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알선수재 검토 지시
중앙지검, 알선수재 어렵다 판단…총장 보고
명품백 대가성·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501?sid=102
중앙지검, 알선수재 어렵다 판단…총장 보고
명품백 대가성·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501?sid=102
Naver
[단독] 이미 알선수재 검토 지시했었다…중앙지검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라고 검찰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역시 어렵다고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식은
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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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인터뷰
[작심 토로] 출근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가 물러난다면 不正義의 승리 될 것… 死線 지키고 있다”
⊙ 7월 31일 취임, 8월 2일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남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했다”
⊙ “2012년도 MBC의 불법적 파업에서 이긴 것, 종군기자 이상으로 자랑스러워”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409100013
[작심 토로] 출근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가 물러난다면 不正義의 승리 될 것… 死線 지키고 있다”
⊙ 7월 31일 취임, 8월 2일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남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했다”
⊙ “2012년도 MBC의 불법적 파업에서 이긴 것, 종군기자 이상으로 자랑스러워”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409100013
Chosun
[작심 토로] 출근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 월간조선
[오마이뉴스]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 관저 관리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이다.
건축법 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670?sid=100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 관저 관리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이다.
건축법 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670?sid=100
Naver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세 곳이 더 확인된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①번 건물은 가로
찌라시發
[속보]尹대통령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 기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32368?sid=100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6, 월)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브리핑 이게 전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ZtdPLNQ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6, 월)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브리핑 이게 전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ZtdPLNQ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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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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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6, 월)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브리핑 이게 전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ZtdPLNQ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온브리핑)
= 먼저 통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말씀. 윤통 오늘 오전 제100차 대수비서 추석 민생 안정 만전을 기해달라 내각에 지시. 이와 관련 관계부처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 지원 추석연휴 응급의료대책 집중 점검 계획. 한 총리 주례회동서도 추석 시즌 비상진료체계 유지 만전 기할 것 당부.
이와 함께 잇따른 야당 괴담 시리즈에 대해 딱 2가지만 말씀. 먼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 조형물 설치 계획.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 지적 지하철역 조형물 2009년 설치돼 15년 경과, 전쟁기념관 2012년 설치돼 12년 경과 탈색 노후화. 특히 지하철역 독도의날 10월25일 맞춰 새 조형물로 설치.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 경우 개관 30주년 맞아 6개 전시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작업 거친 뒤 설치. 노후화 재설치 내용 알고도 왜 야당 자꾸 독도지우기라는 괴담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지우기 나설 정부가 연 두차례 독도지키기 훈련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 대해 거대 야당 독도영유권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 삼아 국제분쟁지역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 이달 들어 더민주 브리핑 논평 중 친일 언급한 건만 33건에 일러.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 보면 공당 맞는지 국익 고민 있는 건지 의심.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딥니까?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해제 가능한 거 알면서 계엄준비설 운운하는 건 혹시 야당 그런 상황 오길 기다리는 겁니까? 총선 전엔 계엄 저지선 달라며 선거운동,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괴담 기대 정치. 이번에도 문제는 아무런 근거 내놓지 못하는 거. 상황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궤변만 늘어나. 국가 안보 볼모 사회적 불안 야기 정치적 이득 무엇? 음모론 뒤 숨어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 제시하십시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제 독도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 괴담 아니고 존재 이유 없나? 강성지지층 선동 위해 괴담 선동했다면 이 또한 정치 책임 피하지 못해. 이런 소모적 논쟁 국민 먹고 사는 데 도대체 어떤 도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지난 친일 계엄몰이 더이상 속지 않을 것.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백브리핑>
Q> 민주당서 오늘 국가부채 3천조 언급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통실 입장 궁금
A> 오늘 많은 언론서 다루셨는데요 먼저 가계부채 말씀. 가계부채 경제 성장 따라 절대 규모 증가 측면 있다 양해 부탁. 다만 윤 정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 중. 저희가 안그래도 언론서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내려왔는데 2021년까지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증가한 측면 있었지만 22년 23년 연속 감소.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15년 79.2%, 20년 97.1% 21년 98.7%, 22년 97.3%, 그리고 23년 93.5% 올해 1분기 91.1%. 현재 면밀하게 비율 관리 중이라는 점 말씀. 국가부채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부채 660조 규모. 하지만 지난 정부랑 비교를 하는 게 그렇지만 지난 정부는 사실 4백조 원 이상 늘어. 윤 정부 들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 공격하기 때문에 비교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 120조 원 증가에 불과. 이런 점 다시 한 번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제 기사화 많이 됐지만 방통위 직원 분들 인혁처 조사 결과 3분의 1 정도 100명 넘는 직원 심리검사 받았고 적지 않은 직원 심리 위험 지수 올랐다는 보도. 지난번에 저희가 방통위 권익위 공직사회서 야당 무리한 탄핵 청문회 공세로 많은 피로감 스트레스 호소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청문회만 총 13건. 무분별 청문회 공세 고발 연금박탈 까지 공직사회 심한 트라우마 겪고 있다, 공직사회 분들 심리 진단 받고자 하는 수요 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 청문회 현장검증도 하고 고발 잇따르며 공직사회 심한 압박감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 뿐만 아니라 야당 집중 포화 권익위 등 타부처 마찬가지고 타부처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권익위 복지부 운영 지역마음건강센터 연계해 상담서비스 제공.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 돼 공무원 걱정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
Q> 친일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서 비롯됐고 광복절 두동강 난 것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핵심 같은데 인사 철회나 후속조치 없는지 궁금
A> 그건 지난 번에 광복회 관련 입장은 이미 그 전에 다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친일 논란과는 별갭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국정브리핑 관련 의제나 방향 설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대통령께서 다음주로 얘기 나오는 국회 개원식 참석 확정됐는지?
A> 일단은 국정브리핑 관련해서는 국정 성과나 향후 개혁과제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다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갖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 분야가 정치 경제 외교안보 개혁과제 중심으로 두루두루 많이 해주신다 보심 될 거 같고 국정브리핑과 기자간담회가 같이 섞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기자분들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문 받고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 갖는다 보시면 돼.
국회 개원 관련 지난번 말씀드린 입장에서 크게 변동 없습니다. 한 번 지켜보자 입장이고 확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만찬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화하시더니 질문 없으시네. 만찬 취지 물어보시는 기자분들 많았는데 이미 기사 쓰셨겠지만 장소 경호엠바고라는 점 유의. 국정현안 상의하고 당정 소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봐주심 될 거 같고 당정 간 주요 인사들 여러 채널 소통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어제도 여야 대표 회담하는데 한동훈 대표측과 용산과 소통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할 수 있고요 현재는 여러 채널 통해 소통 원활하게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참석자도 기사화 많이됐죠? 저희는 3실장, 당 관련 주요 수석님들 참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문자답 하나만 더 할까요? 응급실 관련도 많이 다루셨어요. 응급실 뺑뺑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다들 언론서 우려들 있는데 통실서 입장 내기보다 어제 중수본서 점검했고 내일 또 관계장관 회의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논의 진행 예정. 총리 주재 회의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파업시 대응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 긴밀 논의 예정. 또 현재는 응급실 포함 의료현장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 다각적 노력. 추석연휴 특히 응급의료 이용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 집결하겠다.
Q> 대통령실과 경호처서 인건비가 천억 원 넘겨서 최대치다 기사 나왔는데 인건비 개념과 어떻게 된 건지?
A> 저희도 찾아봤어. 차규근 의원 발표 자료더라고. 10년 전 대비 50% 증가했다는 건데 인건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해 집행 중이다 특히 이전 정부 대비 대폭 절감한다는 점 말씀. 현재 비서실 인건비 집행액이 23년 기준 4백억 원 안 돼. 390억 원대. 21년과 비교하면 그때 431억 원. 8% 감소했다는 점. 10년 전 대비 엄청 늘었다 자료 내셨는데 조국 대표님 계시는 혁신당에서 나온 건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희가 작습니다. 경호처 인건비 증가 관련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결정 의무경찰 폐지 따라 방호 인력 단계 충원에 따른 것이다 보면 돼.
<끝>
= 먼저 통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말씀. 윤통 오늘 오전 제100차 대수비서 추석 민생 안정 만전을 기해달라 내각에 지시. 이와 관련 관계부처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 지원 추석연휴 응급의료대책 집중 점검 계획. 한 총리 주례회동서도 추석 시즌 비상진료체계 유지 만전 기할 것 당부.
이와 함께 잇따른 야당 괴담 시리즈에 대해 딱 2가지만 말씀. 먼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 조형물 설치 계획.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 지적 지하철역 조형물 2009년 설치돼 15년 경과, 전쟁기념관 2012년 설치돼 12년 경과 탈색 노후화. 특히 지하철역 독도의날 10월25일 맞춰 새 조형물로 설치.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 경우 개관 30주년 맞아 6개 전시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작업 거친 뒤 설치. 노후화 재설치 내용 알고도 왜 야당 자꾸 독도지우기라는 괴담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지우기 나설 정부가 연 두차례 독도지키기 훈련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 대해 거대 야당 독도영유권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 삼아 국제분쟁지역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 이달 들어 더민주 브리핑 논평 중 친일 언급한 건만 33건에 일러.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 보면 공당 맞는지 국익 고민 있는 건지 의심.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딥니까?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해제 가능한 거 알면서 계엄준비설 운운하는 건 혹시 야당 그런 상황 오길 기다리는 겁니까? 총선 전엔 계엄 저지선 달라며 선거운동,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괴담 기대 정치. 이번에도 문제는 아무런 근거 내놓지 못하는 거. 상황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궤변만 늘어나. 국가 안보 볼모 사회적 불안 야기 정치적 이득 무엇? 음모론 뒤 숨어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 제시하십시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제 독도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 괴담 아니고 존재 이유 없나? 강성지지층 선동 위해 괴담 선동했다면 이 또한 정치 책임 피하지 못해. 이런 소모적 논쟁 국민 먹고 사는 데 도대체 어떤 도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지난 친일 계엄몰이 더이상 속지 않을 것.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백브리핑>
Q> 민주당서 오늘 국가부채 3천조 언급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통실 입장 궁금
A> 오늘 많은 언론서 다루셨는데요 먼저 가계부채 말씀. 가계부채 경제 성장 따라 절대 규모 증가 측면 있다 양해 부탁. 다만 윤 정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 중. 저희가 안그래도 언론서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내려왔는데 2021년까지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증가한 측면 있었지만 22년 23년 연속 감소.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15년 79.2%, 20년 97.1% 21년 98.7%, 22년 97.3%, 그리고 23년 93.5% 올해 1분기 91.1%. 현재 면밀하게 비율 관리 중이라는 점 말씀. 국가부채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부채 660조 규모. 하지만 지난 정부랑 비교를 하는 게 그렇지만 지난 정부는 사실 4백조 원 이상 늘어. 윤 정부 들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 공격하기 때문에 비교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 120조 원 증가에 불과. 이런 점 다시 한 번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제 기사화 많이 됐지만 방통위 직원 분들 인혁처 조사 결과 3분의 1 정도 100명 넘는 직원 심리검사 받았고 적지 않은 직원 심리 위험 지수 올랐다는 보도. 지난번에 저희가 방통위 권익위 공직사회서 야당 무리한 탄핵 청문회 공세로 많은 피로감 스트레스 호소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청문회만 총 13건. 무분별 청문회 공세 고발 연금박탈 까지 공직사회 심한 트라우마 겪고 있다, 공직사회 분들 심리 진단 받고자 하는 수요 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 청문회 현장검증도 하고 고발 잇따르며 공직사회 심한 압박감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 뿐만 아니라 야당 집중 포화 권익위 등 타부처 마찬가지고 타부처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권익위 복지부 운영 지역마음건강센터 연계해 상담서비스 제공.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 돼 공무원 걱정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
Q> 친일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서 비롯됐고 광복절 두동강 난 것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핵심 같은데 인사 철회나 후속조치 없는지 궁금
A> 그건 지난 번에 광복회 관련 입장은 이미 그 전에 다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친일 논란과는 별갭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국정브리핑 관련 의제나 방향 설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대통령께서 다음주로 얘기 나오는 국회 개원식 참석 확정됐는지?
A> 일단은 국정브리핑 관련해서는 국정 성과나 향후 개혁과제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다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갖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 분야가 정치 경제 외교안보 개혁과제 중심으로 두루두루 많이 해주신다 보심 될 거 같고 국정브리핑과 기자간담회가 같이 섞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기자분들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문 받고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 갖는다 보시면 돼.
국회 개원 관련 지난번 말씀드린 입장에서 크게 변동 없습니다. 한 번 지켜보자 입장이고 확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만찬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화하시더니 질문 없으시네. 만찬 취지 물어보시는 기자분들 많았는데 이미 기사 쓰셨겠지만 장소 경호엠바고라는 점 유의. 국정현안 상의하고 당정 소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봐주심 될 거 같고 당정 간 주요 인사들 여러 채널 소통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어제도 여야 대표 회담하는데 한동훈 대표측과 용산과 소통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할 수 있고요 현재는 여러 채널 통해 소통 원활하게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참석자도 기사화 많이됐죠? 저희는 3실장, 당 관련 주요 수석님들 참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문자답 하나만 더 할까요? 응급실 관련도 많이 다루셨어요. 응급실 뺑뺑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다들 언론서 우려들 있는데 통실서 입장 내기보다 어제 중수본서 점검했고 내일 또 관계장관 회의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논의 진행 예정. 총리 주재 회의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파업시 대응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 긴밀 논의 예정. 또 현재는 응급실 포함 의료현장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 다각적 노력. 추석연휴 특히 응급의료 이용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 집결하겠다.
Q> 대통령실과 경호처서 인건비가 천억 원 넘겨서 최대치다 기사 나왔는데 인건비 개념과 어떻게 된 건지?
A> 저희도 찾아봤어. 차규근 의원 발표 자료더라고. 10년 전 대비 50% 증가했다는 건데 인건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해 집행 중이다 특히 이전 정부 대비 대폭 절감한다는 점 말씀. 현재 비서실 인건비 집행액이 23년 기준 4백억 원 안 돼. 390억 원대. 21년과 비교하면 그때 431억 원. 8% 감소했다는 점. 10년 전 대비 엄청 늘었다 자료 내셨는데 조국 대표님 계시는 혁신당에서 나온 건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희가 작습니다. 경호처 인건비 증가 관련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결정 의무경찰 폐지 따라 방호 인력 단계 충원에 따른 것이다 보면 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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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이진숙 '2인체제' 방통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0445?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0445?sid=10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찌라시發
이진숙 '2인체제' 방통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0445?sid=102
받/ 방문진(MBC 최대주주) 현 이사진 임기 본안 1심 선고까지 자동 연장
- 서울행정법원 12부, 방문진 이사 신청 집행정지 인용
- 6부 지원자들 신청 집행정지는 기각
- 쉽게 말해, MBC가 방통위에 1차전 승
- 서울행정법원 12부, 방문진 이사 신청 집행정지 인용
- 6부 지원자들 신청 집행정지는 기각
- 쉽게 말해, MBC가 방통위에 1차전 승
찌라시發
이진숙 '2인체제' 방통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0445?sid=102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MBC 입장>
(MBC 관계자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힘.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함.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음.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언론자유를 빼앗긴 뒤 되찾는 건,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임.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MBC 관계자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힘.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함.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음.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언론자유를 빼앗긴 뒤 되찾는 건,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임.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98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당시 백악관 최고위 안보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이 같은 일화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당시 백악관 최고위 안보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이 같은 일화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Naver
김정은과 친하다더니…“트럼프, ‘열병식 때 북한군 싹 제거할까’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당시 백악관 최고위 안보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란의힘과.윤건희
‘친윤’ 장제원 해양대 석좌교수로… 자격 지적한 교수회 묵살 “꺼어어어어억” https://v.daum.net/v/20240821153017739
[단독]장제원, 해양금융도시 부산 비전 찾아 유학…입각설엔 “백의종군...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타이틀만 걸어두고 싱가포르행. 하필 10월부터라는거 보니 국감 나오기 싫어서 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5700?sid=100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타이틀만 걸어두고 싱가포르행. 하필 10월부터라는거 보니 국감 나오기 싫어서 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5700?sid=100
Naver
[단독] 장제원, 해양금융도시 부산 비전 찾아 유학…입각설엔 “백의종군, 현재진행형”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월 싱가포르 유학길에 오른다.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찾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일각에선 차기 부산시장 출마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박형준 시장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V실은 의대 증원 문제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함. 여전히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윤한 만찬에서 큰 논의는 없을거라는 관측.
받받/ @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VIP가 격노에 가까운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김경수 복권, 의대정원유예 등 당정관계에도 불쾌감 표명.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 등으로 상당한 불쾌감 토로.
받받/ @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VIP가 격노에 가까운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김경수 복권, 의대정원유예 등 당정관계에도 불쾌감 표명.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 등으로 상당한 불쾌감 토로.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제37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8.27.(화)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 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입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 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입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국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예산이 증가했지만, 제가 긴축이라 하면 긴축입니다.
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2년 연속 ‘긴축 기조’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4909?sid=101
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2년 연속 ‘긴축 기조’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49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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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2년 연속 ‘긴축 기조’
정부 재량 지출 비율 역대 최저… SOC는 2년 만에 3.6% 삭감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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