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https://naver.me/FbzdJ98e

추추가

https://youtu.be/l6CbUn5iwy0?si=d9D8qGEyNQTavXQQ

언제부터 5월정신이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 어제도 아무말 한 윤석열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략)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VM38BZKs

이준석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배달된 윤석열 대통령 명의 화환

진짜 대통령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용궁 서면 브리핑

이 자리에서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환지본처(還至本處 :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법어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3여래 2조사의 불조사리를 오늘 비로소 사부대중과 함께 장엄하고 거룩하게 봉안할 수 있어 정말 환희롭다"며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톤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톤 박물관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SwVLFf3u

<해외 직구 종말의 날 관련 보도 요약>
- 5월 16일 국조실은 6월부터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
 
- 표면상으로는 KC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차단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목이나, 실상은 알리-테무 융단 폭격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멀면서 비싸고 불편한 KC인증]
- 문제의 KC인증은 세계적으로도 인증 비용이 비싼 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안전규격과 호환이 안됨. 이 때문에 국내에 해외 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들은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KC인증 때문에 국내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 왕왕 있음. 이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 저하와 추가비용 지불로 이어짐.
 
- IT분야 등에서는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제품을 사적인 이용을 위해 직구하는 사례도 상당함. 그런데 개인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위해 KC인증을 받게 하는 것은 비용, 시간등의 문제로 인해 무리.
 
- KC 인증은 제품의 기능과는 크게 상관 없는 색상만 달라져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함.
 
- 이미 국내의 한 수입 업자가 KC 인증을 받아 시판하는 제품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수입할 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존재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KC인증을 받는다고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100% 서는 것도 아님.

- KC인증 시장 대비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 심사가 날림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기도 함.
 
[불명확한 수입 금지 제품]
- 수입금지제품 80개 품목이 발표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품이 금지되는지는 이제부터 논의를 해봐야 해 국민들, 그런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
 
- 심지어 어린이 제품의 경우 "+ ∝ (모든 어린이제품) "라는 기괴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형 제품의 직구가 원천 차단 될 수 있음.
 
- 묘하게도 작년 말 정부가 KC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 직구를 차단하고 KC인증을 강제함으로써 민간 영리기관의 배를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음.
 
[국민 증세]
-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도 150달러보다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힘. 현재의 150달러도 과거 200달러에 비해서 낮춘 금액인데 이것을 더 낮춘다고 해 안전을 이유로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비난이 비등.
 
- 개인 통관되던 제품이 사업자들이 벌크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가 발생하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함. 이는 간접적인 그림자 증세이며, 고물가 시기에 국민들에게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조치임.
 
- 기업이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감세조치를 단행해 발생한 세수 결손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여론 비등.
 
[기타 논란]
- 한편, 골프채, 낚시대, 양주, 향수 등 어르신용 취미용품은 "안전"과 큰 관련이 없다보니 이번 규제에서 빠져 젊은 층의 분노가 상당함.
 
- 안전을 핑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다보니 “공산주의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비등.

관료들의 전형적인 말돌리기 + 시간벌기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 사전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나 행정적으로는 사실이다.

이 차장은 "위해성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전혀 없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혼란을 드리긴 했지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해 차단할 건 차단하고 아닌 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위해성 조사를 해야만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증비용이 제일 비싸고 절차도 귀찮다는 점은 설명해주지 않겠다.

또한 KC인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C인증 외에 다른 인증은 꿈도 꾸지 말아라. 왜냐하면 관료들의 신중 검토는 안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라는건 설명하지 않겠다.

김 국장은 "(6월 이후에는)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아마 논의를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6월 이후에는 어쨌든 차단할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8134?sid=100

글로벌 호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5083

다만 검찰은 함께 버려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권씨는 말했습니다.

https://youtu.be/2y243SKkC6o?si=4grzARcv_TV_5x9O

아직 정신 못차림

이어 "둘째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6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