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받//<공수처 간사 공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입법 청문회 증인인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①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②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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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154?sid=102

[단독]이충상 인권위원 혐오 발언에…인권위가 인권위원장에게 ‘예방교육’ 권고
https://v.daum.net/v/20240621103021136

+ 한편 이충상 상임위원은 20일 오후 한겨레에 문자를 보내 “저는 인권위원장을 지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인권위원장 적임인 분들이 계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한겨레와 직접 만나 “(인권위원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고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그래도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원장 도전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언론사 뷰

[단독] 이충상 혐오 발언에 인권위 “예방교육 시켜라” 위원장에 의견표명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동성애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인권위가 인권위원장에게 ‘유사한 혐오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의견표명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21일 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위원장 남규선)는 이충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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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주적은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 하며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5149?sid=100 #국회 #야당 #주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8026

#국회 #여당

Naver

[단독]나경원·원희룡·윤상현도 尹에 ‘출마 신고’…尹 “국익 위해 일해 달라”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자들이 속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 출마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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