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돌았슈
[단독]이명박, 김문수에 “이준석 직접 찾아가봐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9933?sid=100
김문수 꼬옥 안아준 MB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통치할 것"
이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 후보와 오찬을 함께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 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8389
이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 후보와 오찬을 함께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 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8389
Naver
김문수 꼬옥 안아준 MB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통치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단일화 및 공약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 후보와 오찬을 함께 하며 "더불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김문수 후보‘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성명서
2025.05.27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화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고, 질병낙인으로 인한 오진과 차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입니다.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출범식부터 WHO의 ICD-11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게임이용장애의 공식 질병화'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게임이용자, 게임업계 종사자, e스포츠 관계자, 방송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질병코드화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문화융합의 대표 산업이자 수출효자산업인 게임산업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십니까?
둘째,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용자와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문수 후보‘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성명서
2025.05.27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화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고, 질병낙인으로 인한 오진과 차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입니다.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출범식부터 WHO의 ICD-11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게임이용장애의 공식 질병화'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게임이용자, 게임업계 종사자, e스포츠 관계자, 방송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질병코드화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문화융합의 대표 산업이자 수출효자산업인 게임산업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십니까?
둘째,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용자와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1
내란의힘과.윤건희🖕
김종민도 이낙연 손절
@김민석(이낙연 관련)
=역사는 희극적 비극적이다. 이번 선거에 승패, 의미를 예측해야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같은 날 이뤄졋습니다. 되는 연합과 망하는 연합과 이기는 연합과 지는 연합이 각각 선언했다. 되는 연합 기기 연합 진짜 보수 민주 보수. 헌법 기초 지식. 이낙연 김문수 협작이 망하고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떄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말이 떠올라. 함께 해서 함께 망한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 참 참으로 어려운 파트너를 찾았다. 저렇게 찾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결합햇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강점이 보장되는 강점 파트너를 찾아낸 국힘과 김문수 보면서 계산 기능 붕괴됏다고 생각. 마이너스십점이상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잇겟습니까. 어떤 감흥이 잇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국힘과 김문수 계산 기능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때 민주당 일원이엇던 정치적. 민주당에서 경선 불복하고 내란 꾀하다가 그것이 여의치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와 결합햇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다가 다시 이준석한테 버림받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 내란 세력 일원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시절부터 사꾸라 행보 대단원을 이뤄. 시비가 잇엇던 젊은기자시절 전두환 칭송 시절. 12에서 시작햇던 그의 젊음이 내란 세력과 본격적 노년의 대단원 막 내린거같아 씁쓸. 시종 일치이자. 사꾸라 행보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 사람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사꾸라들의 야합이자 비전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다. 굳이 야합이 아닌 연합이란 표현 바꿔도 반헌법 반민주 민주화운동 배반하고 변절하고 민주세력부터 단물 다 빨아먹고 내란세력에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꾸라들, 내거티브 연합이어서 부정적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거라고 확신한다. 이상입니다.
=역사는 희극적 비극적이다. 이번 선거에 승패, 의미를 예측해야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같은 날 이뤄졋습니다. 되는 연합과 망하는 연합과 이기는 연합과 지는 연합이 각각 선언했다. 되는 연합 기기 연합 진짜 보수 민주 보수. 헌법 기초 지식. 이낙연 김문수 협작이 망하고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떄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말이 떠올라. 함께 해서 함께 망한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 참 참으로 어려운 파트너를 찾았다. 저렇게 찾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결합햇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강점이 보장되는 강점 파트너를 찾아낸 국힘과 김문수 보면서 계산 기능 붕괴됏다고 생각. 마이너스십점이상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잇겟습니까. 어떤 감흥이 잇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국힘과 김문수 계산 기능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때 민주당 일원이엇던 정치적. 민주당에서 경선 불복하고 내란 꾀하다가 그것이 여의치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와 결합햇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다가 다시 이준석한테 버림받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 내란 세력 일원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시절부터 사꾸라 행보 대단원을 이뤄. 시비가 잇엇던 젊은기자시절 전두환 칭송 시절. 12에서 시작햇던 그의 젊음이 내란 세력과 본격적 노년의 대단원 막 내린거같아 씁쓸. 시종 일치이자. 사꾸라 행보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 사람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사꾸라들의 야합이자 비전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다. 굳이 야합이 아닌 연합이란 표현 바꿔도 반헌법 반민주 민주화운동 배반하고 변절하고 민주세력부터 단물 다 빨아먹고 내란세력에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꾸라들, 내거티브 연합이어서 부정적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거라고 확신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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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김민석(이낙연 관련) =역사는 희극적 비극적이다. 이번 선거에 승패, 의미를 예측해야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같은 날 이뤄졋습니다. 되는 연합과 망하는 연합과 이기는 연합과 지는 연합이 각각 선언했다. 되는 연합 기기 연합 진짜 보수 민주 보수. 헌법 기초 지식. 이낙연 김문수 협작이 망하고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떄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말이 떠올라. 함께 해서 함께 망한다는 말이다.…
<언론 공지>
- 김대중 재단, 이낙연 전 총리 상임고문직 제명 결정
- 12.3 비상계엄 세력과 손 잡는 것은 용납 불가
김대중 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국 애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20여 명이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금일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김대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해 재단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김대중 재단은 금일(27일 )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낙연 전 총리를 김대중 재단 상임고문 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병헌 김대중재단 이사도 제명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대중 재단, 이낙연 전 총리 상임고문직 제명 결정
- 12.3 비상계엄 세력과 손 잡는 것은 용납 불가
김대중 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국 애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20여 명이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금일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김대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해 재단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김대중 재단은 금일(27일 )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낙연 전 총리를 김대중 재단 상임고문 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병헌 김대중재단 이사도 제명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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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2💩2🤣1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가짜뉴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짜뉴스 전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에선 예외가 될 수 없음
- 카카오톡을 통해 벌어지는 가짜뉴스 살포가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를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듯한 취지로 또 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O 대상발언
- 김문수,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가짜뉴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짜뉴스 전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에선 예외가 될 수 없음
- 카카오톡을 통해 벌어지는 가짜뉴스 살포가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를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듯한 취지로 또 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
-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험
-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
- 셋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
-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험
-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
- 셋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Forwarded from 최고속도팩트체크
[민주당의 팩트체크]
ㅇ 대상발언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을 받은바 있음
근거:
https://v.daum.net/v/20200128145152549
https://www.acrc.go.kr/synap/skin/doc.html?fn=2022011817e6af78697960&fno=%28%EB%B3%B4%EB%8F%84%EC%9E%90%EB%A3%8C%29%202021%EB%85%84%20%EB%B6%80%ED%8C%A8%EB%B0%A9%EC%A7%80%20%EC%8B%9C%EC%B1%85%ED%8F%89%EA%B0%80%20%EA%B2%B0%EA%B3%BC.hwp&rs=/synapfile/36/202505/
ㅇ 대상발언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을 받은바 있음
근거:
https://v.daum.net/v/20200128145152549
https://www.acrc.go.kr/synap/skin/doc.html?fn=2022011817e6af78697960&fno=%28%EB%B3%B4%EB%8F%84%EC%9E%90%EB%A3%8C%29%202021%EB%85%84%20%EB%B6%80%ED%8C%A8%EB%B0%A9%EC%A7%80%20%EC%8B%9C%EC%B1%85%ED%8F%89%EA%B0%80%20%EA%B2%B0%EA%B3%BC.hwp&rs=/synapfile/36/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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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우수 등급(2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부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포럼 사의재의 경솔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언제나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내란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허술하고 표면적인 내란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낼, 보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그리고 실질적 위험을 내포한 정말 무서운 내란세력 이다.
우리가 경고 하고자 하는것은, 그 잠재된 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행동이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서효영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언제나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내란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허술하고 표면적인 내란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낼, 보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그리고 실질적 위험을 내포한 정말 무서운 내란세력 이다.
우리가 경고 하고자 하는것은, 그 잠재된 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행동이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서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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