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사법부조차 ‘말이 안 된다’는 공소장, 정치기소의 민낯일 뿐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내놓은 공소장이 연이어 법정에서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자신들의 공소장이 공판 중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자 먼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개월의 공판이 진행된 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검찰이 호기롭게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이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요 증인의 증인신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적 해석을 끼워 넣었다”며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소장은 사실의 특정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공소장은 사실과 평가, 정치적 서술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문의 '기소 문학 정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조차 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조차 ‘공소장을 수정·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것은, 사법부조차도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정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근거와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입니다. 공소장이 법정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현실은, 국민 앞에서 검찰과 특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억지 기소와 여론선동을 멈추고,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정상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특검은 스스로 사법 정의의 이름을 더럽힌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부조차 ‘말이 안 된다’는 공소장, 정치기소의 민낯일 뿐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내놓은 공소장이 연이어 법정에서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자신들의 공소장이 공판 중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자 먼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개월의 공판이 진행된 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검찰이 호기롭게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이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요 증인의 증인신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적 해석을 끼워 넣었다”며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소장은 사실의 특정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공소장은 사실과 평가, 정치적 서술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문의 '기소 문학 정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조차 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조차 ‘공소장을 수정·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것은, 사법부조차도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정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근거와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입니다. 공소장이 법정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현실은, 국민 앞에서 검찰과 특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억지 기소와 여론선동을 멈추고,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정상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특검은 스스로 사법 정의의 이름을 더럽힌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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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정상적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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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공판 절차라면 지금 당장 깜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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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린다‥특검법 개정 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397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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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린다‥특검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등 특검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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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속되는 증거인멸, 총대 멘 '호위무사'…특검 출범 직전 윤 부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4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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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속되는 증거인멸, 총대 멘 '호위무사'…특검 출범 직전 윤 부부 짐 사라졌다
검찰은 통일교가 건넨 김건희 씨 선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내내 김건희 씨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면서 일부 이삿짐을 경기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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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믿을만한 사람한테 임무 줘라"…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속 '계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4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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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믿을만한 사람한테 임무 줘라"…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속 '계엄 D-1'
JTBC는 어제 역술에 빠진 민간인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에 현직 장성들을 불러 모아 계엄 당일 내란을 모의하는 CCTV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오늘 오전 장관님에게 계엄 보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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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 학교, 기업체 모두 동원 처음" 김건희-통일교 '대선 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4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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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 학교, 기업체 모두 동원 처음" 김건희-통일교 '대선 개입' 통화 녹취 확인
“애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대선이 막 끝난 2022년 3월 30일, 둘이 전화로 나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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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늘이 낸 윤, 대통령 돼야"…한학자 뜻까지 김건희에 전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5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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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늘이 낸 윤, 대통령 돼야"…한학자 뜻까지 김건희에 전달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언급합니다. 한 총재의 뜻이라면서 '하늘이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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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색 직전' 윤 부부 창고 짐 뺐다…업체 "유경옥이 가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5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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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색 직전' 윤 부부 창고 짐 뺐다…업체 "유경옥이 가져가"
전직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 창고에 맡겼습니다. 짐은 컨테이너 두 동에 나뉘어 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동의 짐을 김건희 씨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모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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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ICAO에 '평양 무인기' 또 문제 제기할 듯…입장문서 "전파 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102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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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ICAO에 '평양 무인기' 또 문제 제기할 듯…입장문서 "전파 교란은 한미훈련 탓"
"남한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북한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ICAO 측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북한이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