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간접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182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 의원 “내가 중국 간첩이면 관광객으로 들어와 몰래 사라져”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민주 “무비자 입국 찬성은 허위 주장” 주 의원 고발 검토 주진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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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009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방송패널 총출동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비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무비자 "입국으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中 관광객들의 범죄 가능성 나열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李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비판하며 국민 역차별 방지 3법 당론화 예고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 온라인에서도 李대통령이 중국인들을 대거 들여와 중화민국을 건설한다는 게시글 多 / 혐중 선동, 최고조에 달한 상황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연혁)
- 23.3.27. 윤석열 대통령,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지시
· 이에, 정부 부처들이 합심해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포함한 '내수진작 종합대책' 발표하기로 함
·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 中 관광객 통해 내수진작 목적
※ [머니투데이]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23.3.27.)

- 24.11.15. 中 시진핑 주석, 최근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유사 조치 요구
· 윤석열 대통령 "中과 교류 통해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하기를 희망"
※ [이투데이] 시진핑, 윤 대통령에 “자유무역 수호 협력해야”...‘중국 무비자’ 상응 조치 요구(24.11.16.)

- 24.12.26. 한덕수 권한대행,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범시행 검토 후 시행 발표
· 12·3 내란 이후 찬바람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출구 모색 취지
※ [노컷] 한덕수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24.12.26.)

- 24.12.27. 주진우 의원,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홍보하며 자화자찬
·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 가면서 만든 법, 본인도 엄청난 성과라며 홍보한 바 있음
※ [부산일보]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에 부산시·주진우 있었다(24.12.29.)

- 25.3.20.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시행 발표
·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내수 견인하자는 취지
※ [KBS] 최상목 대행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올 3분기 중 시행”(25.3.20.)

- 25.9.7. 정부, '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계획' 발표
· 25.9.29.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 26.6.30.까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中 단체 관광객, 15일 이내 국내 관광 허용
▶️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시진핑·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