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김경수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501500311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Web발신]
o 일시: 5. 1.(목) 20:30
o 안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장소: 본관 406호(법사위 회의실)

런상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8956?sid=101

[Web발신]
긴급 공지 > 최상목 부총리는 22:28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기재부 대변인실

받/@최상목/로텐더홀 나와서
-사의 표명 보도 나왔는데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어떻게 보나
=....

-탄핵안 처리되면 바로 사퇴할 수 있다는데 어떤 입장 말할지
=...

-바로 거취 결정하실 건가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세요
=...

**3층으로 out 경호원 제지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임 재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824?sid=100

韓대행, 오늘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崔부총리 사의 표명하자 정부청사서 재가
이주호 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5/2(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힘 받은 ‘반명 빅텐트론’… 한덕수, 임기 단축 개헌 내걸고 참전
- 1면 :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 1면 : 민주당 보복 탄핵에 최상목도 사퇴… 사실상 국정 공백
- 사설 ① :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 사설 ② :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 사설 ③ :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중앙)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 1면 : 민주당 탄핵 급발진에 최상목 사표…최악의 국정 공백 맞았다
- 1면 : 한덕수 사임 “더 큰 책임지는 길 갈것”…오늘 출마 선언
- 사설 ① :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 사설 ② : 한국 원전 체코 진출 쾌거, 원자력 생태계 부활 계기 돼야

(동아)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 1면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 1면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
- 1면 : 檢,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 사설 ① : 美 1분기 逆성장 쇼크… ‘관세전쟁에 승자 없다’는 반증
- 사설 ② : 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 사설 ③ :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경향)
- 1면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선 파장
- 1면 : ‘국정 수습’ 저버린 ‘국정 책임자’ 한덕수
- 1면 : 정부안+1조6천억…국회 ‘추경 13조8천억’ 합의
- 사설 ①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사설 ② : 내란 못 막은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변이 ‘국민 뭉치자’라니
- 사설 ③ :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한겨레)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 판단…대선 한 달 앞 정국 요동
- 1면 : 이주호,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한덕수·최상목 줄사퇴
- 사설 ① : 반노동 정책 청산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 힘써야
- 사설 ② : ‘내란 총리’,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염치·책임·상식이 없다
- 사설 ③ :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피선거권' 달린 파기환송심… 대선 전 끝날지는 미지수
- 1면 : 이재명 대법 선고에 탄핵으로 치달은 민주당... 최상목 사퇴, 이주호 대행체제
- 1면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요동치는 대선... 한덕수 단일화 변수까지
- 1면 : 지역화폐와 특경비 주고받았다… 국회, 13.8조 원 추경 처리
- 사설 ① : K원전 26조 체코 수주 확정, 이런 글로벌 낭보 이어지길
- 사설 ② : '정치 금도' 넘은 한덕수 대행 사퇴, 국민 공감 어렵다
- 사설 ③ :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 5/2(금) 키워드 : 한덕수·사의·최상목·사퇴·무책임 / 대법원·이재명·파기환송

대검찰청 대변인실 요청으로 전달드립니다

[검찰총장 입장]

○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임
○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여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임

#250502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도어스테핑(07:20 서울청사 / 청사풀)

- 권한대행 맡게 되셨는데 가장 중점 두는 분야는
= 무거운 책무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무엇보다 중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 교육부 수장이셨는데 외교통상안보 우려 나온다
=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 권한대행 맡으시면서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
= 의대교육은 일단 의대생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단독] “한덕수, 9일 단일화 마무리”_채널A
https://buly.kr/4Qn79rt

[단독] 한덕수, 대통령 직속 개헌기구 설치 공약_채널A
https://buly.kr/G3D7td0

[단독] 한덕수 출마선언서 "나라 위해 나를 딛고 가라" 강조…2일 출마선언 직후 '광주행’_TV조선
https://buly.kr/BTPQOcL

[단독] 이낙연 "한덕수, 계엄, 탄핵 입장부터 밝혀야”_MBN
https://buly.kr/jZC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