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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6CbUn5iwy0?si=d9D8qGEyNQTavXQQ

언제부터 5월정신이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 어제도 아무말 한 윤석열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략)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VM38BZKs

이준석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배달된 윤석열 대통령 명의 화환

진짜 대통령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용궁 서면 브리핑

이 자리에서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환지본처(還至本處 :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법어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3여래 2조사의 불조사리를 오늘 비로소 사부대중과 함께 장엄하고 거룩하게 봉안할 수 있어 정말 환희롭다"며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톤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톤 박물관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SwVLFf3u

<해외 직구 종말의 날 관련 보도 요약>
- 5월 16일 국조실은 6월부터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
 
- 표면상으로는 KC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차단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목이나, 실상은 알리-테무 융단 폭격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멀면서 비싸고 불편한 KC인증]
- 문제의 KC인증은 세계적으로도 인증 비용이 비싼 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안전규격과 호환이 안됨. 이 때문에 국내에 해외 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들은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KC인증 때문에 국내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 왕왕 있음. 이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 저하와 추가비용 지불로 이어짐.
 
- IT분야 등에서는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제품을 사적인 이용을 위해 직구하는 사례도 상당함. 그런데 개인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위해 KC인증을 받게 하는 것은 비용, 시간등의 문제로 인해 무리.
 
- KC 인증은 제품의 기능과는 크게 상관 없는 색상만 달라져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함.
 
- 이미 국내의 한 수입 업자가 KC 인증을 받아 시판하는 제품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수입할 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존재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KC인증을 받는다고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100% 서는 것도 아님.

- KC인증 시장 대비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 심사가 날림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기도 함.
 
[불명확한 수입 금지 제품]
- 수입금지제품 80개 품목이 발표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품이 금지되는지는 이제부터 논의를 해봐야 해 국민들, 그런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
 
- 심지어 어린이 제품의 경우 "+ ∝ (모든 어린이제품) "라는 기괴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형 제품의 직구가 원천 차단 될 수 있음.
 
- 묘하게도 작년 말 정부가 KC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 직구를 차단하고 KC인증을 강제함으로써 민간 영리기관의 배를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음.
 
[국민 증세]
-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도 150달러보다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힘. 현재의 150달러도 과거 200달러에 비해서 낮춘 금액인데 이것을 더 낮춘다고 해 안전을 이유로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비난이 비등.
 
- 개인 통관되던 제품이 사업자들이 벌크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가 발생하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함. 이는 간접적인 그림자 증세이며, 고물가 시기에 국민들에게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조치임.
 
- 기업이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감세조치를 단행해 발생한 세수 결손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여론 비등.
 
[기타 논란]
- 한편, 골프채, 낚시대, 양주, 향수 등 어르신용 취미용품은 "안전"과 큰 관련이 없다보니 이번 규제에서 빠져 젊은 층의 분노가 상당함.
 
- 안전을 핑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다보니 “공산주의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