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尹 "윤상현, 거짓말"…"사진 촬영, 인권침해"↔"법에 따라 집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4691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46914?sid=102
Naver
[단독] 尹 "윤상현, 거짓말"…"사진 촬영, 인권침해"↔"법에 따라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공천관련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특검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촬영
@한동훈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합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겁니다.
접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겁니다.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722Bm7KPL/?mibextid=wwXIfr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합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겁니다.
접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겁니다.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722Bm7KPL/?mibextid=wwXIfr
Facebook
Log in or sign up to view
See posts, photos and more on Facebook.
🖕6❤1
받/돌았슈
[단독] 尹 "윤상현, 거짓말"…"사진 촬영, 인권침해"↔"법에 따라 집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46914?sid=102
@추미애
<저급한 변명에 대하여>
1. <평소에도 체온조절하려고 수의 벗는다>
내란 수괴 변호인도 더위를 자셨나?
사람은 정온동물이다.
그런데 내란 수괴는 특검이 영장을 읽어 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 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2. <특검이 카메라 들고 와 인권 침해 했다>
애초에 더워서 수의를 안 입었다고 치자
그래도 특검이 공무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와 고지할 때는 수의를 입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
태초에 인간은 나체 생활을 했으나 몰래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수치심을 가지게 돼 옷으로 알몸을 가리게 됐단다.
옷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예의를 차리는 용도다.
그런데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즉 인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경우 인권 침해가 끼어 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이다.
3. 5년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청구 당시 반발하며 손준성 이하 검사들이 줄줄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 그때 그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 영장 집행을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르고도 한 오라기의 양심줄도 보이지 않는 패륜의 극치를 보고 있지만 말고 집단 맹성을 촉구한다.
4.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을 해낸다고 한다.
믿는다. 환영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LzaDSbqB/?mibextid=wwXIfr
<저급한 변명에 대하여>
1. <평소에도 체온조절하려고 수의 벗는다>
내란 수괴 변호인도 더위를 자셨나?
사람은 정온동물이다.
그런데 내란 수괴는 특검이 영장을 읽어 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 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2. <특검이 카메라 들고 와 인권 침해 했다>
애초에 더워서 수의를 안 입었다고 치자
그래도 특검이 공무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와 고지할 때는 수의를 입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
태초에 인간은 나체 생활을 했으나 몰래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수치심을 가지게 돼 옷으로 알몸을 가리게 됐단다.
옷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예의를 차리는 용도다.
그런데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즉 인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경우 인권 침해가 끼어 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이다.
3. 5년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청구 당시 반발하며 손준성 이하 검사들이 줄줄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 그때 그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 영장 집행을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르고도 한 오라기의 양심줄도 보이지 않는 패륜의 극치를 보고 있지만 말고 집단 맹성을 촉구한다.
4.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을 해낸다고 한다.
믿는다. 환영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LzaDSbqB/?mibextid=wwXIfr
Facebook
Log in or sign up to view
See posts, photos and more on Facebook.
👍2
받/돌았슈
제보/ 받)*주진우 의원 계정에 업로드됐다가 삭제된 포스터라고 함.
@주진우
[주진우 당대표 후보자 비전발표문 전문]
<젊고 강한 주진우>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위기에는 젊은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압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연어·짜장면 쇼’하면서 검찰을 흔들 때, 저는 ‘이화영 녹취록’을 공개하며 싸워서 7년 8개월 징역을 보냈습니다.
이화영의 쪼개기 후원도 제가 고발해 추가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논문 표절을 밝혀내 이진숙을 낙마시켰고, 강선우 갑질을 끝까지 추적해 물러나게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강행했지만,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받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 수십 건 고발 당해도 물러선 적 없고, 수많은 법적 조치로 맞서 싸웠습니다.
일당백인 저에게 팀을 붙여 주신다면 그 즉시 전투력 급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 적자>
저는 보수를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근무하며, 모두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남아 박 대통령님을 지켰습니다.
특검의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을 ‘5시간 벼랑 끝 대치’로 완벽히 막아냈고, 그로 인해 좌천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때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없애려는 3대 특검이 전혀 두렵지 않고, 거뜬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에 대항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고,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뚫었습니다.
저를 보수의 방패와 창으로 써 주십시오.
문 정부의 폭주에 맞서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 1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문 정부가 한동훈·윤석열 검사를 동시에 치기 위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 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고, 보수와 언론의 자유를 또 한 번 지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절차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보수를 위해 싸워온 정통 보수의 적자라고 자부합니다,
<당을 새 얼굴로>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요 당직을 모두 초·재선에게 맡기고, 젊고 유능한 보좌진과 당직자를 중용하겠습니다.
공천 때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당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낙하산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묵묵히 일해 온 청년들을 대거 발탁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의총 없어>
중진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의원총회에서 대충 박수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 원외위원장·당직자·보좌진을 30% 참여시키겠습니다. 현장감과,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 안하면 퇴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되는 시스템을 당헌·당규에 못을 박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연간 2회 당원들이 평가하게 하고, 함께 일한 동료의원과 직원들의 평가도 함께 담겠습니다.
갑질·웰빙 국회의원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에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개헌 저지선>
저는 그 누구보다 분열을 막을 통합의 적임자입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하여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합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주신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통합하라는 우리 당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며, 일당 독재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언론도 장악하겠답니다.
계파싸움으로 개헌 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이 정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헌법을 바꿔 사법부를 침탈할 것이고, 최동석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20년 장기집권을 부르짖으며 그에 맞도록 헌법 규정을 바꿀 것입니다.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를 헌법에서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결론>
저는 당 내 계파도 없고, 척 진 사람도 없고,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늘 한결 같았고, 보수를 저버린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더, 보수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의 분열을 막고, 보수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후보입니다.
젊고 새로운, 초선 당 대표를 내세운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널리 천명할 수 있습니다.
계파도, 조직도 아닌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세워 주십시오.
제가 몸 사리지 않고 저를 던져 보수 재건과 보수 명예회복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진우 당대표 후보자 비전발표문 전문]
<젊고 강한 주진우>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위기에는 젊은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압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연어·짜장면 쇼’하면서 검찰을 흔들 때, 저는 ‘이화영 녹취록’을 공개하며 싸워서 7년 8개월 징역을 보냈습니다.
이화영의 쪼개기 후원도 제가 고발해 추가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논문 표절을 밝혀내 이진숙을 낙마시켰고, 강선우 갑질을 끝까지 추적해 물러나게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강행했지만,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받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 수십 건 고발 당해도 물러선 적 없고, 수많은 법적 조치로 맞서 싸웠습니다.
일당백인 저에게 팀을 붙여 주신다면 그 즉시 전투력 급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 적자>
저는 보수를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근무하며, 모두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남아 박 대통령님을 지켰습니다.
특검의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을 ‘5시간 벼랑 끝 대치’로 완벽히 막아냈고, 그로 인해 좌천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때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없애려는 3대 특검이 전혀 두렵지 않고, 거뜬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에 대항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고,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뚫었습니다.
저를 보수의 방패와 창으로 써 주십시오.
문 정부의 폭주에 맞서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 1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문 정부가 한동훈·윤석열 검사를 동시에 치기 위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 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고, 보수와 언론의 자유를 또 한 번 지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절차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보수를 위해 싸워온 정통 보수의 적자라고 자부합니다,
<당을 새 얼굴로>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요 당직을 모두 초·재선에게 맡기고, 젊고 유능한 보좌진과 당직자를 중용하겠습니다.
공천 때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당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낙하산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묵묵히 일해 온 청년들을 대거 발탁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의총 없어>
중진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의원총회에서 대충 박수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 원외위원장·당직자·보좌진을 30% 참여시키겠습니다. 현장감과,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 안하면 퇴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되는 시스템을 당헌·당규에 못을 박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연간 2회 당원들이 평가하게 하고, 함께 일한 동료의원과 직원들의 평가도 함께 담겠습니다.
갑질·웰빙 국회의원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에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개헌 저지선>
저는 그 누구보다 분열을 막을 통합의 적임자입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양극단으로 대립하여 서로 당을 나가라고 합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주신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통합하라는 우리 당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며, 일당 독재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언론도 장악하겠답니다.
계파싸움으로 개헌 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이 정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헌법을 바꿔 사법부를 침탈할 것이고, 최동석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20년 장기집권을 부르짖으며 그에 맞도록 헌법 규정을 바꿀 것입니다.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를 헌법에서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결론>
저는 당 내 계파도 없고, 척 진 사람도 없고,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늘 한결 같았고, 보수를 저버린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더, 보수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의 분열을 막고, 보수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후보입니다.
젊고 새로운, 초선 당 대표를 내세운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널리 천명할 수 있습니다.
계파도, 조직도 아닌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세워 주십시오.
제가 몸 사리지 않고 저를 던져 보수 재건과 보수 명예회복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4
Forwarded from 한겨레 뉴스 알리미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03(일) 21:12
[단독]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으며, 통화 상대를 가장 폭넓게 열람해 연락할 수 있는 에이(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사회 섹션 ✍ 강재구 기자, 정환봉 기자
[단독]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으며, 통화 상대를 가장 폭넓게 열람해 연락할 수 있는 에이(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사회 섹션 ✍ 강재구 기자, 정환봉 기자
내란의힘과.윤건희
Photo
<참고> 국힘 비대위 속기합본
▲ 송언석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제로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 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혹,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주식 급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현장파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업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딸 무서운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재판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제안합니다.
양당 교섭단체간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논의 합리적인 틀을 마련합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 숙의와 국민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 먼저 처리할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방송장악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 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르다는 소식에 국민 분노 허탈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5대 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계 전문가 집단에서 조차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도전과 일반 강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래서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떠올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제안한 쟁정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치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 송언석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제로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 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혹,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주식 급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현장파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업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딸 무서운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재판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제안합니다.
양당 교섭단체간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논의 합리적인 틀을 마련합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 숙의와 국민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 먼저 처리할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방송장악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 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르다는 소식에 국민 분노 허탈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5대 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계 전문가 집단에서 조차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도전과 일반 강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래서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떠올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제안한 쟁정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치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 조은희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은 금요일.
하루 만에 가족 생계비를 쪼개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을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은 죄뿐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를 살릴 때라고 호언장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정책 설계자는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천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정책 혼선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세 정책 등 조세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십시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책 혼선의 책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재부와 금융위, 대통령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 예측가능한 시장,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만이 1500만 개미의 눈물을 닦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지구. 잔이 가득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형선
화성시 갑 비상대책위원 홍형선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 처음에는 빚좋은 개살구인줄 알았는데 전모가 밝혀지면서 빚도 바래가는 개살구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 보여주기 15% 관세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에 앞섭니다.
저는 말도 많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규모는 작년 국내 설비투자액이 1400억 불입니다.
2.5배 해당되고 다시 말해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국내 설비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투자 심각한 한 공동화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 3500억 불의 투자 수익률을 5%만 잡아도 한 해 수익금 175억 불 한화로 거의 25조원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퍼주기 사업을 매년 거의 2번 해줄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측은 이 투자수익금을 연방 부채에도 상환할 수 있는 전적으로 미국 소유라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최대 치적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측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내 재투자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 실장님 말대로 미국 내 재투자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는 저는 은행 불가한 사안입니다.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금 90%는 미국 내 재투자하는 계약 조건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혁 경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악조건 기업에게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투자와 투자 수익금의 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협상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171석 거대 여당이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 독재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코스피 5000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상법 개정에서 이 사이 주주 충실 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의 90%가 언터쳐블.
한국의 소액주주에게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투자결정을 동의하는 이 사안은 아마 배임죄 형사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공 관세 협상이라는 비아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관세협상 당국 라인 전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지켜보겠습니다.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물 밑에서 열심히 이번 협상을 전두지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호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 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입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부담은 청년들이 떠안게 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 대표 소정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40%의 상장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3조 4천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재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입법은 외국인 투자 회피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안들의 표면적 명분과 달리 그 피해는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은 금요일.
하루 만에 가족 생계비를 쪼개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을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은 죄뿐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를 살릴 때라고 호언장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정책 설계자는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천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정책 혼선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세 정책 등 조세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십시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책 혼선의 책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재부와 금융위, 대통령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 예측가능한 시장,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만이 1500만 개미의 눈물을 닦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지구. 잔이 가득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형선
화성시 갑 비상대책위원 홍형선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 처음에는 빚좋은 개살구인줄 알았는데 전모가 밝혀지면서 빚도 바래가는 개살구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 보여주기 15% 관세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에 앞섭니다.
저는 말도 많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규모는 작년 국내 설비투자액이 1400억 불입니다.
2.5배 해당되고 다시 말해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국내 설비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투자 심각한 한 공동화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 3500억 불의 투자 수익률을 5%만 잡아도 한 해 수익금 175억 불 한화로 거의 25조원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퍼주기 사업을 매년 거의 2번 해줄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측은 이 투자수익금을 연방 부채에도 상환할 수 있는 전적으로 미국 소유라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최대 치적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측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내 재투자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 실장님 말대로 미국 내 재투자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는 저는 은행 불가한 사안입니다.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금 90%는 미국 내 재투자하는 계약 조건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혁 경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악조건 기업에게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투자와 투자 수익금의 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미 관세협상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171석 거대 여당이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 독재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코스피 5000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상법 개정에서 이 사이 주주 충실 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의 90%가 언터쳐블.
한국의 소액주주에게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투자결정을 동의하는 이 사안은 아마 배임죄 형사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공 관세 협상이라는 비아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관세협상 당국 라인 전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지켜보겠습니다.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물 밑에서 열심히 이번 협상을 전두지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호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 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입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부담은 청년들이 떠안게 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 대표 소정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40%의 상장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3조 4천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재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입법은 외국인 투자 회피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안들의 표면적 명분과 달리 그 피해는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