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백서 관한 질문이 나오자 "대부분 소문이나 주장으로 쓰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 장관은 백서에 참여하거나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등을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 기관의 구성원이 '책임 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8523?sid=102

[일 못하는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35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36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79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5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75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를 혼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게 없음....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13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836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97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97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70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272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5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88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258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17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902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25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98

https://youtu.be/G4gp4aG-kjA?si=UKtA9mkEKsu7qN58

https://youtu.be/oiafp5EPmm0?si=CmGbgcEMJmHxk6ta

김포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도 천공스승님의 지시?

지지지직

당초 국토부는 '6자 이내'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노선명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했으나, 자체 검토 과정에서 11자짜리 노선명을 선정한 것이다.

https://naver.me/5YaFDzkh

김건희 여사 발언 후속조치 하는 여성가족부 역시 VVIP

윤 대통령 "정부, 국민 못 살겠다 절규하면 답 내놓을 수 있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4703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VS

尹대통령 "고금리·가계부채 근본 해법 어려워···리스크 관리 필요" -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56

2023.11.01.
카카오 택시 매우 부도덕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1/01/6WXTABSZ5VFAVDX2U3ZE2HS65Q

vs

2023.09.12. 국무회의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30

참고: 은행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01/121976901/2?ref=main

전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PUdWFr7N

맞는 말이나 이대남은 이번에도 이용만 당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6815

[절차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활용 선거운동]

- 이번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와 거의 흡사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
-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권학교 확대 등 논란이 발생해 법안개정 실패
- 간판만 '교육발전특구'로 바꾸고 유사한 내용으로 세일즈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437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6903

윤 대통령은 또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늘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거론하며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R&D 사업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과 디지털 규범에 대해서는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국내언론(SBS)이 주최하는 포럼과 인터뷰를 함. 11개월 만인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35173?sid=100

2023.11.0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혁신적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05742?sid=100

VS

2023.10.22.
”탄소중립 등 성과 낮은 건 안돼“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42

디자인을 전공한 김 여사는 무엇보다 이날 행사 축사를 직접 작성한데 이어, 축사 도중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즉석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연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4783?sid=100

* 이번주 이코노미스트 아시아색션 한국 기사

한국 정치는 역사에 대한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한국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South Korean politics is one big row about history

Traditional distinctions of left and right scarcely apply to the country

미국이 남부 연합 장군 기념비를 철거할지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 씨름한 것처럼, 한국도 흉상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세워진 20세기 한국 게릴라 지도자 홍범도 동상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한국 좌파는 홍범도를 민족주의 영웅으로 여기는 반면, 우파는 그가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에 반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회와 신문에서 몇 주간의 논쟁 끝에 육군사관학교는 대대적인 개보수의 일환으로 흉상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기념물 철거를 요구하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좌파이며,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보존론자들은 우파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구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한국의 양대 진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좌파와 우파는 전통적으로 경제 및 사회 정책과 문화에 대한 차이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양대 정당 중 국민의힘(People's Power party, ppp)은 우파, 민주당(dp)은 좌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정당은 거의 동일한 친시장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을 대부분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성애자 인권과 같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대의를 지지하거나 이민에 대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신문, 지식인을 포함하는 한국의 라이벌 진영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로 크게 구분됩니다.

개념적 우파의 경우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지배적입니다. 1953년 총성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한국 사이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과의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홍범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배 반대 투쟁의 주역이었던 그는 1920년 저항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상대로 두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듬해 점령이 더욱 잔인해지자 그는 소련으로 망명하여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고, 이후 볼셰비키 당원이 되었습니다.

좌익으로 추정되는 그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군사 독재에 대해 더 많은 운동을 펼쳤습니다. 홍범도 흉상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일본 식민지배에 맞선 게릴라 투쟁과 현대 대한민국 군대를 연결하려는 시도이자,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강조점은 주목할 만한 외교 정책의 차이를 낳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한 비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제쳐두려고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항일 투쟁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기하며 통일 한국에 대한 깊은 형제애적 열망을 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몸을 뒤로 굽혔습니다. 그의 실패는 민주당의 평화 본능을 다소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현저히 적대적이다.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무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인 악랄한 당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부릅니다. 그의 국방부 장관(=신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독재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극단적 공격성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치 이슈에서 종종 냉소적으로 과장된 적대감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https://www.economist.com/asia/2023/10/26/south-korean-politics-is-one-big-row-about-history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https://naver.me/I545Lza2

원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V9BUSU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