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이태원참사 #막말 #극우 #유튜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38601?sid=100
이준석 "누군가는 그랬을 리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 생각"
#이태원참사 #막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276
#이태원참사 #막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276
Naver
이준석 "윤석열,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다" 직격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내란의힘과.윤건희
이준석 "누군가는 그랬을 리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 생각" #이태원참사 #막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276
#이태원참사 #막말
※박홍근 의원 페북글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를 놓고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강력히 부인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요?
당시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자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이어 국회의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저이기에,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건 설득해서 이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김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주셨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첫 만찬을 마친 후 다음날 오전에 저와 30분 가량 통화하면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특히 개별적으로 따로 나눈 내용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제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 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의장이 준비해간 자료(한국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와 함께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이상민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해 조언을 드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눈 대화 중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어 메모한대로 옮기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말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무고한 159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을 거라고는 처음엔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저급한 생각을 입법부 수장 앞에서 직접 발언했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오일을 뿌렸다는 ‘각시탈’과 “밀어”라고 외쳤다는 ‘토끼머리띠 남성들’, 정권 퇴진 행진 후 집결한 '민주노총 시위대'의 배후설 혐의는 10월 29일 참사 발생 후 각각 11월 7일과 11월 9일에 특수본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을 만난 12월 5일까지도 이를 유력한 사실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 운영이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의문에 '음모론'을 집어넣으니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첫째, 근본적 안전대책이 세워졌을 리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화성 화재 참사까지 이어지는 안전 불감증 참사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왜 그렇게 집요하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을 음모론의 근거지로 믿었을 것이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왜 그렇게 사과에 인색했는지도 납득이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119 vs 29 부산 엑스포 참패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도 모두 음모론적 세계관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넷째, 계속되는 무능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은 다 잘했는데, 음모 세력 때문에 왜곡되고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니 성찰과 반성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떼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페북글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를 놓고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강력히 부인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요?
당시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자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이어 국회의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저이기에,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건 설득해서 이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김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주셨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첫 만찬을 마친 후 다음날 오전에 저와 30분 가량 통화하면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특히 개별적으로 따로 나눈 내용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제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 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의장이 준비해간 자료(한국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와 함께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이상민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해 조언을 드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눈 대화 중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어 메모한대로 옮기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말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무고한 159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을 거라고는 처음엔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저급한 생각을 입법부 수장 앞에서 직접 발언했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오일을 뿌렸다는 ‘각시탈’과 “밀어”라고 외쳤다는 ‘토끼머리띠 남성들’, 정권 퇴진 행진 후 집결한 '민주노총 시위대'의 배후설 혐의는 10월 29일 참사 발생 후 각각 11월 7일과 11월 9일에 특수본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을 만난 12월 5일까지도 이를 유력한 사실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 운영이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의문에 '음모론'을 집어넣으니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첫째, 근본적 안전대책이 세워졌을 리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화성 화재 참사까지 이어지는 안전 불감증 참사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왜 그렇게 집요하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을 음모론의 근거지로 믿었을 것이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왜 그렇게 사과에 인색했는지도 납득이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119 vs 29 부산 엑스포 참패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도 모두 음모론적 세계관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넷째, 계속되는 무능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은 다 잘했는데, 음모 세력 때문에 왜곡되고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니 성찰과 반성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떼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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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8218
#천공 #인성교육 #국정농단 #윤석열 #아프리카 #원조
천공 "최고 못 살고 최고 힘든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작업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살피러 간 겁니다 (...)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류가 볼 수 있는 나라, 그 작업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ttps://x.com/muy_bien_y_tu/status/1806552425475567707?s=46&t=3RVBISJEGyUtRH0B59Tv2A
천공 "최고 못 살고 최고 힘든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작업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살피러 간 겁니다 (...)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류가 볼 수 있는 나라, 그 작업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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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formerly Twitter)
오세요 알라바마 (@Muy_bien_Y_tu) on X
천공 "최고 못 살고 최고 힘든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작업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살피러 간 겁니다 (...)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류가 볼 수 있는 나라, 그 작업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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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현실은 처우개선, 전투력 개선이 아닌 정신전력(="노오오오오오력") 강화 조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3590?sid=100
* 맨날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만하고 똥폭탄도 못막는 X신
#힘 #평화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7244?sid=100
#똥폭탄 :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2960
#힘 #평화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7244?sid=100
#똥폭탄 :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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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내란의힘과.윤건희
#이태원참사 #막말 ※박홍근 의원 페북글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를 놓고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강력히 부인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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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민 경질' 보고서에 격노"‥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2024.06.29/뉴스데스크/MBC)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전직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이어서, 이번엔 이태원 참사 이후 올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당 보고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여권 안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588_36515.html
#윤석열대통령…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588_36515.html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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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됐고, 그중 법사위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태고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야당이 세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을텐데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 무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건지.. * 헌법은 총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국회 #야당 #주적
정진석 비서실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5462
한덕수 총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077
정진석 비서실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5462
한덕수 총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077
Naver
한 총리 "여야 합의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국회 운영에 국민 실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달여 만에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두고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
내란의힘과.윤건희
* 참고: 안기부의 풀네임 = 국가안전기획부 #저출산 #인구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1298
##2024 0630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장소 : ‘24. 6. 30(일) 10:00 / 국무총리공관
◦ 참석범위
-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 (政)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 (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
□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저출산 #전기료 #보조금 #AI #야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적
◦ 일시‧장소 : ‘24. 6. 30(일) 10:00 / 국무총리공관
◦ 참석범위
-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 (政)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 (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
□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저출산 #전기료 #보조금 #AI #야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적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v.daum.net/v/20240624193313780
2024년 5월 4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언급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 발 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 하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과거기사 #아카이빙
대통령실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5RQjR2y
#김건희 #디올백 #수사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 하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과거기사 #아카이빙
대통령실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5RQjR2y
Naver
대통령실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건 부적절”
북한 드나든 재미교포 목사가 기획한 공작이라는 데 중점… 대통령실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
내란의힘과.윤건희
2024년 5월 4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언급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 발 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 하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과거기사 #아카이빙 대통령실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5RQjR2y
2024년 6월 1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발 기사
#김건희 #디올백 #최재영 #수사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 하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과거기사 #아카이빙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aver.me/FNG61f0h
#김건희 #디올백 #최재영 #수사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 하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과거기사 #아카이빙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aver.me/FNG61f0h
Naver
"대통령실·보훈부 통화"…'청탁 증거' 녹음파일 들어보니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어제(3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몇 가지를 청탁한 뒤에 대통령실 직원, 보훈부 공무원과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통화 녹음파일을
내란의힘과.윤건희
이번 선거에 대해 유일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였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외부 인사는 “많이 낙담하고 있더라”고 했다. 취임 이후 그렇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는 것이다. 참모 중 한 사람은 “대통령이 선거가 잘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랐다는 점에 오히려 놀랐다고 했다. 민심을 몰랐고, 여권 내부 소통도 안됐다는…
#청와대 #용산 #용궁 #풍수지리 #집무실 #관저 #이전 #과학 #정부
아쉽게도 이곳 관저(=청와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생기가 아닌, 음기 혹은 살기로 불리는 좋지 않은 기운이 대통령 부부의 침실 공간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터는 오래 머무를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나마 한국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 가족이 건강을 잃지 않고 퇴임할 수 있었다고 유추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떨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 터를 관저로 사용하고 있다. 용산 둔지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은 국방부 신청사는 주산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는 훌륭한 터에 해당한다. 풍수에서 핵심인 혈(穴) 기운으로 보자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집무실에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다. 기운이 강건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독재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정도다. 또 용산 대통령 관저는 여러 약점이 발견되지만, 북악산 자락의 청와대 관저보다는 나은 편에 해당한다.
https://naver.me/5huhReuS
아쉽게도 이곳 관저(=청와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생기가 아닌, 음기 혹은 살기로 불리는 좋지 않은 기운이 대통령 부부의 침실 공간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터는 오래 머무를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나마 한국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 가족이 건강을 잃지 않고 퇴임할 수 있었다고 유추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떨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 터를 관저로 사용하고 있다. 용산 둔지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은 국방부 신청사는 주산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는 훌륭한 터에 해당한다. 풍수에서 핵심인 혈(穴) 기운으로 보자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집무실에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다. 기운이 강건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독재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정도다. 또 용산 대통령 관저는 여러 약점이 발견되지만, 북악산 자락의 청와대 관저보다는 나은 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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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 침실 살기 관통… 용산 대통령실 기운 강건
풍수적 관점에서 따져본 청와대 복귀론 득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또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원래 있던 북악산 자락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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