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감의 배우자가 구속되자 교직원 친목회원들과 함께 구치소 영치금 290만 원을 전달한 A 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인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친목회에서 영치금을 전달했을 뿐, 특혜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관행적 금전의 수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혜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시의원에게서 마늘 진액 두 상자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장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는 취소됐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청탁의 대가성도 너무 엄격히 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희 #디올백 #청탁금지법 #뇌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3814?sid=102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사과없어 무책임"

* 대신 대통령은 말하는 모든게 거짓

https://m.yna.co.kr/view/AKR20240823061700001

또 하나 작은 변화는 대통령이 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 방문 때의 막걸리 건배, 군 간부들과의 격려 회식 등에서는 술이 등장하지만 사적인 술자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던 인사들은 예전과 달리 이번엔 술 없이 저녁 식사만 하고 왔다고들 전했다. 경호 라인 쪽에서도 같은 얘기가 들려온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822/126648257/2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수심의 회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7398?sid=102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총장은 오늘(8.23)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음

윤석열의 엉망진창 경제정책 조함

*엉망진창 정책 조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봤다. 한은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위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얼어붙은 자영업자 경기와 내수 심리, 달러화 약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렸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놈의 부동산, 가계부채가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한은 금통위 결정을 디스했다. 그런데 정책당국 내부의 사정을 듣고 본 내 입장에서 웃긴 일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거시경제 상황을 교란한게 바로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연초부터 팍팍 풀리는 부동산 정책자금대출을 향한 불만이 컸다. 이런 정책자금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제외) 시장 금리와 연동돼 시장 금리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정부가 금리를 정한다. 그런데 정책대출 금리를 장기간 낮게 묶어두며 대출 수요가 이쪽으로 한껏 쏠렸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왜 정책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나. 다수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고집 때문이다. 대선 때부터 청년들 집사기 좋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 그대로 ‘화끈하게’ 지원해주자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상한 정책 방향이 교란한게 부동산과 가계대출뿐 아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올해 1분기 일시적 요인에 의해 너무 높았던 단기 성장률’을 꼽았다. 1분기 성장률이 잘 나와서, 연간 성장률 전망값을 올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분기 수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얘기다.

-이 ‘일시적 요인’이 뭘까. 기재부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는 바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쓸 연간 재정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몰빵 재정 경기 부양이다. 표심 잡으려는 노골적인 재정 정책 교란이 거시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왜곡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하나 더. 이날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훨씬 앞서 하락하는 이유로, 국채 수급을 꼽았다. 채권시장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가 상반기에 몰아서 국채를 발행하고 하반기엔 발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 상승(금리 인하)에 베팅한 시장 참가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세수 안 좋고 선거용 재정은 뿌려야 겠으니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한다.

-정부 고위관료들조차 이제 대통령이 그놈의 ’좋아 빠르게 가‘ 고집 패키지 중에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화끈한 건 언제나 정답이 아닌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크고, 좋은 정책은 재미없고 골치아프며 정책 의사 결정자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oBZT7gttu5KQY754/?

이원석 '명품백 사건' 알선수재 검토 지시
중앙지검, 알선수재 어렵다 판단…총장 보고
명품백 대가성·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501?sid=102

공수처장 "김여사 명품가방,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0124?sid=102

* 문제의 인터뷰

[작심 토로] 출근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가 물러난다면 不正義의 승리 될 것… 死線 지키고 있다”

⊙ 7월 31일 취임, 8월 2일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남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했다”
⊙ “2012년도 MBC의 불법적 파업에서 이긴 것, 종군기자 이상으로 자랑스러워”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409100013

[오마이뉴스]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 관저 관리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이다.

건축법 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670?sid=100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46270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방한 확정"...9월 초 유력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78405?sid=100

당정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 염병
** 정작 이 날의 주인공인 군인들은 퍼레이드 준비로 불필요한 고생중

https://naver.me/5OQGjcJm

대통령 관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 정자 설치...미등기 상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990?sid=100

[속보]尹대통령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 기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32368?sid=100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6, 월)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브리핑 이게 전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ZtdPLNQ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온브리핑)
= 먼저 통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말씀. 윤통 오늘 오전 제100차 대수비서 추석 민생 안정 만전을 기해달라 내각에 지시. 이와 관련 관계부처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 지원 추석연휴 응급의료대책 집중 점검 계획. 한 총리 주례회동서도 추석 시즌 비상진료체계 유지 만전 기할 것 당부.


이와 함께 잇따른 야당 괴담 시리즈에 대해 딱 2가지만 말씀. 먼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 조형물 설치 계획.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 지적 지하철역 조형물 2009년 설치돼 15년 경과, 전쟁기념관 2012년 설치돼 12년 경과 탈색 노후화. 특히 지하철역 독도의날 10월25일 맞춰 새 조형물로 설치.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 경우 개관 30주년 맞아 6개 전시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작업 거친 뒤 설치. 노후화 재설치 내용 알고도 왜 야당 자꾸 독도지우기라는 괴담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지우기 나설 정부가 연 두차례 독도지키기 훈련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 대해 거대 야당 독도영유권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 삼아 국제분쟁지역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 이달 들어 더민주 브리핑 논평 중 친일 언급한 건만 33건에 일러.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 보면 공당 맞는지 국익 고민 있는 건지 의심.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딥니까?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해제 가능한 거 알면서 계엄준비설 운운하는 건 혹시 야당 그런 상황 오길 기다리는 겁니까? 총선 전엔 계엄 저지선 달라며 선거운동,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괴담 기대 정치. 이번에도 문제는 아무런 근거 내놓지 못하는 거. 상황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궤변만 늘어나. 국가 안보 볼모 사회적 불안 야기 정치적 이득 무엇? 음모론 뒤 숨어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 제시하십시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제 독도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 괴담 아니고 존재 이유 없나? 강성지지층 선동 위해 괴담 선동했다면 이 또한 정치 책임 피하지 못해. 이런 소모적 논쟁 국민 먹고 사는 데 도대체 어떤 도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지난 친일 계엄몰이 더이상 속지 않을 것.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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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백브리핑>
Q> 민주당서 오늘 국가부채 3천조 언급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통실 입장 궁금
A> 오늘 많은 언론서 다루셨는데요 먼저 가계부채 말씀. 가계부채 경제 성장 따라 절대 규모 증가 측면 있다 양해 부탁. 다만 윤 정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 중. 저희가 안그래도 언론서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내려왔는데 2021년까지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증가한 측면 있었지만 22년 23년 연속 감소.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15년 79.2%, 20년 97.1% 21년 98.7%, 22년 97.3%, 그리고 23년 93.5% 올해 1분기 91.1%. 현재 면밀하게 비율 관리 중이라는 점 말씀. 국가부채 경우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부채 660조 규모. 하지만 지난 정부랑 비교를 하는 게 그렇지만 지난 정부는 사실 4백조 원 이상 늘어. 윤 정부 들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 공격하기 때문에 비교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 기준 120조 원 증가에 불과. 이런 점 다시 한 번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제 기사화 많이 됐지만 방통위 직원 분들 인혁처 조사 결과 3분의 1 정도 100명 넘는 직원 심리검사 받았고 적지 않은 직원 심리 위험 지수 올랐다는 보도. 지난번에 저희가 방통위 권익위 공직사회서 야당 무리한 탄핵 청문회 공세로 많은 피로감 스트레스 호소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청문회만 총 13건. 무분별 청문회 공세 고발 연금박탈 까지 공직사회 심한 트라우마 겪고 있다, 공직사회 분들 심리 진단 받고자 하는 수요 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 청문회 현장검증도 하고 고발 잇따르며 공직사회 심한 압박감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 뿐만 아니라 야당 집중 포화 권익위 등 타부처 마찬가지고 타부처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권익위 복지부 운영 지역마음건강센터 연계해 상담서비스 제공.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 돼 공무원 걱정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


Q> 친일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서 비롯됐고 광복절 두동강 난 것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핵심 같은데 인사 철회나 후속조치 없는지 궁금
A> 그건 지난 번에 광복회 관련 입장은 이미 그 전에 다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친일 논란과는 별갭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 이어가기 위해 독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국정브리핑 관련 의제나 방향 설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대통령께서 다음주로 얘기 나오는 국회 개원식 참석 확정됐는지?
A> 일단은 국정브리핑 관련해서는 국정 성과나 향후 개혁과제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다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갖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 분야가 정치 경제 외교안보 개혁과제 중심으로 두루두루 많이 해주신다 보심 될 거 같고 국정브리핑과 기자간담회가 같이 섞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기자분들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문 받고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 갖는다 보시면 돼.

국회 개원 관련 지난번 말씀드린 입장에서 크게 변동 없습니다. 한 번 지켜보자 입장이고 확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만찬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화하시더니 질문 없으시네. 만찬 취지 물어보시는 기자분들 많았는데 이미 기사 쓰셨겠지만 장소 경호엠바고라는 점 유의. 국정현안 상의하고 당정 소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봐주심 될 거 같고 당정 간 주요 인사들 여러 채널 소통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어제도 여야 대표 회담하는데 한동훈 대표측과 용산과 소통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할 수 있고요 현재는 여러 채널 통해 소통 원활하게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 참석자도 기사화 많이됐죠? 저희는 3실장, 당 관련 주요 수석님들 참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문자답 하나만 더 할까요? 응급실 관련도 많이 다루셨어요. 응급실 뺑뺑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다들 언론서 우려들 있는데 통실서 입장 내기보다 어제 중수본서 점검했고 내일 또 관계장관 회의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논의 진행 예정. 총리 주재 회의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파업시 대응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 긴밀 논의 예정. 또 현재는 응급실 포함 의료현장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 다각적 노력. 추석연휴 특히 응급의료 이용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 집결하겠다.


Q> 대통령실과 경호처서 인건비가 천억 원 넘겨서 최대치다 기사 나왔는데 인건비 개념과 어떻게 된 건지?
A> 저희도 찾아봤어. 차규근 의원 발표 자료더라고. 10년 전 대비 50% 증가했다는 건데 인건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해 집행 중이다 특히 이전 정부 대비 대폭 절감한다는 점 말씀. 현재 비서실 인건비 집행액이 23년 기준 4백억 원 안 돼. 390억 원대. 21년과 비교하면 그때 431억 원. 8% 감소했다는 점. 10년 전 대비 엄청 늘었다 자료 내셨는데 조국 대표님 계시는 혁신당에서 나온 건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희가 작습니다. 경호처 인건비 증가 관련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결정 의무경찰 폐지 따라 방호 인력 단계 충원에 따른 것이다 보면 돼.
<끝>

이진숙 '2인체제' 방통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0445?sid=102

받/ 방문진(MBC 최대주주) 현 이사진 임기 본안 1심 선고까지 자동 연장
- 서울행정법원 12부, 방문진 이사 신청 집행정지 인용
- 6부 지원자들 신청 집행정지는 기각
- 쉽게 말해, MBC가 방통위에 1차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