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또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늘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거론하며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R&D 사업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과 디지털 규범에 대해서는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국내언론(SBS)이 주최하는 포럼과 인터뷰를 함. 11개월 만인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35173?sid=100

2023.11.0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혁신적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05742?sid=100

VS

2023.10.22.
”탄소중립 등 성과 낮은 건 안돼“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42

디자인을 전공한 김 여사는 무엇보다 이날 행사 축사를 직접 작성한데 이어, 축사 도중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즉석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연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4783?sid=100

* 이번주 이코노미스트 아시아색션 한국 기사

한국 정치는 역사에 대한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한국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South Korean politics is one big row about history

Traditional distinctions of left and right scarcely apply to the country

미국이 남부 연합 장군 기념비를 철거할지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 씨름한 것처럼, 한국도 흉상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세워진 20세기 한국 게릴라 지도자 홍범도 동상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한국 좌파는 홍범도를 민족주의 영웅으로 여기는 반면, 우파는 그가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에 반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회와 신문에서 몇 주간의 논쟁 끝에 육군사관학교는 대대적인 개보수의 일환으로 흉상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기념물 철거를 요구하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좌파이며,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보존론자들은 우파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구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한국의 양대 진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좌파와 우파는 전통적으로 경제 및 사회 정책과 문화에 대한 차이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양대 정당 중 국민의힘(People's Power party, ppp)은 우파, 민주당(dp)은 좌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정당은 거의 동일한 친시장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을 대부분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성애자 인권과 같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대의를 지지하거나 이민에 대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신문, 지식인을 포함하는 한국의 라이벌 진영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로 크게 구분됩니다.

개념적 우파의 경우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지배적입니다. 1953년 총성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한국 사이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과의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홍범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배 반대 투쟁의 주역이었던 그는 1920년 저항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상대로 두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듬해 점령이 더욱 잔인해지자 그는 소련으로 망명하여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고, 이후 볼셰비키 당원이 되었습니다.

좌익으로 추정되는 그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군사 독재에 대해 더 많은 운동을 펼쳤습니다. 홍범도 흉상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일본 식민지배에 맞선 게릴라 투쟁과 현대 대한민국 군대를 연결하려는 시도이자,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강조점은 주목할 만한 외교 정책의 차이를 낳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한 비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제쳐두려고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항일 투쟁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기하며 통일 한국에 대한 깊은 형제애적 열망을 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몸을 뒤로 굽혔습니다. 그의 실패는 민주당의 평화 본능을 다소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현저히 적대적이다.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무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인 악랄한 당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부릅니다. 그의 국방부 장관(=신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독재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극단적 공격성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치 이슈에서 종종 냉소적으로 과장된 적대감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https://www.economist.com/asia/2023/10/26/south-korean-politics-is-one-big-row-about-history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https://naver.me/I545Lza2

원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V9BUSUyj

얼마 전 왔던 가짜뉴스 죽지 않고 또 옴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110308420758042

건전재정 한다더니..???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4307483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완비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발표 시점부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후까지 공매도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00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9438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추경호, '김포 서울 편입' 구상에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다"

원희룡은 '정부·여당 사전 협의' 물음에 "전혀 없었다"

https://yonhapnews.page.link/YZMsLW73pq1SP6bX9

2023.11.0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셋째주 5대 금융그룹 회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이 '종 노릇' '갑질'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연일 금융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당국도 직접 해당 금융사와 만나자고 제안해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aver.me/5GhpnTFX

vs

2023.09.12. 국무회의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30

* 하지만 첨부한 표 처럼 공매도가 수익률과 K-디스카운트의 본질이 아님.

금융당국과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이 기간에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에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9582

"종교 믿을수록 다자녀"…정부, 종교계와 저출산 극복 협력

https://naver.me/GPXdQc75

[Web발신]
(금융위)231105(기자단 공지)장차관 주간 일정 추가 및 주간 보도계획 추가 공지

1. 장차관 일정 1건 추가

ㅇ 임시 금융위원회
- 23.11.5.(일) 16:30

2. 주간보도계획 1건 추가

ㅇ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3.11.5.(일) 17:00 배포 / 23.11.5.(일) 브리핑 시작시 17:30분 보도
* 23.11.5.(일) 17:30 브리핑

★ 보도계획이 부득이 변경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피핑 일문일답: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12928?sid=101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용궁 직원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

https://naver.me/FHAVBhk3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인 김씨는 닷새 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개인택시 기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2022년 대선 때 부산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김씨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개인택시특별위원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5186.html

2023.01.09.
대통령실: 나경원에 대단히 실망

vs

2023.11.07.
윤 대통령도 최근 출마를 고심 중인 일부 참모들에게 “대통령실 출신 참모에 대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본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