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보관 풀입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하여,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입니다(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입니다).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 관련하여서는 재판사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완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국회 본관 228호

@권영세 /모두발언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법앞에 ㄴ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시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작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골프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 결정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자연스로운 정의의 복원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쇼***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

국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 대민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끝으로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감고 편히 쉬길 기원드린다.

<질의응답>
-이재명은 국민 뜻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뜻을 받들어야 한다 생각.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

-민주당은 헌법 84조 얘기하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고 할 것 같은데
=헌법 84조 논의는 이미 많이 됐듯이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이 탄핵 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나요? 그렇지 않죠.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국회가 탄핵 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해야 하나요. 저는 민당이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파기환성으로 반명 빅텐트 명분 잃을 수도 있는데 당 지도부 입장은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데 데해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을 생각이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 책임정치 강조했고 대통령 파면 후보 대선 내는 것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근데 이재명 판결과는 다른 얘기지만 한덕수 총리 사퇴하는게 엄중한 시기에 자리 내놓는 건데 책임을 다한 건가

=글쎄 국민께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해석해.

그리고 이런 부분 대해서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생각.

잘 알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선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서 3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켰던 정당 아닌가. 질문한 분이 민주당 분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행여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아울러서 짚어드린다.

-2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 보나 ***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한다. 아마 대법도 빠른시간 내에 재판한 것도 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2심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너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마 대법 입장에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민주당에도 줬다고도 생각한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이다.

-한덕수 대행 오늘 사퇴하고 3일에 당 대선 후보 결정되는데 단일화 논의 본격화할 걸로 생각되는데 지도부 생각하는 방식과 시한은
=우선 지금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경선이 3일이니까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고 3일날 최종 발표할 텐데 우선은 거기 집중하고 있다.

**종료

@주진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김경수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501500311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Web발신]
o 일시: 5. 1.(목) 20:30
o 안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장소: 본관 406호(법사위 회의실)

런상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8956?sid=101

[Web발신]
긴급 공지 > 최상목 부총리는 22:28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기재부 대변인실

받/@최상목/로텐더홀 나와서
-사의 표명 보도 나왔는데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어떻게 보나
=....

-탄핵안 처리되면 바로 사퇴할 수 있다는데 어떤 입장 말할지
=...

-바로 거취 결정하실 건가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세요
=...

**3층으로 out 경호원 제지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임 재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824?sid=100

韓대행, 오늘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崔부총리 사의 표명하자 정부청사서 재가
이주호 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5/2(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힘 받은 ‘반명 빅텐트론’… 한덕수, 임기 단축 개헌 내걸고 참전
- 1면 :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 1면 : 민주당 보복 탄핵에 최상목도 사퇴… 사실상 국정 공백
- 사설 ① :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 사설 ② :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 사설 ③ :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중앙)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 1면 : 민주당 탄핵 급발진에 최상목 사표…최악의 국정 공백 맞았다
- 1면 : 한덕수 사임 “더 큰 책임지는 길 갈것”…오늘 출마 선언
- 사설 ① :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 사설 ② : 한국 원전 체코 진출 쾌거, 원자력 생태계 부활 계기 돼야

(동아)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 1면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 1면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
- 1면 : 檢,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 사설 ① : 美 1분기 逆성장 쇼크… ‘관세전쟁에 승자 없다’는 반증
- 사설 ② : 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 사설 ③ :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경향)
- 1면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선 파장
- 1면 : ‘국정 수습’ 저버린 ‘국정 책임자’ 한덕수
- 1면 : 정부안+1조6천억…국회 ‘추경 13조8천억’ 합의
- 사설 ①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사설 ② : 내란 못 막은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변이 ‘국민 뭉치자’라니
- 사설 ③ :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한겨레)
- 1면 : 대법, 이재명 유죄 판단…대선 한 달 앞 정국 요동
- 1면 : 이주호,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한덕수·최상목 줄사퇴
- 사설 ① : 반노동 정책 청산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 힘써야
- 사설 ② : ‘내란 총리’,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염치·책임·상식이 없다
- 사설 ③ :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피선거권' 달린 파기환송심… 대선 전 끝날지는 미지수
- 1면 : 이재명 대법 선고에 탄핵으로 치달은 민주당... 최상목 사퇴, 이주호 대행체제
- 1면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요동치는 대선... 한덕수 단일화 변수까지
- 1면 : 지역화폐와 특경비 주고받았다… 국회, 13.8조 원 추경 처리
- 사설 ① : K원전 26조 체코 수주 확정, 이런 글로벌 낭보 이어지길
- 사설 ② : '정치 금도' 넘은 한덕수 대행 사퇴, 국민 공감 어렵다
- 사설 ③ :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 5/2(금) 키워드 : 한덕수·사의·최상목·사퇴·무책임 / 대법원·이재명·파기환송

대검찰청 대변인실 요청으로 전달드립니다

[검찰총장 입장]

○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임
○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여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임