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MBC 입장>
(MBC 관계자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힘.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함.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음.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언론자유를 빼앗긴 뒤 되찾는 건,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임.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98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당시 백악관 최고위 안보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이 같은 일화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단독]장제원, 해양금융도시 부산 비전 찾아 유학…입각설엔 “백의종군...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타이틀만 걸어두고 싱가포르행. 하필 10월부터라는거 보니 국감 나오기 싫어서 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5700?sid=100

받/@ V실은 의대 증원 문제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함. 여전히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윤한 만찬에서 큰 논의는 없을거라는 관측.

받받/ @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VIP가 격노에 가까운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김경수 복권, 의대정원유예 등 당정관계에도 불쾌감 표명.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 등으로 상당한 불쾌감 토로.

제37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8.27.(화)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 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입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예산이 증가했지만, 제가 긴축이라 하면 긴축입니다.

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2년 연속 ‘긴축 기조’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4909?sid=101

<"나 김문순대? 어쩌라고">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https://v.daum.net/v/20240826125704215

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정경유착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7016?sid=102

김문수 "4·3은 명백한 남로당 폭동…대한민국 건국 자체 부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3850

청문회 박차고 나간 野의원들, 김문수 '국적' 발언 뭐였길래‥ [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397

천하람: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과 일 안하려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432

<< 8/27(화) 윤석열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7, 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끝>

윤 대통령, 오는 29일 '연금개혁' 등 국정브리핑

이 자리에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4169?sid=100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서 벌금 1200만 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38219?sid=100

보훈부의 내년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원으로 올해 대비 6억원 삭감됐다.

* 찌질한 복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6586

언제나 항상 그모양인 오늘 대통령실의 운영위 답변 1줄 요약

* 윤석열을 믿으라 그리하면 복이 없나니

윤석열식 긴축의 허구성에 대해 밝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총지출 증가율은 3.2%다.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적 예산이다. 윤 정부는 매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자랑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지출구조조정’ 항목조차 공개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정의조차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강요했다.

나는 지성과 반지성의 차이는 검증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검증가능성 없이 ‘믿으면 복이 있나니’를 강요하면 반지성이다. 나는 믿지 못했다.

실제로 23년 예산안 감축은 코로나19 지출 감소로 인한 효과에 불과했다. 24년 예산안 감축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다. 쉽게 말해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니라 남의 허리띠(지방정부)를 졸라맸다.

그런데 드디어 25년 예산안은 내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예산안이다. 3.2% 증대는 올해 2.8% 증대보다 증가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재량지출 증가율은 충격적인 0.8%!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사라진 23년 예외값(outlier)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유래 없는 일이다.

재량지출을 0.8% 증가로 막은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다. 쉬운일은 아니다. 좋게 평가하면 지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거다. 물가상승률(2.6%)보다 훨씬 낮은 재량지출 증가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재정 건전성 토끼도 놓쳤다는 사실이다.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기 어렵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재정책임성 토끼는 아예 포기하고 건전성 토끼에 몰빵한 예산안이다. 그런데 건전성에 몰빵했으면 재정건전성 토끼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전성 토끼도 잡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77.7조원(GDP 대비 -2.9%)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정부 책임 탓을 한다. 22년 추경, 23년 본예산, 24년 본예산에 이어 4번째 편성한 25년 본예산에도 여전히 전정부 책임을 대는 건 참 볼썽 사납다. (퇴임할 때도 전정부 책임을 둘건가?) 근데 오히려 지난 정부 코로나 이전 17년, 18년, 19년 모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9%를 넘은 적 없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지난 정부보다 더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난 정부 탓이 아니라 감세 탓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382조원이다. 3년전 22년도 국세수입이 396조원였다. 3년동안 매년 경상성장률은 4%를 넘나들었다. 올해도 경상성장률은 5.5%다.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최소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야 정상이다. 3년전 보다 경상성장률은 매년 증가했지만 세수는 오히려 퇴보했다. 이는 윤 정부의 감세 때문이다.

나는 어제 윤정부의 그동안의 감세효과를 연도별로 해체해서 25년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조립했더니 25년도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 17조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추계를 재조립 한거다. 예산정책처 추계를 재조립 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크다(개봉박두)

즉, 한줄로 요약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책임성을 포기하고 건전성에 몰빵했는데 건전성마져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탓이 아니라 감세 탓이다. 그 근거로 윤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2025년도 세수 감세 규모가 17조원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만약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 국세 수입은 최소 400조원이 되어야 정상이다.(그럼 건전재정 토끼 잡기 성공)


둘째,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2.9%라는 사실은 선수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짐작한다. 바로 재정준칙을 억지로 지키기 위한 수치라는 거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거다. -2.9%라는 숫자는 절묘한 숫자가 아니라 의도된 숫자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된다. 나는 재정확대론자는 아니다. 불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론만 말한다. 재정은 늘리는 것이 항상 좋다거나 더 써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즉, 재정 책임성을 위해 지출을 늘려도 좋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여도 좋다. 둘다 장단점이 있다.

다만 재정 책임성과 재전건전성의 균형은 국민적 합의나 경제 현실에 따라야 한다. GDP 대비 -3%라는 정치적 목표에 재정 허리띠 길이를 재단하면 안된다. 이는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일이다.

윤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나 17조원 감세로 건전재정을 위배한다. 그리고 GDP대비 -3%라는 프로크루스테스 허리띠에 맞춰 재정규모를 재단하는 바람에 ‘자유시장 경제’를 위배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정부 탓을 한다. 놀라운 일이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KE2K7ZQQeSFwwYyoPG6WDad7uayHb1m52qZCbgUTd1GLE3b9f3mJCzWg9aevxuuHl&id=100000974476085

"숨진 권익위 국장 좌천 계획" 폭로에 與 의원도 '깜짝' (2024.08.26/MBC뉴스)

https://youtu.be/EMU6Z_Mw2ZM?si=PDCFKPBCWUpsyRDJ

"추해지기 전에 은퇴해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뇌절 칼럼

제대로 된 장관이 되려면 김문수처럼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6397?sid=100

尹 '20년 지기' 주기환, '억대 연봉' 유암코 감사 선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16666?sid=1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 유지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283?sid=100

임대료 상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