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서울중앙법원 비상 의원총회 / 중앙지법 앞 / 1513
**참석자
송언석 김정재 김성원 배준영 김승수 박대출 추경호 장동혁 엄태영 이만희 조지연 강민국 김대식 박충권 유영하 권성동 등
@사회/강선영
=450여명 국힘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반헌법적 폭거. 당원 소중한 권리 지키고 정당민주주의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할 것. 영장 자판기마냥 발부한 사법부 규탄구호 외칠게.
**구호제창
헌정파괴 영장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이재명식 정치보복 헌정질서 붕괴된다
@송언석
=서울중앙지법에 강력 경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자처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당사에 유례 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그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 ㅏㅂ로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법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재명 정권 시녀임을 자처해왔어****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라 하는 희대의 판결 내렸어. 지난 6월에는 이재명 통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비리재판을 제대로 된 설명 하나없이 무기한 연기해버렸어.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의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어. 여당무죄 야당유죄 내편무죄 니편유죄 서울중앙지법은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이제는 특검의 영장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즉각 중단하십쇼. 사법부의 이름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쇼.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남발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 국힘은 부당한 정치탄압 정치보복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는 단 한 건도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힘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
**규탄구호 제창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보복 규탄한다
자판기식 영장발부 국민모두 분노한다
@박형수
=박형수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원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대해 규탄하고 도대체 법원 역할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정당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정당민주주의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기관이 바로 정당이기 댐에 헌법법률에선 정당활동 자유 권리 보장하고 있는 것.
그런데 특검은 이 정당민주주의 요체인 정당사무실에 대해 정당당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
더더군다나 당원명부는 그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 요체다. 만약 당원의 명부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에 의해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
정당민주주의 정당가입 자유 정당활동 자유는 이 당원명부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근데 법원 이런 원칙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많ㅇ느 국민들께서는 정당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 기능 유지하고 있었기 땜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이번 법원과 특검 폭거는 이런 정당민주주의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다음으로 이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압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과 직접적 연관성 있어야 한다. 밀접한 관련성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압색영장 범죄사실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누가 누구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는 것과 누구의 청탁 들어주고 했다는 것이 당명부와 무슨 관계 있나. 아무런 관련 없다. 그런데도 당원명부 내주는 압수수색 영장에 법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명한 것.
이러한 법원의 폭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제대로 일깨워주려고 한다.
법원이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겠단 겁박에 굴복해서, 또 탄핵소추 하겠다, 청문회 세우겠단 이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이렇게 누워버린다면 대민 미래는 없고 대민 사법은 죽은 것이다.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맹성을 촉구한다. 앞으로 이러한 영장발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법원의 강력한 맹성 촉구하는 바다.
**김성원 등 "잘했어!"
**규탄구호제창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투쟁대책위 위원장 조배숙이다. 지금 국힘은 정치보복의 칼날 앞에 서 있다. 특검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있고 그리고 또 법원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특검은 우리 당의 정당명부 500만명에 해당되는 자료 내놓으라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정당가입 정당명부는 민감한 생활정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그것을 수사편의나 탐색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건 안 된다는 선례 확립돼있다. 법원이 이런 선례 모르겠나.
알면서도 눈치보기로 이렇게 영장 발부한 거다. 열분 이런 법원 규탄해야 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무엇인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죄 지은 자는 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 풀어주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져야만 국가의 미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할 수 이는 거다. 이 사법부가 저 무도한 특검 눈치 보고 바람 불지 않는데 눕는단 조롱거리 되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는 사법부가 살았구나 하고 기대를 해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하겠다. 청문회 세우겠다. 그리고 온갖 입법수단 동원해서 법원 압박하니까 그저 무릎꿇고 말았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전부 다 헌법 제 84조랑 이유로 추정 무기한 연기 중단해버렸다. 열분 이런 법원 정말 각성해야 하지 않겠나 법원은 각성하라 x4 /생략/
**참석자
송언석 김정재 김성원 배준영 김승수 박대출 추경호 장동혁 엄태영 이만희 조지연 강민국 김대식 박충권 유영하 권성동 등
@사회/강선영
=450여명 국힘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반헌법적 폭거. 당원 소중한 권리 지키고 정당민주주의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할 것. 영장 자판기마냥 발부한 사법부 규탄구호 외칠게.
**구호제창
헌정파괴 영장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이재명식 정치보복 헌정질서 붕괴된다
@송언석
=서울중앙지법에 강력 경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자처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당사에 유례 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그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 ㅏㅂ로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법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재명 정권 시녀임을 자처해왔어****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라 하는 희대의 판결 내렸어. 지난 6월에는 이재명 통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비리재판을 제대로 된 설명 하나없이 무기한 연기해버렸어.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의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어. 여당무죄 야당유죄 내편무죄 니편유죄 서울중앙지법은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이제는 특검의 영장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즉각 중단하십쇼. 사법부의 이름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쇼.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남발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 국힘은 부당한 정치탄압 정치보복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는 단 한 건도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힘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
**규탄구호 제창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보복 규탄한다
자판기식 영장발부 국민모두 분노한다
@박형수
=박형수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원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대해 규탄하고 도대체 법원 역할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정당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정당민주주의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기관이 바로 정당이기 댐에 헌법법률에선 정당활동 자유 권리 보장하고 있는 것.
그런데 특검은 이 정당민주주의 요체인 정당사무실에 대해 정당당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
더더군다나 당원명부는 그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 요체다. 만약 당원의 명부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에 의해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
정당민주주의 정당가입 자유 정당활동 자유는 이 당원명부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근데 법원 이런 원칙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많ㅇ느 국민들께서는 정당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 기능 유지하고 있었기 땜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이번 법원과 특검 폭거는 이런 정당민주주의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다음으로 이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압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과 직접적 연관성 있어야 한다. 밀접한 관련성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압색영장 범죄사실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누가 누구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는 것과 누구의 청탁 들어주고 했다는 것이 당명부와 무슨 관계 있나. 아무런 관련 없다. 그런데도 당원명부 내주는 압수수색 영장에 법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명한 것.
이러한 법원의 폭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제대로 일깨워주려고 한다.
법원이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겠단 겁박에 굴복해서, 또 탄핵소추 하겠다, 청문회 세우겠단 이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이렇게 누워버린다면 대민 미래는 없고 대민 사법은 죽은 것이다.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맹성을 촉구한다. 앞으로 이러한 영장발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법원의 강력한 맹성 촉구하는 바다.
**김성원 등 "잘했어!"
**규탄구호제창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투쟁대책위 위원장 조배숙이다. 지금 국힘은 정치보복의 칼날 앞에 서 있다. 특검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있고 그리고 또 법원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특검은 우리 당의 정당명부 500만명에 해당되는 자료 내놓으라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정당가입 정당명부는 민감한 생활정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그것을 수사편의나 탐색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건 안 된다는 선례 확립돼있다. 법원이 이런 선례 모르겠나.
알면서도 눈치보기로 이렇게 영장 발부한 거다. 열분 이런 법원 규탄해야 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무엇인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죄 지은 자는 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 풀어주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져야만 국가의 미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할 수 이는 거다. 이 사법부가 저 무도한 특검 눈치 보고 바람 불지 않는데 눕는단 조롱거리 되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는 사법부가 살았구나 하고 기대를 해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하겠다. 청문회 세우겠다. 그리고 온갖 입법수단 동원해서 법원 압박하니까 그저 무릎꿇고 말았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전부 다 헌법 제 84조랑 이유로 추정 무기한 연기 중단해버렸다. 열분 이런 법원 정말 각성해야 하지 않겠나 법원은 각성하라 x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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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국짐 송언석 DJ 추모식서 깽판
https://damoang.net/free/4721736
https://damoang.net/free/4721736
damoang.net
국짐 송언석 DJ 추모식서 깽판
이게 사람인가 싶습니다. 인간 말종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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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방사령관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언급"…추가 법정증언(종합) : 네이트 뉴스 - https://news.nate.com/view/20250818n24701
네이트 뉴스
"尹, 수방사령관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언급"…추가 법정증언(종합)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계엄 당일 이진우 차량 운전한 중사 증인 출석…"총 이야기도 들어" 尹, 5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재판…尹측 "건강 회복되면 재판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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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질문에 '모른다', '기억 안 난다'…20일 오전 10시 추가 소환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81815250748591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81815250748591
江原日報
김건희, 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질문에 '모른다', '기억 안 난다'…20일 오전 10시 추가 소환
◇피의자 김건희씨를 태운 차량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윤건영 “경호처, 윤석열 삼행시 대회까지 했다는 제보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021.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021.html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권성동 1억 Support' 그 자리, 동석했던 통일교 원로 소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18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186?sid=102
Naver
[단독] '권성동 1억 Support' 그 자리, 동석했던 통일교 원로 소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큰 거 1장 Support'라고 메모에 적힌 그 날짜에 권 의원의 점심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통일교 원로가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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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특검, 계엄 직후 '당사 소집 전파' 국힘 보좌관 단체 대화방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301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30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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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계엄 직후 '당사 소집 전파' 국힘 보좌관 단체 대화방 확보…의원들 동선과 비교
내란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수차례 공지하는 등 계엄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참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서희건설 양재 비밀캠프, 알고 보니 '전전세'…뇌물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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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검, 서희타워 양재동 비밀캠프 관련 '전전세' 수사 서희건설, '정당한 계약' 주장했지만…건진법사 통한 뇌물죄 가능성 특검 내 수사관팀 활약…'반 클리프' 이어 '서희건설' 유착 수사 탄력 윤석열 당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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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드러나는 'V0'의 면모‥장모 재판 후 대통령실 비서관 전방위 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348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3485?sid=102
Naver
[단독] 드러나는 'V0'의 면모‥장모 재판 후 대통령실 비서관 전방위 연락
◀ 앵커 ▶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던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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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한겨레 뉴스 알리미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18(월) 19:15
[단독] “특전사에서도 버텼는데”…이태원 참사, 그날에 갇힌 소방관들
💬 “제가 군대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런 것 관계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 전국 섹션 ✍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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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대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런 것 관계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 전국 섹션 ✍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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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한겨레 뉴스 알리미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18(월) 18:21
김건희, 2차 조사도 진술 거부…7시간 만에 구치소로 복귀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특검에 두번째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43분께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 사회 섹션 ✍ 박지영 기자
김건희, 2차 조사도 진술 거부…7시간 만에 구치소로 복귀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특검에 두번째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43분께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 사회 섹션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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