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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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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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055.html?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t.me/jjirasibal/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