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이 뭔데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분별 여부를 판단함?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거부 #야당 #주적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9109554914

'휴대폰 어디까지 공개해' 임성근 문자 상대는 "친척인 현직 검사"

받) 임성근 사단장 문자 보낸 친척: 광주고검 27기 박철완, 한동훈-이원석 동기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85104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탄핵 #청문회 #법조 #카르텔

한겨레가 입수한 임 전 사단장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의 통신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이 기간 14차례 사촌 동생인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차례 문자도 보냈다. 이 기간 ㄱ검사 역시 임 전 사령관에게 10차례가 넘는 전화를 걸었다.

(청문회 중)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사에게 조력 받아도 되는가”라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8874?sid=102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탄핵 #청문회 #법조 #카르텔

<법무부 혼내주는 방법>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에 대해 활용한 적 있음

혹시 법무부가 말 안듣거든 유용하게 쓰십셔!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의서 예제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언론 #탄압 #MBC

https://v.daum.net/v/20240719135651318

#김건희 #디올백 #뇌물 #국가기록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894.html

"대전MBC사장이 서울 집 근처에서 결제했지만 정당하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MBC #법인카드

https://youtu.be/9KIEZbo4pSM?si=BgHk1SuRZffwEcjO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던 尹... '체리 따봉' 행정관 만취운전은 미온적 대응?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뒷말을 낳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205?lfrom=kakao

음주운전 기사는 : https://t.me/drunkenyoon/953

[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척인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페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의 발표에도 반박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최근엔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대한 임성근의 입장문'이란 글도 반복해 게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0493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카페 #댓글

그(=박철완 검사)는 “형(=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두 번 사직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만류했다. 나도, 형도 만류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7401?sid=102

한달 넘게 걸린 대기발령

[속보]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배제돼…법절차 따라 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3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