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가 봐주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재에 나서 채권단은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도 사실상 유예해 줄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444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0458

법원 전문가 감정 보도 기사 →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615

* 바이든 - 날리면을 전문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게 치명적이었나봅니다.

** 미국 사람들 귀에도 바이든으로 들렸으면 바이든 아닌 가 싶네요.

이 채널 ‘일 못하는 윤석열’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바이든 뒷담화 영상 다시보기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플랫폼은 부도덕하다는 윤석열 정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yGpHuzk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15956

윤심 No.1 한동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19564

추가: http://m.newspim.com/news/view/20240112000742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이 가라앉으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절차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원에선 감정 블가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뭐였냐'는 거듭된 질문 "모든 걸 포함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비속어를 쓴 건 발언 한 걸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질문한 기자는 판결문 어디서 받아봤냐"라며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나서 질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 한미관계 신뢰는 비속어가 손상시킴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8

개점휴업....

말과 글: 10일(수)이 마지막
브리핑: 11일(목)이 마지막
보도자료: 10일(수)이 마지막

여태까지 개점휴업은 어제 아무말이나 하기 위해 원기옥을 모아둔 것....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amYgnLcd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해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설명할 전문가를 찾아보라”며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5298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15일 전언이다. 그는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며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왜 하지 않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궁색하기 때문일 거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고, 제2부속실 설치나 국회 추천을 전제로 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김 여사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따갑기에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디올백 의혹’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후속 조치 등으로 말이다. 다만 이럴 경우 ‘몰카 공작’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고, 1년 국정 운영에 관한 방향을 알려야 할 신년 회견이 김 여사 의혹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실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56#home

[K-증시를 위협하는 윤석열 리스크]
2023.11.05. 공매도 금지 발표
2024.01.02. 금투세 폐지 발표

청부민원 넣은 사람이 아니라 청부민원의 존재를 알린 사람을 해임한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151

오늘 방언 터진 윤석열
* 볼드체: 아무말 중에서도 아무말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 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003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