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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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금요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테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테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습니다.
인테사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한미 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해 주며 뜨겁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25 참전 용사를 포함해서 6만 개의 유해가 안치된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전쟁 미군 참전 용사 이미 아흔을 넘긴 이런 노병 여섯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든든한 마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 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브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텔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인텔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브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텔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군 의료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업,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가 주최한 나토 퍼블릭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규범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공유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 학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모두 13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스톨텐 메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가망 인증 인증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초에 새롭게 취임한 영국의 키어스 타무총리, 네덜란드의 디 스코프 총리도 만났습니다.

영국과는 작년 국빈 방문 때 채택한 한영 다우닝과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고, 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 네덜란드 반도체의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종내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 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김이 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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