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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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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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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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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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상 내려갔으나…. 검색창 🤦‍♂️

* 까는건 테무, 영상은 알리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xwR5wMtSr0Y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8500
내란의힘과.윤건희
사법체계 진짜 엉망진창이네
받/@형사공보관 풀입니다

[피고인 김용현 외 사건(2024고합1522)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지정조건: ⓵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⓶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⓷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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