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가 120원요?” 김문수 인용 ‘카페 사장’ 글 신뢰성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6411?sid=100

@권성동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발표한 경제 판갈이 공약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입니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각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혁신 기능을 모두 통합해 적극적으로 규제혁파를 주도해 나가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의 혁신에 족쇄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진짜 성장경제론’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금요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한잔 원가는 120원, 판매가는 8천원에서 1만원”이라면서 전국의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원가는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가격’의 줄임말 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습니까?

게다가 같은 연설에서 8년 전 망신을 샀던 호텔경제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지불하면 마을 전체를 순환하고, 마지막에 여행객이 취소해서 예약금을 도로 받아가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황당무계한 사이비 경제이론입니다.

‘호텔은 노쇼로 파산해도 된다’는 황당한 발상이며, 시장경제를 다단계 사기수법의 메커니즘 쯤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경제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직접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이재명식 원가이론과 노쇼경제론이 터무니없는 ‘사이비 약장수 이론’이라는걸 알아채십니다.

실물경제를 아는 김문수의 진짜 성장경제론과 경제에 무지한 이재명의 사이비 노쇼경제론, 국민을 잘 살게 할 선택이 무엇인지는 자명합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선 호텔이 망하고 카페가 망하고 시장이 망하겠지만, 김문수가 되면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p.s. 그나저나 호텔에 지불한 10만원은 환불이라도 할 수 있다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지불한 800만 달러는 환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尹, 솔로몬 재판 어머니 마음"…나경원 "국민이 빅텐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1587

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결론…“근로자는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0273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출마하지 않더라도 차차기등 그 이후에 출마가 가능한 반면 4년 연임제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 영상 속 인물은 (현) 국민의힘 김문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088595

이재명의 꼼수 개헌안,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 2007년의 신동욱과 2025년의 신동욱....

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6903?page=1&

[250518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차이]
(대통령 4년 연임제)
- 두 번 당선 가능하나 연속이어야 함
- 퐁당퐁 불가 / 4년 임기 후 낙선하면 다시 출마 못 함

(대통령 4년 중임제)
- 두 번 당선 가능하나 연속이 아니어도 됨
- 퐁당퐁 가능 / 4년 임기 후 낙선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출마 가능(ex. 트럼프)

(연임제-장기집권 논란)
- '연임제' 자체가 장기집권을 의미하는 건 아님, 선수 제한은 별개의 개념
- 통상적으로 헌법에 선수에 대한 단서를 달기 마련
※ [참고] 제5차 개정헌법(1962)에는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 박정희는 제6차 개정헌법(1969)을 통해 3선을 가능하도록 해 장기집권을 꿰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시도한 바 있음

(개헌 대통령 본인 적용 여부)
- 현행 헌법상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누가 대통령이 돼서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에겐 적용되지 않음
※ [헌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참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장기집권 시도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의 작품

[250402 대한민국 쿠데타 연혁]
(반정 쿠데타)
- 1961.5.16. 박정희, 5·16 군사반란(성공)
-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성공)

(친위 쿠데타)
- 1952.5.26. 이승만 대통령,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성공)
- 1954.11.27. 이승만 대통령, 사사오입개헌(성공)
- 1969.9.8.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성공)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성공)
- 1980.5.17. 전두환, 5·17 내란(성공)
- 2024.12.4.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실패)
※ 대한민국의 모든 친위 쿠데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자행

스리슬쩍 카페 사장 삭제한 김문수

[김용태 위원장 고발과 관련하여
[Web발신]
[김용태 위원장 고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맞고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들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며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미 상처 받은 자영업자 분들이 분노하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일극체제에서 고발을 주도한 것은 이재명 후보이므로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없앨 것처럼 하더니, 급하니까 고발하네요.

- 네거티브단 공동단장 최기식, 주진우

[팩트체크]

o 김문수발언
-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

o 사실관계
- 이재명후보 반도체법 반대한 적 없음.
- 동 법안은 ’24년 9월 국회산업중기위에 상정되어 ‘25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며, 여·야는 반도체 지원체계,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산업 특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반대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팩트체크]

O 김문수 후보 모두 발언 중
-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25.4월 고용동향) 15~29세 ‘쉬었음’15~29세 41.5만명
*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 고용동향이었음

O 50만명 이상 청년이 쉰 것은 윤석열정부시기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발언으로 보임
- 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주장에 활용될 수 있음
- 미국정부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
- 핵무기의 ‘이전’, ‘통제권 공유’, ‘공동 작전’은 NPT 제1조·제2조의 금지대상, 즉 한반도 핵배치는 NPT 위반 소지 
-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및 강도 높은 외교·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도 높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의 노동개혁은 ▴임금체계 개편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것(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5.18)

- 김문수의 노동개혁은 ▴‘사용자 맘대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 ▴유연근무를 완화해 ‘실패한 윤석열표 69시간 노동제 재 추진’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로 개선해온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일방적으로 경영계 편들기 ‘기업 소원 수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지자체장에게 맡겨 ‘반헌법적 반인권적’노동개혁

- 노동자들 과로사와 저임금으로 양극화 불평등 심해지는데, 경영계 하고 싶은데로만 해서는 경제성장 불가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만들어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위주라 악법이다"라고 주장

O 사실관계 및 내용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
- 산업재해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22년 33조이라고 발표. 산재손실액=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재산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손해)
-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임
- 우리나라 산재의 74%가 ‘추락, 충돌, 끼임 등’후진국형 산재
- 후진국형 산재는 경영자가 산업재해 예방만 충실히 해도 줄일수 있는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 김문수 후보의 눈에는 기업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산재사망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의 "재생에너지를 하지말자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1/8, 태양광에 비해서 1/6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는 발언에 대해

O 사실관계 및 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함.
-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3㎾의 경우 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음

■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개헌안’은 장기집권 시도의 독재 야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성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연임제’ 개헌안은 87체제 낡은 헌법을 고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는 독재 시도에 불과합니다.

당내 북한 공산주의식 90%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을 사실상 독재 일극 체제로 만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개헌이라는 명분으로 연임제를 주장하며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소련의 독재자 러시아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해 무늬만 총리로 4년을 보내며 십수년간 독재를 일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악법들을 동원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하는 이재명 후보는, 행정·입법·사법 모두를 장악하는 독재 추종 탐욕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권력 영속을 위한 위장 독재 시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이미 유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독재 야욕,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팩트체크

https://t.me/Politics_Monitoring/2614

https://t.me/Politics_Monitoring/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