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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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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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뭔데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분별 여부를 판단함?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거부 #야당 #주적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9109554914
내란의힘과.윤건희
'휴대폰 어디까지 공개해' 임성근 문자 상대는 "친척인 현직 검사" 받) 임성근 사단장 문자 보낸 친척: 광주고검 27기 박철완, 한동훈-이원석 동기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85104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탄핵 #청문회 #법조 #카르텔
한겨레가 입수한 임 전 사단장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의 통신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이 기간 14차례 사촌 동생인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차례 문자도 보냈다. 이 기간 ㄱ검사 역시 임 전 사령관에게 10차례가 넘는 전화를 걸었다.

(청문회 중)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사에게 조력 받아도 되는가”라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8874?sid=102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탄핵 #청문회 #법조 #카르텔
내란의힘과.윤건희
* 행정기관이 뭔데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분별 여부를 판단함?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거부 #야당 #주적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9109554914
<법무부 혼내주는 방법>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에 대해 활용한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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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사장이 서울 집 근처에서 결제했지만 정당하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던 尹... '체리 따봉' 행정관 만취운전은 미온적 대응?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뒷말을 낳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205?lfrom=kakao

음주운전 기사는 : https://t.me/drunkenyoon/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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