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SKT 해킹 사태에 최태원 등판. 과연 내용은?? https://www.youtube.com/live/04yGEWxRGU8?si=3VkdW9YvGjIOAom3
최태원 대국민 사과
1001 최태원 입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시작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조리신 많은 고객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함. 저를 비롯한 경영진 반성
고객 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들의 질책은 마땅하며 겸허히 받아들임.
정부조사에 적극 협력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주력.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어.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신 2400만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도 더 빠른 교체를 위해 지원.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체계 점검, 투자 확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중립적 객관적 개선방안 마련
이번 사태 수습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TWorld와 정부 보안 관계자 회사 임직원에게 감사\
고객의 신뢰는 스크가 존재하는 이유.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
스크 그룹은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1001 최태원 입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시작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조리신 많은 고객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함. 저를 비롯한 경영진 반성
고객 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들의 질책은 마땅하며 겸허히 받아들임.
정부조사에 적극 협력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주력.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어.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신 2400만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도 더 빠른 교체를 위해 지원.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체계 점검, 투자 확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중립적 객관적 개선방안 마련
이번 사태 수습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TWorld와 정부 보안 관계자 회사 임직원에게 감사\
고객의 신뢰는 스크가 존재하는 이유.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
스크 그룹은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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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최태원 대국민 사과 1001 최태원 입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시작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조리신 많은 고객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지…
질의응답
전자신문
회장님 유심 교체했는지, 개인적인 심경 느끼는 바
유심 교체 안함.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갖더라도 소프트웨어로 로밍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5일 이후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보안은 IT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만 전담된거 같음.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안인지 깨닫고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뉴시스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설치가 어디에 되는건지. 회장님 직속인지. 몇명인지. 누가 들어가는지. 임직원도 포함인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스팩스??? 협의.. (잘 안들림)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 생각. 국방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 우리에게는 안보고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연합뉴스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에 대한 생각
제 생각이 어떻다고 말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중. 논의가 잘 되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 \
제가 이사회 맴버가 아니니 드릴 말씀 없는 점 양해.
전자신문
회장님 유심 교체했는지, 개인적인 심경 느끼는 바
유심 교체 안함.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갖더라도 소프트웨어로 로밍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5일 이후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보안은 IT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만 전담된거 같음.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안인지 깨닫고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뉴시스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설치가 어디에 되는건지. 회장님 직속인지. 몇명인지. 누가 들어가는지. 임직원도 포함인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스팩스??? 협의.. (잘 안들림)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 생각. 국방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 우리에게는 안보고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연합뉴스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에 대한 생각
제 생각이 어떻다고 말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중. 논의가 잘 되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 \
제가 이사회 맴버가 아니니 드릴 말씀 없는 점 양해.
내란의힘과.윤건희
@홍준표 떠날때는 말없이 라는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 했을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한덕수 측 "尹이 출마권유? 탄핵 이후 통화도 안 했다" 강력 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310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31076
Naver
한덕수 측 "尹이 출마권유? 탄핵 이후 통화도 안 했다" 강력 부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마 권유로 대권에 도전하게 됐다는 풍문이 번지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은 7일 C
🤬1
국힘 “파산” 걸린 단일화 시계…김문수 나흘 버티면 생기는 일 [뉴스뷰리핑]
대전까지 내려가던 ‘쌍권’은 이 소식을 듣자 대전에서 내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표가 없어 입석표를 구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1일을 넘기면 이후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을 쓸 수도 없고, 당이 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11일 이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무소속인 한 후보 지원에) 580억원을 쓰고 못 돌려받기 때문에 (당은)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4526?sid=110
대전까지 내려가던 ‘쌍권’은 이 소식을 듣자 대전에서 내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표가 없어 입석표를 구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1일을 넘기면 이후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을 쓸 수도 없고, 당이 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11일 이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무소속인 한 후보 지원에) 580억원을 쓰고 못 돌려받기 때문에 (당은)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4526?sid=110
Naver
‘김문수의 난’ [5월7일 뉴스뷰리핑]
오늘(5.7) 아침신문 1면에는 △국민의힘 단일화 놓고 당 지도부-김문수 후보 격돌(6곳) △체코, 한수원 최종 계약 하루 앞두고 프랑스 이의제기에 중지명령(5곳) △‘치매머니’ 154조(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
❤2🔥1
Forwarded from 이준석의 백래시\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힘, 뭉치면 이긴다 시절 망상에서 못 벗어나…최악의 경우 도장런 재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61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6190
Naver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힘, 뭉치면 이긴다 시절 망상에서 못 벗어나…최악의 경우 도장런 재발”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
🤮2
내란의힘과.윤건희
[공감신문] 김문수, 한덕수 만나 후보 사퇴 요구 예정…“정당성 없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6240
[알림]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김문수측 단일화 입장 관련 내용은 캠프의 입장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김문수측 단일화 입장 관련 내용은 캠프의 입장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캠프-공약 발표문]
■ 한덕수 후보 제1호 공약 발표
-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캠프 정책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덕수 후보 제1호 공약 발표
-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캠프 정책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 글
——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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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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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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