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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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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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말과 글: 10일(수)이 마지막
브리핑: 11일(목)이 마지막
보도자료: 10일(수)이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15일 전언이다. 그는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며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왜 하지 않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궁색하기 때문일 거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고, 제2부속실 설치나 국회 추천을 전제로 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김 여사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따갑기에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디올백 의혹’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후속 조치 등으로 말이다. 다만 이럴 경우 ‘몰카 공작’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고, 1년 국정 운영에 관한 방향을 알려야 할 신년 회견이 김 여사 의혹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실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56#home
[K-증시를 위협하는 윤석열 리스크]
2023.11.05. 공매도 금지 발표
2024.01.02. 금투세 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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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언 터진 윤석열
* 볼드체: 아무말 중에서도 아무말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 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003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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