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https://naver.me/F9hlOhYM
체포적부심 : 인용
-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 다음으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
담당법관 :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
-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 다음으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
담당법관 :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돌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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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호위무사인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 부부 방송 출연 비난은 과도한 정치공세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정부는 민생 회복과 국정자원 화재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화재 대응 지시와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하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방송 출연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는 관심 없습니까?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불법계엄에는 왜 그렇게 침묵했습니까?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정 운영의 성과와 민생 회복입니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냉장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2025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추석 연휴에도 정부는 민생 회복과 국정자원 화재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화재 대응 지시와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하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방송 출연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는 관심 없습니까?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불법계엄에는 왜 그렇게 침묵했습니까?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정 운영의 성과와 민생 회복입니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냉장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2025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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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이진숙 석방' 기세등등 국힘 "그나마 다행…기획수사 책임 묻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26063
강조: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펌) 북한(익숙해져서 더는 충격효과 없음) -> 소련(망함) -> 이슬람(생각보다 장사 안됨) -> 성소수자(이슈몰이 하기에 규모 작아 보임) -> 중국(현재 신상품)
👍5
내란의힘과.윤건희🖕
😱
저런 현수막 다는 세력에게 당 먹히고도 제주도에서 표 받을 생각하면 안됨. (국민의힘에게 하는 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42512?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42512?sid=102
Naver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도는?…김한규 19%, 오영훈 11%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민선 9기 차기 도백은 누구일까요? KBS제주방송총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민심을 확인해 봤습니다. ■ 내년
@강득구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사가 정치 중립성을 잃으면 교육이 망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금두꺼비를 주고받은 김건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지난 불법계엄을 막아낸 건
민주시민교육을 삶에서, 역사에서 몸소 체험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합심이었습니다.
응원봉 문화라는 새로운 탄핵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배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정작 정치기본권이 없다는 건 모순입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잔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었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교육의봄 #사걱세 #교사노조 #좋은교사모임 #전교조 #정치기본권 #민주시민교육 #교총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사가 정치 중립성을 잃으면 교육이 망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금두꺼비를 주고받은 김건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지난 불법계엄을 막아낸 건
민주시민교육을 삶에서, 역사에서 몸소 체험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합심이었습니다.
응원봉 문화라는 새로운 탄핵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배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정작 정치기본권이 없다는 건 모순입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잔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었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교육의봄 #사걱세 #교사노조 #좋은교사모임 #전교조 #정치기본권 #민주시민교육 #교총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리얼미터 10월 1주 차 주간 동향 ▣
☞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53.5%(1.5%P↑)...4주 만에 반등
民 47.2%(3.9%P↑), 국힘 35.9%(2.4%P↓)
▶엠바고 : 10월 6일(월) 08: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5%(1.5%P↑), 부정 43.3%(0.8%P↓)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7.2%(3.9%P↑), 국민의힘 35.9%(2.4%P↓),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
☞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53.5%(1.5%P↑)...4주 만에 반등
民 47.2%(3.9%P↑), 국힘 35.9%(2.4%P↓)
▶엠바고 : 10월 6일(월) 08: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5%(1.5%P↑), 부정 43.3%(0.8%P↓)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7.2%(3.9%P↑), 국민의힘 35.9%(2.4%P↓),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