산안이다. 3.2% 증대는 올해 2.8% 증대보다 증가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재량지출 증가율은 충격적인 0.8%!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사라진 23년 예외값(outlier)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유래 없는 일이다.

재량지출을 0.8% 증가로 막은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다. 쉬운일은 아니다. 좋게 평가하면 지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거다. 물가상승률(2.6%)보다 훨씬 낮은 재량지출 증가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재정 건전성 토끼도 놓쳤다는 사실이다.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기 어렵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재정책임성 토끼는 아예 포기하고 건전성 토끼에 몰빵한 예산안이다. 그런데 건전성에 몰빵했으면 재정건전성 토끼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전성 토끼도 잡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77.7조원(GDP 대비 -2.9%)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정부 책임 탓을 한다. 22년 추경, 23년 본예산, 24년 본예산에 이어 4번째 편성한 25년 본예산에도 여전히 전정부 책임을 대는 건 참 볼썽 사납다. (퇴임할 때도 전정부 책임을 둘건가?) 근데 오히려 지난 정부 코로나 이전 17년, 18년, 19년 모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9%를 넘은 적 없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지난 정부보다 더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난 정부 탓이 아니라 감세 탓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382조원이다. 3년전 22년도 국세수입이 396조원였다. 3년동안 매년 경상성장률은 4%를 넘나들었다. 올해도 경상성장률은 5.5%다.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최소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야 정상이다. 3년전 보다 경상성장률은 매년 증가했지만 세수는 오히려 퇴보했다. 이는 윤 정부의 감세 때문이다.

나는 어제 윤정부의 그동안의 감세효과를 연도별로 해체해서 25년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조립했더니 25년도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 17조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추계를 재조립 한거다. 예산정책처 추계를 재조립 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크다(개봉박두)

즉, 한줄로 요약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책임성을 포기하고 건전성에 몰빵했는데 건전성마져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탓이 아니라 감세 탓이다. 그 근거로 윤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2025년도 세수 감세 규모가 17조원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만약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 국세 수입은 최소 400조원이 되어야 정상이다.(그럼 건전재정 토끼 잡기 성공)

둘째,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2.9%라는 사실은 선수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짐작한다. 바로 재정준칙을 억지로 지키기 위한 수치라는 거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거다. -2.9%라는 숫자는 절묘한 숫자가 아니라 의도된 숫자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된다. 나는 재정확대론자는 아니다. 불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론만 말한다. 재정은 늘리는 것이 항상 좋다거나 더 써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즉, 재정 책임성을 위해 지출을 늘려도 좋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여도 좋다. 둘다 장단점이 있다.

다만 재정 책임성과 재전건전성의 균형은 국민적 합의나 경제 현실에 따라야 한다. GDP 대비 -3%라는 정치적 목표에 재정 허리띠 길이를 재단하면 안된다. 이는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일이다.

윤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나 17조원 감세로 건전재정을 위배한다. 그리고 GDP대비 -3%라는 프로크루스테스 허리띠에 맞춰 재정규모를 재단하는 바람에 ‘자유시장 경제’를 위배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정부 탓을 한다.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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