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가 받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6537?sid=10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6537?sid=102
Naver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대통령실 "중처법 유예 절실野 요구한 산안청 설치 수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16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165
중앙일보
[단독] 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설치 수용 검토…중처법 유예 절실”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그 어떤 정부보다…
내란의힘과.윤건희
대통령실 "중처법 유예 절실野 요구한 산안청 설치 수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165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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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https://www.nytimes.com/2024/02/01/world/asia/south-korea-first-lady-dior.html
뉴욕타임즈를 장식한 김건희 여사
“국격이 녹아내린다”
뉴욕타임즈를 장식한 김건희 여사
“국격이 녹아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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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3467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3467
Naver
윤 대통령, 4일 오후 KBS 신년대담 녹화...7일 방송될 듯
기자회견 1년 6개월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전 녹화된 대담은 KBS를 통해 오는 7일에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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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설날을 맞아 배포할 대국민 인사 영상에 대통령실 참모,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장면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명절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한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인사하던 방식으로 명절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올해 영상에는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748?ntype=RANKING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748?ntype=RANKING
Naver
김건희 여사 설 인사에서도 뺐다…윤 대통령, 참모진과 촬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설날을 맞아 배포할 대국민 인사 영상에 대통령실 참모,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장면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명절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한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인사하던 방식으로 명
내란의힘과.윤건희
신년회견을 난상토론으로 하는게 아니라 신년회견 할까 말까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 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자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며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274221?date=20240119
* 윤석열 :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준비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 예상 질문 X, 준비된 질문 O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 전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대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6446
** 예상 질문 X, 준비된 질문 O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 전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대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6446
Naver
예상질문지 없이 KBS 대담 나선 尹 “질문 마다하지 않을 것”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 전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대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참모진으로부터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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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장모 사면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8997?cds=news_edit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사실이 아니라면 그만이라는건지....?
** 바이든-날리면 때 처럼 소송전 안하면 밑장빼기...??
○ 금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사실이 아니라면 그만이라는건지....?
** 바이든-날리면 때 처럼 소송전 안하면 밑장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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