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전환 No~ 태세전환 Yes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1824?sid=100

* 행정 전산망 마비 2일차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함. (하루 지났는데 즉각?)
- 정부는 행정 전산망의 오류가 중단의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오류가 생긴 원인은 파악하지 못함
- 미국 출장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아직도 미국이라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2741

* 하나마나한 얘기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9855?sid=100

APEC에서 시진핑의 대화 시간

미국: 4시간
일본: 1시간
한국: 3분(요리)

https://x.com/tweetsoku1/status/1725678204630024269?s=46&t=3RVBISJEGyUtRH0B59Tv2A

“정부 믿고 적자 견뎠는데 ”…빚·재고 떠안은 종이빨대 업체 ‘망연자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7036?sid=101

* 행정 전산망 마비 3일차
- 윤석열 귀국, 챙길듯(???)
- 정부24 임시복구
- 공무원 업무용 전산망도 임시 복구(…)

https://naver.me/II19zd17
https://naver.me/II19Kft2

*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국가행정 마비되는 눈떠보니 후진국 ㅠㅠ
** 아직도 GPKI같이 exe범벅 비표준 인증시스템 사용하는 가짜 IT강국…

19일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전산망 먹통의 원인은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정부공개키 인프라) 인증 시스템 장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장비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Jiy5kvJ

https://naver.me/GABQ2zfG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입’으로, ‘원조 핵관’으로 활약한 때가 전성기일까?

“나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이자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검사는 탄핵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국 국빈 방문 앞두고 한국 대통령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러시아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영국과의 안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과의 안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가 여러 분쟁과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과 러시아, 북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해 서방과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즉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국빈 방문을 위해 월요일 영국에 도착합니다. 그는 화요일에 국왕을 만난 후 수요일에 리시 수낙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지도자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과 안보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팬데믹,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분쟁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중국이 모스크바 및 평양과 너무 밀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70명의 재계 지도자들과 함께 런던에 도착해 더 몰을 따라 버킹엄 궁전까지 마차 행렬로 시작하여 화요일 저녁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대만, 남중국해 분쟁, 북한의 핵 위협 등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여러 발화점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3위 경제 대국의 지도자가 도착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영국, 호주 간의 3국 방위 조약인 오쿠스 회원국들과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영국 군함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한국 항구에 정박합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및 무역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한국은 국제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남중국해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왕 즉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윤 수석은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한국 대통령은 맨션 하우스에서 기업 경영진을 만나 미래 기회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다우닝가 10번가를 방문해 리시 수낙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강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아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미칠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줄어드는 러시아의 탄약 재고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9월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을 방문한 김정은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모습은 양국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상자 수가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역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윤 수석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서울과 도쿄, 워싱턴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북한-중국 축의 발전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점점 더 약화시키고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모스크바나 평양에 동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 한 북한 및 러시아와 3 자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명성과 입지에 도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보수적인 검사 출신인 윤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취임 이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한반도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거나 북한이 강대국들이 이미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오판하여 남한에 대한 성급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하마스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디지털 및 AI 기술, 사이버 보안, 원자력, 방위 산업, 바이오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문제"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현재 진행 중인 협정 업그레이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121억 2천만 달러(97억 2천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한국의 대영 투자액은 20억 달러(16억 파운드)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은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운 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윤대통령은 일정 중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1950~53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젊은 군인들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도움 덕분에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윤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이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중 하나로 부상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3/11/19/south-korea-president-yoon-suk-yeol-state-visit-uk/>
번역: deepl

복합 위기라더니 북한 얘기만 하고 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프레지던트의 판타스틱한 잉글리시',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4126

https://naver.me/5FhK3kez

* 해외에서는(특히 미국정부는) 이에 비판적

https://x.com/chadocl/status/1727130271642951702?s=46&t=3RVBISJEGyUtRH0B59Tv2A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이나, 국가 자부심은 작년 대비 급격하게 감소해 2019년 8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https://hrcopinion.co.kr/archives/2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