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임재성 변호사

특수통 선생님들 진짜 무섭다.
기싸움하며 조지는 것도 그렇고, 진도 빼는 것도 그렇고.

영장, 나올거라고 본다.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대기, 이후 영장발부, 바로 서울구치소 수감. 착착착.

1. 사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구속되어있어야 했던 피고인이다. 부당한 여러 정황 속에 기존 영장이 깨진 상황이니 영장발부의 문턱은 한결 낮다.

2.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를 보면,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의 증거는 범죄 직후 최대한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관계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영장청구에 들어가는 혐의 중 하나가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아닌가. 통상 이런건 당발(당연발부) 사유다.

3.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체포방해 관련 범죄가 핵심이라고 보인다(내란죄는 이전 영장에서 썼기에 못 씀, 외환죄는 아직 영장청구할 정도의 증거확보는 안된거 같음). 체포방해 관련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상 국가공력권(대통령경호실 vs. 경찰/공수처) 사이의 '내전'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다. 이 범죄의 무게 이상의 범죄가 몇개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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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윤석열 측 “범죄성립 안된다…특검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서 소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6636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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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범죄성립 안된다…특검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서 소명”

내란 특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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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안철수 혁신위, 친윤·친한·중진 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398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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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철수 혁신위, 친윤·친한·중진 배제

국민의힘에선 이르면 내일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합니다. 안철수 내정자는 친윤, 친한 같이 특정 계파나 중진급 의원들은 혁신위에서 배제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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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구속영장 60여쪽...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6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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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총 60여쪽...‘국회 의결 방해’도 적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관련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

370 views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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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구속영장 60여쪽...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622?sid=102

받) 체포방해에 대해 김성훈이 특검에서 윤석열 지시라고 실토했다고. 불법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윤 지시였다고 진술했다고 함.

라는 카더라가......

395 views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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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양평 노선 변경' 용역업체 줄줄이 출국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27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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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노선 변경' 용역업체 줄줄이 출국금지

김건희 특검도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더 유리하게 변경되던 당시, 그 근거로 쓰였던 '타당성 조사'를 했던 용역업체 임직원들을 특검이 무더기 출국금지한 걸로 확인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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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HXuPSj1AHM?si=c4lJ_N1k2W8yKm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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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성훈 실토했나?.. 尹 영장청구 특검 '자신감' [뉴스.zip/MBC뉴스]

00:00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7.06/뉴스특보/MBC)
02:20 김주현·김성훈 동시 조사‥속도내는 내란특검 (2025.07.04/뉴스투데이/MBC)
04:11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거짓 증언' 추궁 (2025.07.03/뉴스투데이/MBC)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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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내란특검 "김성훈 차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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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김성훈 처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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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손현보 교회 스러운 수련회 홍보

??? : 이런거 안갑니다
(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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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훈 (@hyunj_kr) on Threads

손현보 내란견 교회 다운 수련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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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내란특검 "김성훈 차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https://naver.me/GEifHYsg

[윤석열 구속영장 재청구 릴레이 보도]
[SBS] 내란특검 "김성훈 차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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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특검 "윤,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재구속 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2798?sid=102

[SBS] 윤 구속영장에 '참고인 위해 염려'…"강의구 답변 유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2766?sid=102

[한국] 특검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진술 확보...경호처 강경파 진술도 바뀌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4458?sid=102

[동아]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6119?sid=102

[중앙]"'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270?sid=102

[조선]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도피 교사 혐의… 총기 동원 지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369?sid=102

[조선] 내란 특검 “尹, CNN 등에 ‘계엄 정당했다’고 거짓 홍보해 직권남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3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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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김성훈 처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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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44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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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5월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합동 훈련을 제안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계엄 사령관 4인방'으로 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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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특검, 구명로비 의혹 추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61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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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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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의 감사원]

[한겨레] 정식 감사 뒤에도 수시로 ‘호출’…감사원, ‘위법 감사’ 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643?sid=102

[한겨레] 유병호가 ‘김건희 후원업체’ 21그램 직접 조사 막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6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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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식감사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집요한’ 감사원 ‘위법 감사’ 했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당시 공식 발표한 감사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주요 감사 대상자 여러명을 상대로 집요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통보를 전제한 ‘감사실시’가 종료된 뒤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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