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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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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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후보자의 8회 상습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범법 행위, 총리 자격 없어]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 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다.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이다.

현금 짬짜미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201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0일에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재산에 등록, 공개했어야 맞다.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의금은 그해 말일 기준 등록 대상이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출판기념회도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 했어야 맞다.

아무리 분석해도, 현금은 등록에서 누락했다. 현재 얼마의 현금이 남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자선거법도 위반했다.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다. 사과 한마디 없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이자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을 사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이다.

p.s.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명언을 남겼다.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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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알려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근무 시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불법자금 수수사건 수사(게다가 결국 유죄 확정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평택항으로 수입 농수산물 마늘사이에 뭔가를 끼어 밀반입하려다 걸려 김건희가 무마를 했는데 며칠내로 언론에 터진다는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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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은석 특검팀 요청으로 전달드립니다.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내역은 별첨과 같읍니다.
특별검사 조은석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반영하여 제청하였고,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읍니다.
특검보들은 자체 논의를 거쳐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을 결정하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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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이란의 미사일·드론 섞어쏘기에 뚫린 이스라엘 방공망! 한국군은 북한군의 섞어쏘기 등 독침전략에 맞설 상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근 중동전쟁에서 90%의 요격률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섞어 쏘기 공격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애로우-3로 구성된 3중의 다층 방공 체계를 가동했으나 이란의 대량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방위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드론과 600밀리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전력,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등의 섞어쏘기로 한국군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계획 KAMD를 무력화하려는 독침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2029년에서야 전력화가 될 예정이고 한국형 사드 L-SAM도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50% 이상만 막아도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공동연구 결과 탄도미사일 PAC-2 요격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40% 미만이며 도입된 PAC-3도 요격 성공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밀리 신형 방사포 등 각종 구경의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섞어 쏘기에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화돼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등 신형 무기 체계까지 섞어 쏘기에 추가된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요격능력을 압도하는 선제 공격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독침전략에 맞설 대책을 우리 군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10여대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소형 자폭드론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거미줄 작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200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로 비밀리에 반입된 드론 수십여 대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컨테이너 트럭에 숨겨져 러시아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성공했고 우크라이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민수용 드론으로 전략폭격기를 파괴하는 가성비 최고의 전과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통해 습득한 드론 운용 및 대응 훈련을 통해 드론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생산 공장에 노동자 2만 5천여명을 파견해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조종도 배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드론 생산 능력 구축을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값싼 자폭 드론에 잿더미가 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치밀한 준비로 이란의 수뇌부를 암살하고 방공망 파괴 등에 동원된 드론 공격 사례는 그냥 다른 나랏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전을 습득하고 진화하고 있는 북한군의 독침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6월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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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일방 취소에 관한 입장문]

6월 19일에 있었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정보위원회 간사가 기자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야 양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 오전 10시에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성범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장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일정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는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 30분 전인 09시 30분에 통보하고 09시 45분에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충분히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오전 공개 청문회 오후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석 원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그 자질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는 국가 안보의 중추를 책임질 중차대한 인사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술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자당의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퇴행적 정치술수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결정적인 이유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정의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자성하고 최소한의 협치 의지라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더 이상 정략적인 이유로 질질 끌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오늘이라도 정상 절차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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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마감 16일만에 3000피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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