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감시 사안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5378

부자 감세
사탕발림을 악용한 선거운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4077?sid=100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 공동 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거 완전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아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4565?sid=101

https://v.daum.net/v/20240319173712015

유사 사례
테슬라 코리아 사장, 일론 머스크-윤석열 면담 다음날 해고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42

황상무 컷!

[속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尹대통령, 수용 : 네이트 뉴스 - https://m.news.nate.com/view/20240320n02717?list=edit&cate=tot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1410

윤석열 패 한동훈 승

의대정원 증원 발표 부총리 브리핑문

•(일시) ’24.3.20.(수) 14:00
•(장소)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311호)

2024. 3. 20.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7년 동안 늘지 않았고,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 걸음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천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에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 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으며,
학교별 신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생의 지역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으며,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천 명 증원을 통해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6년 후인 ’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여건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1천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대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의료개혁 4대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대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제자들인 학생에게도 제 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수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부가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대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주대사의 귀국을 위해 이례적 행사를 급하게 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

(발췌)
문제는 이 행사가 급조됐다는 점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협력 관련 공관장 회의 개최가 논의됐지만, 날짜는 이날(20일) 재외공관장들에게 통보됐다.

회의 형식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외교 2차관과 국방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출범했다. 권역별 방산시장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지난해 7월과 9월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는 모두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만 대면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당장 내달 말 열리는 전체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방산과 관련한 일정도 잡혀있다는 점도 '일정 급조설'을 뒷받침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1423

재벌총수 혹은 기업가들 데리고 지난번에는 부산 떡볶이 투어

오늘은 강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8643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건국전쟁』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및 상속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8669

도주대사 귀국

조사받을 기회 있길 => 공수처와 일정조율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78083

공관장회의, 2+2회담 준비 모두 대사의 역할 => 사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3569

기업 총수를 대통령 얼굴마담 세우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2439648?type=series&cid=1088290

윤석열의 22번째 선거개입 민생 토론회

+ GTX-D 원주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36844?type=breakingnews

도주대사 재판도 받게 생김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1848

도주대사 질문한 SBS기자와 도주에 발끈한 국방부 대변인 영상으로 조회수 낭낭하게 뽑은 MBC

https://youtu.be/wkABQMVSCdY?si=R-dtr2toxSxMdZ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