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용기있는 사람들 상’ 수상 소감문

용기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용기 있어서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도 안하고 연금개혁도 숫자 안 밝힘.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UrrW9rG0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https://naver.me/GOzzLJdN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hn3RvYvA

유 장관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백서 관한 질문이 나오자 "대부분 소문이나 주장으로 쓰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 장관은 백서에 참여하거나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등을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 기관의 구성원이 '책임 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8523?sid=102

[일 못하는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35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36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379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5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75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를 혼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게 없음....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13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836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97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97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770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272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5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88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258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17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902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25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98

https://youtu.be/G4gp4aG-kjA?si=UKtA9mkEKsu7qN58

https://youtu.be/oiafp5EPmm0?si=CmGbgcEMJmHxk6ta

김포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도 천공스승님의 지시?

지지지직

당초 국토부는 '6자 이내'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노선명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했으나, 자체 검토 과정에서 11자짜리 노선명을 선정한 것이다.

https://naver.me/5YaFDzkh

김건희 여사 발언 후속조치 하는 여성가족부 역시 VVIP

윤 대통령 "정부, 국민 못 살겠다 절규하면 답 내놓을 수 있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4703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VS

尹대통령 "고금리·가계부채 근본 해법 어려워···리스크 관리 필요" -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56

2023.11.01.
카카오 택시 매우 부도덕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1/01/6WXTABSZ5VFAVDX2U3ZE2HS65Q

vs

2023.09.12. 국무회의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130

참고: 은행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01/121976901/2?ref=main

전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PUdWFr7N

맞는 말이나 이대남은 이번에도 이용만 당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6815

[절차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활용 선거운동]

- 이번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와 거의 흡사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
-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권학교 확대 등 논란이 발생해 법안개정 실패
- 간판만 '교육발전특구'로 바꾸고 유사한 내용으로 세일즈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437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